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법인세 총론제 1 장 법인세 신고ㆍ납부절차 개관 1. 법인세 신고ㆍ납부절차2. 법인세의 과세제도 2-1. 신고납세제도의 의의 2-2. 신고납세제도의 원활한 운용 2-3.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 제 2 장 확정결산과 세무조정 1. 개 요 2. 법인세의 계산구조 2-1.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절차 2-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요약 2-3.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요약 2-4.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요약 3. 세무조정 3-1. 세무조정의 의의 3-2. 세무조정의 분류 3-3. 세무조정의 방법 3-4. 세무조정계산서 제 3 장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개 요 2. 결산조정 2-1. 결산조정의 의의 및 결산조정사항 2-2. 결산조정사항의 특징 3. 신고조정 3-1. 신고조정의 의의 및 신고조정사항3-2.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4.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비교 제 4 장 소득처분 1. 개 요 1-1. 소득처분의 의의 1-2. 소득처분의 유형 2. 사외유출 2-1. 사외유출의 의의 2-2.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2-3.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2-4.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3. 사내유보 3-1. 사내유보의 의의 3-2. 유보(△유보) 3-3. 기타(잉여금) 3-4. 사외유출금액의 회수 4.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4-1.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4-2.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4-3. 유보(△유보)로 처분된 금액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5-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5-2.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제 5 장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1. 법인세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1-1. 법인세의 납세의무 1-2. 신고대상 법인 1-3.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2-1. 개 요 2-2. 제출서류의 종류 2-3.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경우 2-4.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의 경우 2-5. 법인세 전자신고 3. 법인세 등의 납부 3-1. 법인세의 납부 3-2.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 3-3.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제 6 장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 개 요 2. 수정신고 2-1. 수정신고의 의의 2-2. 수정신고의 요건 2-3.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2-4.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3. 경정 등의 청구 3-1. 경정 등의 청구의 의의 3-2.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 3-3.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3-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특례 3-5.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비교 4. 기한 후 신고 제 2 편 소득금액의 조정제 1 장 서식을 이용한 소득금액의 조정제1절 수입금액 Step Ⅰ. 내용의 이해1. 개 요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일반원칙 2-1. 개 요 2-2. 기업회계상 손익의 인식기준 2-3.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3. 상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1. 인도기준 3-2. 상품권 발행 3-3. 포인트적립 및 마일리지제도 3-4. 반품가능판매 3-5. 대리수탁판매 3-6. 상품 등 시용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상품 등 외의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1. 부동산 등의 양도손익 4-2. 유가증권의 양도손익 5. 자산의 위탁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1. 기업회계 5-2. 법인세법 6. 장기할부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6-1. 장기할부판매의 정의 6-2. 장기할부판매의 손익귀속시기 7. 매출할인 등의 귀속사업연도 7-1. 개 요 7-2. 손익귀속시기 8.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8-1. 일반사항 8-2. 건설 등의 손익귀속시기 9.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9-1.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9-2.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9-3. 투자회사 등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9-4.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0.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1. 금전등록기 설치 법인 10-2. 리스료 10-3. 전기오류수정손익 Step Ⅱ. 서식의 이해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제2절 중소기업 검토Step Ⅰ. 내용의 이해1. 개 요 2. 중소기업의 범위 2-1. 개 요 2-2. 업종기준 2-3. 규모기준 2-4. 독립성기준 2-5. 졸업기준 3. 중소기업 유예기간 3-1. 의 의 3-2. 유예기간 인정 사유 3-3. 유예기간 불인정 사유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에 의한 중소기업 판정특례 [별첨 1]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요약 1-1.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조세지원 요약 1-2.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중소기업조세지원 요약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3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Step Ⅰ. 내용의 이해1. 개 요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1. 개 요 2-2. 적용대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 2-3.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2-4. 익금불산입 신청절차 3.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1. 개 요 3-2. 대상법인 3-3.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3-4. 익금불산입 신청절차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4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Step Ⅰ. 내용의 이해1. 개 요 2. 추계결정시 간주임대료 2-1. 과세 요건 2-2. 간주임대료의 계산 3.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3-1. 개 요 3-2. 과세대상법인 3-3. 간주익금의 계산 3-4. 구분경리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가지급금의 범위 3-1. 가지급금의 개념 3-2.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3-3. 