표제지
발간사 / 김정렬
목차
Ⅰ. 일반 현황 17
Ⅱ. 2020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25
제1장 전파자원의 개발 연구 26
제1절 5G 고도화를 위한 기준 연구 및 혼·간섭 기술연구 26
제2절 주파수 국제등록 및 간섭분석 31
제3절 미래전파 이용기반 조성 38
제2장 안전한 전자파 이용환경 조성 50
제1절 지능화 설비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기반 조성 및 전자파적합성 기준 연구 50
제2절 사람 중심의 안전한 전자파 환경 조성 연구 56
제3절 전자파 인체안전 대국민 소통 체계 활성화 60
제3장 방송통신 기술기준의 제·개정 71
제1절 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 전파자원 이용방안 마련 71
제2절 지상파 방송구역 기술기준 및 간섭분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5
제3절 유선방송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 개선 78
제4장 국제표준화 활동 및 lCT 국가표준 84
제1절 ITU 표준화 대응 활동 84
제2절 ICT 국가·국제표준화 개발·이용 활성화 90
제5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01
제1절 적합성평가 제도 효율화 101
제2절 지정시험기관 관리의 효율화 추진 115
제3절 적합성평가 국제협력 증진 128
제6장 우주전파환경의 관측 및 예·경보 134
제1절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및 우주전파재난 대응 134
제2절 우주전파환경 예·경보시스템 및 예측모델 고도화 144
제7장 정보시스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망 운영 151
제1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151
제2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망의 안정적 운영 159
제8장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162
제1절 지역과 상생하는 전자파 기술지원 162
저2절 안테나 측정기술 지원 164
제3절 전파방송전문교육 운영 165
Ⅲ. 전파분야 통계 167
Ⅳ. 용어설명 177
판권기 183
[표 1-1] 2020년 우리나라 국제등록 수행 위성망 33
[표 1-2] 최근 4년간 이동통신 무선국 국제등록 현황 34
[표 1-3] 최근 6년간 지상망 주파수 간섭분석 현황 35
[표 1-4] 최근 5년간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실적 35
[표 1-5] 최근 5년간 방송매체별 주파수 간섭분석 실적 37
[표 1-6] 고속측정 시스템 검증 결과 43
[표 2-1] 코일 형상 및 설계 가이드 개발 내용 53
[표 2-2] 차폐 소재선정 및 차폐체 형성 가이드 개발 내용 53
[표 2-3]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주요 개정 사항 54
[표 2-4] 2020년도 국제표준 회람문서 대응 및 기고서 제출 현황 55
[표 2-5] 제8차 전자파 안전포럼 발표 내용 61
[표 2-6] 프로그램 방영일시 및 주제 62
[표 2-7] 연도·창구별 민원 접수 현황 69
[표 2-8] 품목별 주요 관심대상 질의 현황 70
[표 2-9] 유형별 주요 질의 현황 70
[표 3-1] 연도별 유선분야 인증 비율 81
[표 3-2] 단말기기류 인증 비율 81
[표 3-3] 회선종단장치류 인증 비율 82
[표 3-4] 시스템류 인증 비율 82
[표 4-1] 한국ITU연구위원회 2020년 국제표준화활동 총괄표 86
[표 4-2] 2020년 우리나라 주도 ITU 권고 86
[표 4-3]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APT 예비 공동 기고서 목록 89
[표 4-4] ICT 국가표준 제·개정 현황 91
[표 4-5] 2020년도 ICT 국가표준 제·개정 목록 91
[표 4-6] 한국 주도 ISO/IEC/JTC 1 국제표준 채택 리스트(2020년) 93
[표 4-7] 한국 제안 ISO/IEC/JTC 1 신규표준화아이템 리스트(2020년) 95
[표 4-8] 2020년도 국가표준화 수요 99
[표 5-1] 적합성평가 연도별·종류별 인증 현황 105
[표 5-2] 2020년도 적합성평가 신청 시 보완요청 현황 105
[표 5-3] 분야별 사후관리 추진실적 108
[표 5-4] 적합성평가 종류별 사후관리 추진실적 108
[표 5-5] 조사방법별 사후관리 추진실적 109
[표 5-6] 부적합 제품의 위반 유형별 현황 109
[표 5-7] 부적합 제품의 행정처분 현황 110
[표 5-8] 과태료 부과 현황 110
[표 5-9] 최근 5년간 부적합 기자재 정보공개 현황 111
[표 5-10] 표본검사 실시 현황 111
[표 5-11] 해외지정 시험기관 발행성적서 및 자기시험 적합등록 유효성 조사 현황 112
[표 5-12] 2020년도 협업검사 결과 113
[표 5-13] 2020년도 협업검사 적발 사유 113
[표 5-14] 2020년도 안전성시험 부적합 현황 113
[표 5-15] 최근 5년간 지정시험기관 증감 현황 115
[표 5-16] 연도별 시험분야 증감 현황 116
[표 5-17] 연도별 민원신청 현황 117
[표 5-18] 민원처리 결과 118
[표 5-19] 정기 및 수시검사 현황 118
[표 5-20] 2020년도 종합역량결과 120
[표 5-21] 2020년도 종합역량평가 항목별 평균점수 121
[표 5-22] 최근 5년간 심사원 교육 실시 현황 123
[표 5-23] 최근 5년간 시험인력 교육 실시 현황 123
[표 5-24] 비교숙련도 관련 규정 125
