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SOFA란 무엇인가? 3
1. SOFA의 체결 배경 3
2. SOFA의 주요 내용 4
Ⅱ. 일본의 SOFA 노무조항과 주일 미군 노동자의 노무관리 6
1. 재일 미군 지위협정 6
2. 주둔군 일본인 노동자의 고용 현황과 노무 관리 7
Ⅲ. 국내 노동법과 합치하는 SOFA 노무조항 개정 11
1. SOFA 노무조항(제17조) 주요 개정 현황 11
2. 국내 노동법에 합치하는 한·미 SOFA 노무조항 개정 13
1) 한국 노동법의 적용 여부 13
2) 노조승인 및 쟁의절차 문제 15
3)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 16
Ⅳ. 결론 및 제언 18
참고문헌 20
부록 21
1.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현황 21
2. 한·미 SOFA 노무조항 22
3. 개정이 필요한 SOFA 노무조항 31
[뒷표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