인정이자 계산제외 가지급금 4. 인정이자의 계산 4-1. 일반원칙 4-2.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계산 4-3. 인정이자율의 적용 5.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세무상 처리 5-1.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5-2.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리기준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6절 감가상각비 Step Ⅰ. 내용의 이해1. 개 요 1-1. 감가상각의 의의 1-2.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1. 개 요 2-2. 장기할부매입 감가상각자산 2-3. 영업권 2-4. 개발비 2-5. 사용수익기부자산 2-6. 창업비 및 개업비 2-7. 신주발행비 및 사채발행비2-8. 리스자산 2-9. 컴퓨터소프트웨어 2-10. 예비부품 2-11. 임가공업체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 또는 대여한 자산 2-12.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2-13. 동물 및 식물 2-14. 홈페이지 구축비용 3.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3-1.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3-2. 건설 중인 자산 3-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 4.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4-1. 결산조정 4-2. 회계처리 5. 감가상각의 기초가액 5-1. 기초가액의 구성요소 5-2.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5-3.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5-4. 자산재평가로 인한 증감액 6. 잔존가액 및 비망가액 6-1. 잔존가액 6-2. 상각종료자산의 비망가액 7. 내용연수 7-1. 내용연수의 의의 7-2. 내용연수의 적용 7-3. 내용연수의 신고 7-4.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7-5. 중고자산 등의 수정내용연수 8. 상각률 9.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액의 계산 9-1.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9-2. 상각범위액의 계산 9-3.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10. 즉시상각의 의제 10-1. 의 의 10-2. 즉시상각의제의 유형 11. 감가상각의 시부인 계산 11-1. 시부인 계산의 의의 11-2. 시부인 계산의 단위 11-3. 시부인액의 처리11-4.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12. 감가상각의 의제 12-1. 개 요 12-2. 적용대상 12-3. 감가상각 의제액의 계산 12-4.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13-1. 개 요 13-2. 신고조정의 적용요건 13-3. 신고조정의 적용방법 Step Ⅱ. 서식의 이해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7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Step Ⅰ. 내용의 이해1. 개 요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3.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 3-1.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취득분 3-2. 2015. 12. 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 취득분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4-1. 개 요 4-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4-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4.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4-5. 운행기록 등의 작성ㆍ비치 5.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5-1.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5-2.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 5-3.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6.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6-1. 손금불산입 및 이월 손금산입 6-2.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7.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손금인정범위 제한 7-1. 개 요 7-2.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손금인정범위 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제8절 접대비 Step Ⅰ. 내용의 이해1. 개 요 2. 접대비의 범위 2-1. 본래의 접대비 2-2. 접대비로 간주되는 금액 2-3.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2-4.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3.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1. 법정증거자료의 범위 3-2. 신용카드 등 법정증거자료 수취요건 제외 접대비 3-3. 다른 가맹점명의의 신용카드 등 3-4. 건당 3만원 이하의 접대비 4.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4-1. 시부인대상 접대비 4-2. 일반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4-3.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접대비 한도액 4-4. 정부출자기관 등의 접대비 한도액 4-5. 문화접대비 한도액 5. 접대비의 세무조정 등 5-1.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5-2. 접대비의 가액계산 5-3.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배분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9절 지급이자 Step Ⅰ. 내용의 이해1. 개 요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2-2. 소득처분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3-1.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의 범위 3-2. 소득처분 4. 건설자금이자 4-1. 개 요 4-2.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 4-3.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자산 4-4.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기간 4-5.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차입금 4-6.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이자 4-7.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 4-8.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5.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5-1. 개 요 5-2.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5-3.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 5-4.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 5-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5-6.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법인세 추가납부 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순위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0절 퇴직급여충당금ㆍ퇴직보험 Step Ⅰ. 내용의 이해1. 