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I.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1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1
가. 분석대상 법률 11
나. 입법배경 및 목적 12
다. 심의경과 13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14
가. 제도의 개요 14
나. 분석의 필요성 17
3. 자료와 분석방법 18
II.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1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21
2. 의견조회 결과 21
가. 국토교통부 22
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23
III. 입법영향분석 25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25
가. 화물차주의 운송수입과 유가보조금 추이 25
나. 화물차주의 소득 불평등도 개선 27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36
가. 대기환경에의 영향 36
나. 정부 재정에의 영향 38
IV. 법체계적 분석 41
V. 결론 46
1. 분석결과의 요약 46
2. 개선방안 47
참고문헌 50
[부록] 톤수별 유가보조금 수령 차량 대수 및 지급 현황 52
판권기 56
[표 1] 유류세 및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연혁 15
[표 2] 톤수별 지급한도 16
[표 3] 주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정책 22
[표 4] 연도별 운송수입 및 지출액, 순소득 26
[표 5] 보조금 지급의 소득 불평등도 개선 효과 27
[표 6] 업종별 분석 결과(일반/개별/용달) 28
[표 7] 차주별 분석 결과(본인/지입) 31
[표 8] 거래단계별 분석 결과(2단계 이하/3단계 이상) 33
[표 9] 화물차량 톤수별 분석 결과 35
[표 10] 2018년 기준 도로이동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6
[표 11]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환경피해비용 추정 결과 37
[표 12] 유가보조금 미시행 시 환경 비용의 변화 38
[표 13] 주행세와 유가보조금 추이 40
[표 14] 각 법률의 목적 및 친환경 관련 내용 43
[그림 1] 유가보조금 산정 및 지급 절차 17
[그림 2] 최근 10년간 부정수급 적발 현황 23
[그림 3] 연도별 유가보조금과 순소득ㆍ지출액 대비 비중 26
[그림 4] 보조금 지급의 소득 불평등도 개선 효과 27
[그림 5] 일반화물운송업 분석 결과 29
[그림 6] 개별화물운송업 분석 결과 29
[그림 7] 용달화물운송업 분석 결과 30
[그림 8] 본인명의 분석 결과 31
[그림 9] 지입차주 분석 결과 32
[그림 10] 2단계 이하 분석 결과 33
[그림 11] 3단계 이상 분석 결과 34
[그림 12] 유가보조금 수령 화물차량의 대수 및 지급액 추이 39
[표 1] 차량 톤수별 유가보조금 수령 차량 대수 52
[표 2] 차량 톤수별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