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1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 22
1. 연구배경 22
2. 연구목적 25
3. 연구내용 및 방법 26
1) 연구내용 26
2) 연구방법 27
2.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력 정책 현황 및 쟁점 32
1. 고용허가제 현황 및 쟁점 32
1)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도 32
2) 농축산업 분야의 고용허가제도 쟁점 37
2. 계절근로자제도 현황 및 쟁점 44
1) 단기 계절근로자제도의 시행 44
2) 계절근로자 도입 및 관리의 주체 45
3) 활용실태 47
4) 제도의 특징 50
5) 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 53
3. 소결 58
3.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력 고용현황 및 수요분석 64
1. 농축산업 분야 고용현황 64
1) 농업노동력 거시적 변화 64
2) 농업노동력 미시적 변화 : 농가단위 품목별 농업노동력 투입 변화 75
3) 시기별·품목별·지역별 고용노동력 투입 실태 78
2. 농업 고용노동력 중 외국인력 전망 93
1) 농업 주 종사자수 전망 93
2) 농업 노동력 전망 102
3) 외국인 노동인력 전망 105
3. 소결 121
4. 농업부문 외국인력 공급 실태 및 애로사항 126
1.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농업부문 외국인력 공급 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 126
1) 심층면접조사 개요 126
2) 2020년 농촌지역의 외국인력 활용 현황과 애로사항 127
2. 농업부문 외국인력 공급방안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 154
1) 공무원 설문조사 개요 154
2)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155
3. 소결 164
5. 해외사례와 시사점 168
1. 뉴질랜드 사례 : 성공적인 계절고용주 제도 168
1) 이민제도의 기본틀 및 이민자 유입 현황 168
2) 원예 및 포도농업의 계절근로자제도 170
3) 계절근로자제도 관련 부서 171
4) 이민국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제도 운영 방식 173
5) 계절근로자(RSE) 제도의 특성 173
2. 농업부문 외국인력제도의 개혁 : 일본 182
1) 일본의 외국인근로자 현황 183
2)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장부서 및 관련기관 184
3) 농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제도 189
4) 외국인근로자의 하청 및 파견 201
5) 농업부문 외국인력제도의 비교 204
3. 농업부문 외국인력제도 후발주자의 노력 : 대만 206
1) 대만의 이주근로자 정책 및 특성 206
2) 대만의 이주근로자 현황 207
3) 관련 부서 및 기관 211
4) 농업부문의 이주근로자 제도 216
4.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 OECD 국가들의 사례 226
1) 여행금지 배제 및 특별조치(Exemptions to travel bans and special measures) 226
2) 임시비자 소지자를 위한 특별혜택 227
3) 기타 특별조치 227
4) 뉴질랜드, 일본, 대만 : 코로나19와 외국인근로자 229
5. 소결 230
6. 농업부문 외국인력 공급 방식 개선방안 236
1. 농업부문 외국인력 공급체계의 다양화 필요성 236
2. 새로운 공급방식 탐색 : 농업부문 외국인력파견제 관련 법적쟁점 240
1) 문제의 소재 240
2) 근로자파견의 의의와 농업분야의 파견 241
3) 일시적·간헐적 파견 245
4) 파견사업체의 요건 249
5) 근로자파견 활용의 법적 쟁점 253
3. 농업부문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한 제언 257
1) 기존 공급체계의 유연화 257
2) 파견방식의 활용 269
3)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기회 부여 276
4) 농업노동력 통계 개선 및 지역단위 농가인력수요 파악 시스템 구축 필요 279
5) 미등록 외국인의 단속문제 282
6) 코로나19 시대의 인력공급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284
7) 행정지원체계의 구축 285
참고문헌 287
부록 292
부록 1. 세세품목 기준 재배면적 상위 지역(2019년) 292
부록 2.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조사 질문지 293