퇴직급여제도 1-1. 개 요 1-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2. 퇴직급여충당금의 조정 2-1.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2-2.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2-3.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3. 퇴직연금 3-1. 개 요 3-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처리 3-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의 처리 3-4. 퇴직보험 등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1절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Step Ⅰ. 내용의 이해1. 대손충당금 1-1. 대손충당금의 의의 1-2. 대손충당금의 설정한도 1-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1-4. 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 1-5. 대손충당금의 설정ㆍ사용과 환입 1-6.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승계 2. 대손금 2-1. 대손금의 의의 2-2. 대손금의 범위 및 대손 요건 2-3. 대손금의 귀속시기 2-4. 대손처리 후 회수되는 경우의 처리 2-5. 채권ㆍ채무의 조정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3-1.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법인 3-2. 손금산입한도액 및 손금산입방법 3-3.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사용 및 익금산입 Step Ⅱ. 서식의 이해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2절 재고자산, 유가증권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재고자산 1-1. 재고자산의 의의 1-2.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1-3. 재고자산의 평가 1-4. 재고자산평가손익의 처리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2. 유가증권 2-1. 유가증권의 범위 2-2.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2-3.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2-4.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등과 세무조정 2-5. 명세서의 제출 Step Ⅱ. 서식의 이해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3절 외화평가 Step Ⅰ. 내용의 이해1. 개 요 2.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 2-1. 기업회계 2-2. 법인세법 3.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3-1. 기업회계 3-2. 법인세법 3-3.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의 제출 4.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4-1.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선택 적용 4-2.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4-3. 기능통화의 변경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최초 적용 5.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5-1.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5-2.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Step Ⅱ. 서식의 이해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4절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Step Ⅰ. 내용의 이해1. 개 요 2. 국고보조금 2-1. 기업회계상 정부보조금의 처리 2-2.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의 처리 2-3.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3. 정부출연금 3-1. 정부출연금의 개요 3-2. 기업회계상 정부출연금의 처리 3-3. 법인세법상 정부출연금의 처리 4. 공사부담금 4-1. 기업회계상 공사부담금의 처리 4-2.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의 처리 5. 보험차익 5-1. 기업회계상 보험차익의 처리 5-2. 법인세법상 보험차익의 처리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5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Step Ⅰ. 내용의 이해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1. 개 요 1-2. 설정대상 법인 1-3. 손금산입한도액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2-1. 개 요2-2.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 또는 사용 2-3. 10% 손금산입한도 기부금으로 지출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및 이자상당액4-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4-2. 이자상당액의 납부 5. 중복적용 배제 6. 손금산입방법 7. 명세서의 제출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제16절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Step Ⅰ. 내용의 이해1. 책임준비금 1-1. 개 요 1-2. 설정대상 법인 1-3. 손금산입한도액 1-4. 준비금의 환입 등 1-5. 손금산입방법 1-6. 명세서의 제출 2. 비상위험준비금 2-1. 개 요 2-2. 설정대상 법인 2-3. 손금산입한도액 2-4. 손금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2-5. 손금산입방법과 명세서의 제출 Step Ⅱ. 서식의 이해 제 2 장 서식 미사용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 2-1. 개 요 2-2. 적용 대상 법인 2-3. 거래상대방 2-4. 적용행위 및 계산 2-5. 조세의 부당한 감소 2-6. 일정금액 이상의 이익분여 3. 특수관계인 3-1. 특수관계인의 범위 3-2. 특수관계인의 유형 4. 시 가 4-1. 시가의 개념 4-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4-3. 시가의 판정시점 및 입증책임 5.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부인 5-1. 고가의 매입ㆍ현물출자 5-2. 무수익자산의 매입ㆍ현물출자 5-3. 저가양도 및 저가현물출자 5-4. 불공정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감소 5-5. 불량자산 차환ㆍ불량채권 양수 5-6. 출연금 부담 5-7. 금전, 기타자산 등의 무상 또는 저이율ㆍ저요율 제공 5-8. 금전 등의 고이율ㆍ고요율 차용 5-9.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의 분여 5-10.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5-11. 기타의 부당행위 6.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절 파생상품 Step Ⅰ. 내용의 이해1. 개 요 2.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 회계처리 2-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2-2. 일반기업회계기준 3. 법인세법상 파생상품의 세무처리 3-1. 일반원칙 3-2.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3-3. 목적물 인도 없이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Step Ⅱ. 서식의 이해 제3절 주식매수선택권 등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기업회계상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처리 2-1. 개 요 2-2.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유형 2-3.