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2. 주권면제의 개념 및 논의 발전 5
가. 주권면제의 개념 5
나.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유엔 협약 6
3. 주권면제의 제한과 관련된 주요 협약 및 사례 9
가. 주요 쟁점 9
나. 관련 주요 국제협약 및 문서 10
다. 주요 해외 법원의 사례 15
4. 정책적 고려사항 26
가. 국내에서의 주권면제 원칙 적용 문제 26
나.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27
판권기 2
〈표 1〉 유엔 주권면제 협약의 서명 및 비준, 수락, 승인, 가입 현황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