부록 3.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조사 주요항목 빈도표 297
〈표 2-1〉 농축산업 분야의 외국인력 도입한도 36
〈표 2-2〉 업종별·연도별 외국인력 도입규모 37
〈표 2-3〉 상주 외국인 취업자 및 업종별 분포 38
〈표 2-4〉 상주 외국인 취업자의 업종별 취업자격별 규모(농림어업) 38
〈표 2-5〉 고용허가제의 업종별 비합법체류자 비율 추이 40
〈표 2-6〉 업종별 체류기간 초과자 비율 추이 40
〈표 2-7〉 계절근로자제 허용 작물·수산물 45
〈표 3-1〉 전년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수 평균 증감(2017-2019) 66
〈표 3-2〉 전년 동기 대비 사업체 고용 규모별 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수 증감(2017년, 2019년) 73
〈표 3-3〉 농가의 품목별 농업 노동 구성 77
〈표 3-4〉 월별 농업 노동 투입 시간(전국) 79
〈표 3-5〉 월별·품목별 고용노동투입 비중(전국) 81
〈표 3-6〉 품목별·지역별 연간 고용노동투입 비중(전국) 83
〈표 3-7〉 과수 품목 지역별·월별 고용 노동력 88
〈표 3-8〉 채소 품목 지역별·월별 고용 노동력 89
〈표 3-9〉 특작 품목 지역별·월별 고용 노동력 90
〈표 3-10〉 화훼 품목 지역별·월별 고용 노동력 91
〈표 3-11〉 전작 품목 지역별·월별 고용 노동력 92
〈표 3-12〉 연도별·연령별·성별 사망확률(전국단위, 중위수준) 95
〈표 3-13〉 연도별·품목별·연령별·성별 순이동률 96
〈표 3-14〉 농업 주 종사자수(=가족노동력) 추계 결과(2020년~2030년) 101
〈표 3-15〉 품목별 농가 평균 전체 노동 대비 고용노동 비율(2019) 103
〈표 3-16〉 농업인력 추계 결과(2020년~2030년) 104
〈표 3-17〉 품목별 외국인근로자 비율(2015년) 107
〈표 3-18〉 품목별 외국인근로자 비율(2010년) 107
〈표 3-19〉 품목별 외국인근로자 추계치(임시+상용, 2020년~2030년) 109
〈표 3-20〉 농림어업 부문의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 수와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비율 111
〈표 3-21〉 농업부문 외국인 임금근로자 추계치 : 2020~2030년 112
〈부표 3-1〉 연도별·품목별·연령별·성별 농업종사자 수(가족노동력) 113
〈부표 3-2〉 생존확률을 고려한 연도별·품목별·연령별·성별 농업종사자 수(가족노동력) 117
〈표 4-1〉 심층면접조사 대상 지역 및 참여자 127
〈표 4-2〉 설문조사 응답 지자체의 특성 156
〈표 4-3〉 초단기 외국인력파견제 주요 업무 담당기관 선호도 157
〈표 4-4〉 초단기 외국인력파견제 주요 업무 담당기관 선호도 : 시·군별 158
〈표 4-5〉 초단기 외국인력파견제 주요 업무 담당기관 선호도 : 농가 밀집정도별 비교 159
〈표 4-6〉 초단기 외국인력파견제 주요 업무 담당기관 선호도 : 2019년 계절 활용 경험 유무별 비교 160
〈표 4-7〉 초단기 외국인력파견제 주요 업무 담당기관 선호도 : 권역별 비교 161
〈표 4-8〉 농가의 미등록 외국인 비율과 지역내 미등록 민간인력소개소(업자) 163
〈표 5-1〉 1단계의 RSE 자격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178
〈표 5-2〉 ATR 명시사항 181
〈표 5-3〉 뉴질랜드 이탈방지 182
〈표 5-4〉 기능실습 각 단계별 가능한 작업의 내용 192
〈표 5-5〉 농업분야의 특정기능제도 기준 198
〈표 5-6〉 국가별 특정기능 체류 외국인수 200
〈표 5-7〉 특정기능(1호)의 산업별 체류외국인수 200
〈표 5-8〉 농업분야의 현재 특정기능 체류자격 획득 루트별 201
〈표 5-9〉 농업에서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비교표 205
〈표 5-10〉 유효거류증을 소지한 대만 내 외국적 거주자(Foreign Residents) 추이, 2012-2019 208
〈표 5-11〉 산업별 이주근로자 현황, 1991-2020년 6월 말 208
〈표 5-12〉 산업별 국적별 이주근로자 규모, 2020년 6월 말 210
〈표 5-13〉 아웃리치 농업프로그램의 시행 추이 223
〈표 5-14〉 코로나19로 인한 임시비자 소지자를 위한 특별혜택 OECD 국가사례 227
〈표 5-15〉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부문 이민노동자를 위한 기타 특별조치 OECD 국가사례 228
〈표 5-16〉 해외사례 국가들의 주요 특성 231
〈표 5-17〉 각국의 농업부문 외국인력제도 비교 232
〈표 6-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정 2019.10.29.〉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243
〈표 6-2〉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의 비용 부담 기준의 공제상한 253