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 3. 법인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처리 3-1. 개 요 3-2.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과세특례 3-3.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유형별 세무조정 3-4.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의 제출 Step Ⅱ.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4절 현재가치할인차금Step Ⅰ. 내용의 이해 1. 기업회계상 현재가치 평가1-1. 채권ㆍ채무의 공정가치 평가 1-2. 할부매출 등의 수익인식 1-3. 유가증권의 평가 1-4.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 1-5. 채권ㆍ채무조정 1-6. 금융리스관련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7.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 2. 법인세법상 현재가치 규정2-1. 장기할부조건부 자산판매ㆍ취득 2-2. 장기금전대차거래 2-3. 유가증권의 평가 2-4.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 2-5. 채권ㆍ채무조정 2-6. 금융리스 관련 자산 및 부채의 평가 2-7.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 제5절 채권ㆍ채무조정(출자전환 포함)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채권ㆍ채무조정의 의의 2-1. 채권ㆍ채무조정의 범위 2-2. 채권ㆍ채무조정의 유형 2-3. 채권ㆍ채무조정의 시점 3. 채무 변제에 의한 채권ㆍ채무조정-자산의 이전 3-1. 채무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2. 채권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4. 채무의 조건변경에 의한 채권ㆍ채무조정-이자율 인하, 만기연장 4-1. 채무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4-2. 채권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5. 채무의 조건변경에 의한 채권ㆍ채무조정-원리금의 감면 5-1. 채무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5-2. 채권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6. 채무 변제에 의한 채권ㆍ채무조정-지분증권의 발행(출자전환) 6-1. 출자전환의 정의 6-2. 채무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6-3. 채권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7. 여러 가지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ㆍ채무조정 7-1. 채무자의 회계처리 7-2. 채권자의 회계처리 제6절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Step Ⅰ. 내용의 이해1. 개 요 2.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1. 전환사채의 발행 2-2. 이자비용의 인식 2-3. 전환권의 행사 2-4. 전환사채의 상환 또는 재매입 2-5. 전환사채 소유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3-2. 이자비용의 인식3-3. 신주인수권의 행사 3-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3-5. 신주인수권부사채 소유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Step Ⅱ. 사례와 서식작성실무제7절 의제배당Step Ⅰ. 내용의 이해1. 의제배당의 의의 2. 감자 등에 따른 의제배당 2-1.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2-2. 감자 등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재산가액 2-3.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2-4. 부(負)의 의제배당금액 2-5.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3.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3-1. 의 의 3-2. 잉여금의 종류별 의제배당 과세 여부 3-3.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3-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4.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4-1.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4-2.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5. 해산시 해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5-1.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5-2. 잔여재산 분배로서 주주 등이 취득하는 재산가액 5-3.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5-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6.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6-1.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6-2.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계산 6-3.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6-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7. 분할시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7-1.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7-2.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계산 7-3. 분할법인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7-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Step Ⅱ. 사례와 서식작성실무제8절 자기주식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및 소각 2-1. 자기주식의 취득 2-2. 자기주식의 매각 2-3. 자기주식의 소각 3.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4.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제9절 리스거래 Step Ⅰ. 내용의 이해1. 리스의 개념 2. 리스의 분류 2-1. 기업회계 2-2. 법인세법 3.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1. 금융리스의 자산ㆍ부채 평가 3-2. 금융리스의 수익ㆍ비용 인식 3-3. 기타 사항 4.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4-1. 운용리스의 자산 평가 4-2. 운용리스의 수익ㆍ비용 인식 4-3. 기타 사항 5. 판매 후 리스거래 5-1. 기업회계 5-2. 법인세법 제10절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Step Ⅰ. 내용의 이해1.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의 개요2. 온실가스 배출권 2-1. 온실가스 배출권의 기업회계상 처리 2-2.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인세법상 처리 3. 온실가스 배출부채 3-1. 온실가스 배출부채의 기업회계상 처리 3-2. 온실가스 배출부채의 법인세법상 처리 제11절 경비 등 기타 익금 및 손금 Step Ⅰ. 내용의 이해1. 기타익금 1-1. 자산수증익 1-2. 채무면제익 1-3. 손금산입액 중 환입액 1-4.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5.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1-6. 간접외국납부세액 1-7.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는 소득금액 1-8. 빈용기보증금 2. 기타손금 2-1. 매입가액 2-2. 판매부대비용 2-3. 인건비 2-4.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비용 2-5. 복리후생비 2-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2-7. 