[표 5-25] 비교숙련도 연간 추진 실적 125
[표 5-26] 분야별 시험 시료 및 시험항목 126
[표 5-27] 튀니지 수출품목 주요 시험인증 제품현황 129
[표 5-28] 한-튀니지 ICT 제품 수출입 현황 129
[표 5-29] 국내 인증기관의 캐나다 인증서 발급현황 132
[표 5-30]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시험기관 현황(2020년 말 기준) 133
[표 6-1] 연도별 경보상황 현황(2000년~2020년) 139
[표 6-2] 영역별·단계별 경보발령 내역(2018~2020년) 139
[표 6-3] 2020년 2차 우주전파재난 예측 인공지능 경진대회 시상 현황 143
[표 7-1] 단위시스템별 기능 152
[표 7-2] 연도별 무선국 현황 154
[표 7-3] 연도별 전파사용료 징수 현황 154
[표 7-4] 연도별 인증건수 및 수수료 세입 155
[표 7-5] 기능개선 현황 156
[표 7-6] 통신망별 업무서비스 이용현황 160
[표 7-7] 전송대역폭 현황 161
[표 8-1] 2020년도 제품별 기술지원 현황 163
[표 8-2] 최근 5년간 안테나 측정기술 지원 현황 164
[표 8-3] 연도별 교육 수료 인원 165
[표 8-4] 2020년 교육 과정별 수료 인원 166
[그림 1-1] 전파규칙의 불요발사 27
[그림 1-2] 위성지구국 보호영역 29
[그림 1-3] 간섭완화 효과를 적용한 보호영역 29
[그림 1-4] 2020년 지상망 주파수 간섭분석 현황 34
[그림 1-5] 2020년 방송주파수 간섭분석 실적 36
[그림 1-6] 최근 5년간 방송주파수 간섭분석 실적 36
[그림 1-7] 40㎓ 이하 대역 전파모델 개발 개념도 38
[그림 1-8] 드론을 이용한 경사경로 수목 전파손실 측정 예시 39
[그림 1-9] 평면형 유전체 전파반사특성 측정 원리 및 측정시스템 41
[그림 1-10] 강우감쇠 측정환경 및 데이터 42
[그림 1-11] 3.5㎓ 대역 5G 안테나 고속측정 시스템 43
[그림 1-12] WiFi 세대별 기술발전과 국내도입 44
[그림 1-13] 생체신호 모니터링 활용 사례 46
[그림 1-14] 지표투과레이다(a)와 벽투과레이다(b)의 형태 48
[그림 2-1] 실증 대상 태양광 발전설비 51
[그림 2-2] 전자파흡수율 및 전력밀도 측정결과 59
[그림 2-3] 제8차 전자파 안전포럼 개최('20.9.14., 유튜브생중계) 60
[그림 2-4] 전자파 바르게 알기! 온라인 퀴즈대회(20.11.3.,~11.10) 61
[그림 2-5] OBS 경인방송 '오늘은 경인세상' 콘텐츠 62
[그림 2-6] 유튜브채널 '과학쿠키' 콘텐츠 63
[그림 2-7] '우리 생활 속 5G 전자파' 동영상 제작 63
[그림 2-8] 전파돌이와 함께하는 전자파 여행 VR 동영상 64
[그림 2-9]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전자파 측정 동영상 및 가이드북 제작 65
[그림 2-10]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 및 측정신청 안내 66
[그림 2-11] 3.5㎓대역 5G 기지국 67
[그림 3-1] 구내통신설비 구성도 78
[그림 3-2] 실내에 공용부분이 없는 공용 건축물 구조 79
[그림 4-1] 한국ITU연구위원회 조직 85
[그림 4-2]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동향 워크숍 86
[그림 4-3] ICT 국가표준 제·개정 절차 90
[그림 5-1] 2020년도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현황 102
[그림 5-2] 연도별 시험분야 증감 현황 116
[그림 5-3] 정기 및 수시검사 현황 119
[그림 5-4]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현황 120
[그림 5-5] 참관제도 시행에 따른 심사원 등록 절차 124
[그림 5-6] 전파 시험용 안테나 성능검사 상호비교 시험 시료 및 방법 127
[그림 5-7] 한-튀니지 MoU 체결에 따른 전파시험인증 협력 128
[그림 5-8] 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체결 국가 현황 130
[그림 5-9]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따른 시험인증 절차 단순화 131
[그림 5-10] 국내에서 캐나다 전파인증을 받는 주요 대상품목 133
[그림 6-1] 태양활동(좌)에 의한 다양한 지구영향(우) 135
[그림 6-2] 월간 단파 예보 가용주파수 분석 결과(예시 : 서울→수원) 137
[그림 6-3] 태양전파간섭 개념도 138
[그림 6-4]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결과 145
[그림 6-5] AI/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구성도 146
[그림 6-6]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상황실 및 3층 전산실 147
[그림 6-7] 제10회 우주전파환경 컨퍼런스 현장 150
[그림 7-1]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구성도 152
[그림 7-2] 기지국 3D 안테나 패턴(좌) 및 고정국 3D 안테나 패턴(우) 157
[그림 7-3] 기존 커버리지 분석(좌) 및 통합 커버리지 분석(우) 비교 157
[그림 7-4] 커버리지 분석(좌) 및 역방향 커버리지(우) 분석 비교 158
[그림 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망 구성도 159
[그림 8-1] 전자파 기술교육 162
[그림 8-2] 전자파 기술지원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