〈표 6-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관련 서비스업 259
〈표 6-4〉 농업관련서비스업(014) 당해연도말 기준 사업장과 근무 외국인의 숫자 260
〈부록 표 3-1〉 내국인 인력 알선소개센터 수 297
〈부록 표 3-2〉 내국인 인력알선 소개센터 운영주체 297
〈부록 표 3-3〉 (등록) 민간인력소개소 수 297
〈부록 표 3-4〉 2020년 계절근로자 신청 유무 298
〈부록 표 3-5〉 2020년 계절근로자 신청인원 298
〈부록 표 3-6〉 2020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299
〈부록 표 3-7〉 2019년 계절근로자제도 이용 여부 300
〈부록 표 3-8〉 2019년 계절근로자(근무지 변경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변경 회수 300
〈부록 표 3-9〉 2019년 계절근로자 근무지 변경 조치를 해주는데 걸린 기간 300
〈부록 표 3-10〉 지자체 내 살고 있는 다문화(결혼이민자) 가정 수 300
〈부록 표 3-11〉 지자체 내 다문화가정의 농업종사 비율 301
〈부록 표 3-12〉 19년 지자체 내 다문화가정의 친인척 입국 수 301
〈부록 표 3-13〉 20년 지자체 내 다문화가정의 친인척 입국 수 301
〈부록 표 3-14〉 지역내 농가에서 활용하는 외국인력 수(범주) 301
〈부록 표 3-15〉 2018년 지역내 농가에서 고용하는 외국인의 비율 302
〈부록 표 3-16〉 2019년 지역내 농가에서 고용하는 외국인의 비율 302
〈부록 표 3-17〉 2020년 지역내 농가에서 고용하는 외국인의 비율 302
〈부록 표 3-18〉 농가의 미등록 외국인 비율 303
〈부록 표 3-19〉 외국인력 초단기 파견 활용 예상 비율 304
〈그림 1-1〉 농축산업으로의 고용허가제 쿼터배정 규모, 2004-2019 22
〈그림 1-2〉 계절근로자제도 활용 지자체 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 2015-2019 23
〈그림 2-1〉 장단기 불법체류자 추이 39
〈그림 2-2〉 계절근로자제도의 신청 및 운영절차 46
〈그림 2-3〉 농업부문 배정/유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지자체의 수, 2015-2020 47
〈그림 2-4〉 지난 4년간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지자체가 속한 지역, 2017-2020년 48
〈그림 2-5〉 지난 6년간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누적합계, 2015-2020년 48
〈그림 2-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적(2015~2018.9) 50
〈그림 3-1〉 농림어업 취업자 수 전년대비 증감율 65
〈그림 3-2〉 종사상 지위별·월별 농업부문 고용노동력 규모(2004년~2016년) 68
〈그림 3-3〉 사상 지위별·월별 농림어업 부문 고용노동력 규모(2017년~2019년) 69
〈그림 3-4〉 농림어업 고용노동력 종사상 지위별·연령별 분포(2017년-2019년) 71
〈그림 3-5〉 농업 주 종사수 추계치 102
〈그림 3-6〉 전체 농업인력 추계 105
〈그림 3-7〉 농업 고용노동력 추계 105
〈그림 5-1〉 뉴질랜드 영주이민 유형별 거주허가를 받은 건수, 2005/06-2016/17 169
〈그림 5-2〉 뉴질랜드 단기 취업비자 유형별 발급 건수, 2005/06-2016/17 169
〈그림 5-3〉 뉴질랜드 RSE 계절노동자 비자 발급 건수, 2005~2017년 171
〈그림 5-4〉 계절근로자제도 관련 주요 부서 172
〈그림 5-5〉 뉴질랜드 계절고용주 제도의 네 가지 단계 175
〈그림 5-6〉 RSE 계절근로자의 출신국가, 2017/18 회계연도 176
〈그림 5-7〉 일본의 체류자격별 외국인근로자 추이, 2005, 2010-2019 183
〈그림 5-8〉 일본의 출신국적별 외국인근로자 추이, 2008-2019 184
〈그림 5-9〉 JITCO의 역할과 기능 186
〈그림 5-10〉 전국농업회의소 네트워크 기구의 조직과 활동 188
〈그림 5-11〉 국가전략특별구역 농업지원 외국인도입사업의 개요 194
〈그림 5-12〉 특정기능제도의 개요 196
〈그림 5-13〉 파견·하청 외국인근로자의 비중, 1995-2019 202
〈그림 5-14〉 대만 거주 국적별 이주근로자, 1994-2019 209
〈그림 5-15〉 외국인근로자 직접고용 단계별 안내도 213
〈그림 5-16〉 아웃리치 농업프로그램 신청 후 심사 과정표(기관→농위회) 221
〈그림 5-17〉 아웃리치 농업프로그램 주요 기구간 관계도 222
〈그림 5-18〉 아웃리치 농업프로그램 관련 주체 및 아웃리치 기구의 업무 224
〈그림 6-1〉 현재의 계약형태와 파견도입시의 계약형태 241
〈그림 6-2〉 농가(사용사업주)를 위한 파견근로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