제세공과금 2-8. 협회비 2-9. 해외시찰ㆍ훈련비 2-10. 기술사용료 2-11. 탐광비 2-12. 무료진료의 가액 2-13.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 2-14. 교육관련 운영비 및 수당 2-15.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 2-16. 소액 미술품의 취득가액 2-17. 모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 및 지급비용 보전 2-18.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기여금 2-19.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2-20.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는 결손금 2-21. 배(보)상금 2-22. 받을어음의 할인료 제 3 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합 병Step Ⅰ. 내용의 이해1. 의 의 1-1. 합병과 영업양수도의 차이점 1-2. 합병의 유형 1-3.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2. 합병회계처리 2-1. 합병회계처리방법의 준거 2-2. 기업결합 구분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3.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4. 피합병법인의 세무4-1. 비적격합병시 양도손익 과세 4-2. 적격합병시 양도손익 과세특례 4-3. 완전모자법인간 및 완전자법인간 합병시 양도손익 과세특례4-4. 양도손익 과세특례의 신청 4-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 합병법인의 세무 5-1.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5-2.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5-3. 완전모자법인간 및 완전자법인간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5-4. 자산ㆍ부채의 승계 5-5.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5-6.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5-7.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5-8.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공제 제한5-9. 합병 전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한도5-10. 세액감면ㆍ세액공제의 승계 5-11.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6.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6-1.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6-2.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6-3.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절 분 할 Step Ⅰ. 내용의 이해1. 분할의 개요 1-1. 분할의 유형 1-2.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2.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 2-1.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2-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3.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3.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 3-1. 자산ㆍ부채의 승계3-2.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3-3. 세액감면ㆍ세액공제의 승계 3-4. 적격구조조정에 따른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4. 인적분할시 분할법인 등의 세무4-1. 비적격분할시 양도손익 과세 4-2. 적격분할시 양도손익 과세특례 4-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의 세무(2010. 7. 1. 이후 분할분)5-1. 비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5-2.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5-3. 자산ㆍ부채의 승계 5-4.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5-5.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5-6.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 5-7. 분할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공제 제한5-8. 분할합병 전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한도5-9. 세액감면ㆍ세액공제의 승계 5-10.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6. 인적분할시 분할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6-1.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6-2.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Step Ⅱ. 서식의 이해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제3절 현물출자 Step Ⅰ. 내용의 이해1. 개 요 2. 현물출자 관련 세무 2-1. 현물출자시 일반적인 세무 문제 2-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2-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4.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Step Ⅱ. 서식의 이해제4절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 Step Ⅰ. 내용의 이해1. 의 의 2. 자산교환시 회계처리 3.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3-1. 개 요 3-2. 과세이연 요건 3-3. 과세이연대상 금액 3-4. 과세이연방법 4. 기타 세제지원 내용 5. 명세서의 제출 Step Ⅱ. 서식의 이해제5절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과세특례 Step Ⅰ. 내용의 이해1. 의 의 2.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2-1. 개 요 2-2. 과세특례 요건 2-3. 과세특례 2-4. 사후관리 2-5. 관련서류의 제출 3.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3-1. 개 요 3-2. 과세특례 요건 3-3. 과세특례 내용 3-4. 사후관리 3-5. 관련서류의 제출 4.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4-1. 개 요 4-2. 과세특례 요건 4-3. 과세특례의 내용 4-4. 사후관리 4-5. 관련서류의 제출 5.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5-1. 개 요 5-2. 과세특례 요건 5-3. 과세특례 내용 5-4. 사후관리 5-5. 관련서류의 제출 5-6. 채무면제명세서의 제출 6.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6-1. 개 요 6-2. 과세특례 요건 6-3. 과세특례 내용 6-4. 사후관리 6-5. 관련서류의 제출 7.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7-1. 개 요 7-2. 과세특례 요건 7-3. 과세특례 내용 7-4. 사후관리7-5. 관련서류의 제출 8.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Step Ⅱ. 서식의 이해제6절 기타 기업구조조정 Step Ⅰ. 내용의 이해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1. 적용대상 1-2. 과세특례내용 1-3. 사후관리 1-4. 과세특례의 신청 2.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1. 적용대상 2-2. 과세특례 요건 2-3. 과세특례 내용 2-4. 사후관리 2-5. 최저한세의 적용 2-6.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3.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1. 적용대상 3-2. 과세특례 요건 3-3. 과세특례 내용 3-4. 사후관리 3-5. 최저한세의 적용 3-6.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4-1. 적용대상자 4-2. 과세특례 요건 4-3. 과세특례 내용 및 사후관리 4-4. 최저한세의 적용 4-5.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5.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5-1. 적용대상자 5-2. 과세특례 요건 5-3. 과세특례 내용 및 사후관리 5-4. 최저한세의 적용 5-5.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6.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6-1. 적용대상 6-2. 과세특례 요건 6-3. 과세특례 내용 6-4. 사후관리6-5. 과세특례의 신청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7-1. 적용대상 7-2. 과세특례 요건 7-3. 과세특례 내용 7-4. 사후관리 7-5. 과세특례의 신청 Step Ⅱ. 서식의 이해 제 4 장 국제거래 관련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Step Ⅰ. 내용의 이해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2. 적용대상자 3. 조세피난처(특정국가 등) 3-1. 조세피난처(특정국가 등)의 범위 3-2. 조세피난처의 유형 4.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4-1. 적용배제 4-2. 예외적 적용 5. 배당간주금액의 산출5-1.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5-2. 배당가능 유보소득 5-3.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 5-4.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5-5. 배당간주금액의 익금귀속시기 6.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6-1. 개 요 6-2. 직접 출자한 경우 6-3. 간접 출자한 경우 6-4.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익금불산입 7.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7-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7-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8. 과세자료의 제출 8-1.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대상인 경우 8-2.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8-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제2절 지급이자 공제제한제도 Step Ⅰ. 내용의 이해1. 지급이자 공제제한제도의 의의 2. 과소자본 과세제도2-1. 과소자본 과세제도의 의의 2-2. 과소자본 과세제도의 적용 2-3. 과소자본 과세제도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2-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과소자본 과세제도 적용배제2-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 등 2-6. 과소자본 과세제도 관련서식의 제출 2-7. 제3자 개입 차입거래 3.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3-1. 개 요 3-2. 적용대상 3-3.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3-4.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3-5.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의 제출 4.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1. 개 요 4-2. 적용대상 4-3. 적용요건 4-4. 익금산입 및 이자상당액의 납부4-5.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4-6.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의 제출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서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3절 이전가격세제 Step Ⅰ. 내용의 이해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1-1. 이전가격세제의 개념 1-2. 이전가격세제의 적용 1-3.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된 국제거래의 부인ㆍ재구성 1-4. 제3자 개입 거래1-5. 상계거래의 인정2.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2-1. 개 요 2-2.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2-3. 거래형태별 정상가격 산출방법2-4.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2-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3. 정상원가분담액 과세조정3-1. 개요 3-2. 적용대상자3-3. 적용대상거래3-4. 적용요건3-5. 기대편익의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3-6.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제출4.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4-1.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미반환된 경우 4-2.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감액조정된 경우5.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5-1. 개 요 5-2. 대응조정 신청절차 6.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6-1. 개 요 6-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6-3.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 6-4. 이전가격세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6-5.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및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통지 6-6.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7. 가산세 적용의 특례 7-1. 신고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에 과실이 없는 경우 7-2. 자료의 보관ㆍ비치 및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 8.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pprovals)8-1. 개 요 8-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8-3.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8-4.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8-5.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8-6. 사전승인 후 소득금액의 조정 8-7. 사전승인의 취소 8-8. 연례보고서의 제출 Step Ⅱ. 서식의 이해제 3 편 과세표준의 계산제 1 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Step Ⅰ. 내용의 이해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제 2 장 기 부 금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1-1. 기부금의 의의1-2. 기부금과 유사비용과의 구분 1-3.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으로 인한 의제기부금 2. 법인세법상 기부금 2-1. 기부금의 종류 2-2. 50% 한도 기부금(구 법정기부금)(법법 §24 ②)2-3. 10% 한도 기부금(구 지정기부금)(법법 §24 ③)2-4. 비지정기부금 3. 기부금의 가액 3-1. 기업회계기준 3-2. 법인세법 4.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4-1. 개 요 4-2. 미지급 기부금 4-3. 가지급 기부금 5. 기부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