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신진수
목차
제1장 환경분쟁조정제도 11
PART 01. 개요 12
가. 환경분쟁의 원인 12
나. 환경분쟁의 해결방법 13
다. 「환경분쟁 조정법」의 연혁 14
라. 환경분쟁 조정의 종류 16
마. 분쟁조정(調整)절차 21
PART 02. 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23
가. 조정위원회 소관 사무 23
나. 조정위원회 구성 24
PART 03. 2020년 환경분쟁조정 현황 26
가. 분쟁조정 처리, 배상 현황 26
나. 유형별(알선, 조정, 재정) 처리 현황 30
다. 피해 원인별, 피해 내용별, 발생지역별 현황 32
PART 04.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분쟁조정 현황 36
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36
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37
제2장 분쟁조정 주요사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40
PART 01. 소음·진동·먼지 42
중앙환조 19-3-84 : 강원 ○○시 철도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영업 피해 분쟁사건(강원환조위 불복사건) 44
중앙환조 19-3-95, 96 :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4
중앙환조 19-3-135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5
중앙환조 19-3-141 : 경기 ○○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분쟁사건 75
중앙환조 19-3-142 : 부산 ○○구 하수도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 분쟁사건 85
중앙환조 19-3-176, 198 :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9
중앙환조 19-3-181 : 전북 ○○군 토목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122
중앙환조 19-3-190 : 충북 ○○시 터널 발파 공사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과수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28
중앙환조 19-3-195 : 서울 ○○구 철거 및 재건축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40
중앙환조 20-3-5 : 서울 ○○구 다가구주택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위 불복사건) 152
중앙환조 20-3-24, 25, 26, 27, 28 : 인천 ○○구 건물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59
중앙환조 20-3-33 : 광주 ○○구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물질 및 가축피해 분쟁사건 185
중앙환조 20-3-35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95
중앙환조 20-3-39 : 충북 ○○시 사업장 소음·진동, 매연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203
중앙환조 20-3-43 : 경기 ○○시 지하철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18
중앙환조 20-3-47 : 전남 ○○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28
중앙환조 20-3-58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방해·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41
중앙환조 20-3-66 :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건물, 건강,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52
중앙환조 20-3-73 : 충북 ○○시 하수관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애완묘 피해 분쟁사건 266
중앙환조 20-3-90 : 충남 ○○군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79
중앙환조 20-3-91 : 전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어류 피해 분쟁사건 298
중앙환조 20-3-95 : 강원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건물, 농작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08
PART 02. 수질 330
중앙환조 18-3-207 : 충남 ○○시 수질오염으로 인한 해양 어업 피해 분쟁사건 332
중앙환조 19-3-80 : 전남 ○○군 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346
PART 03. 지하수 368
중앙환조 19-3-230 : 세종 ○○면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양식장 피해 분쟁사건 370
중앙환조 20-3-56 : 경기 ○○시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388
중앙환조 20-3-65 : 경기 ○○시 철도공사장 진동 및 지하수 수위변화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406
중앙환조 20-3-79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진동 및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419
PART 04. 악취 432
중앙환조 19-3-172 : 전북 ○○시 축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34
중앙환조 19-3-183 : 경기 ○○군 축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47
중앙환조 19-3-203 : 충북 ○○군 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62
PART 05. 일조·조망·통풍 478
중앙환조 19-3-140 :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480
중앙환조 19-3-163, 170, 200, 201 :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90
중앙환조 19-3-214 : 경기 ○○군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515
중앙환조 19-3-220, 224, 237-241, 253 :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521
중앙환조 19-3-251 : 경북 ○○시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534
중앙환조 20-3-18 : 경북 ○○시 도로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541
중앙환조 20-3-34 : 충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551
중앙환조 20-3-61 :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559
중앙환조 20-3-107 : 경북 ○○시 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568
PART 06. 층간소음 576
중앙환조 19-3-167, 20-3-13 : 서울 ○○구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지방위 불복사건) 578
중앙환조 20-3-4 : 서울 ○○구 아파트 층간소음, 진동 및 악취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지방위 불복사건) 592
제3장 분쟁조정 주요사례(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606
PART 01. 소음·진동·먼지 608
서울환조 19-3-74 : ○○구 ○○동 경전철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사건 610
서울환조 19-3-97 : ○○구 ○○○○ 건물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사건 616
서울환조 20-3-12 : ○○구 ○○동 터널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사건 631
서울환조 20-3-47 : ○○구 ○○동 사업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정신적·건강상·재산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사건 645
부산환조 19-3-27 : ○○구 ○○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영업 및 가축,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55
부산환조 20-3-5 : ○○구 ○○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건물 및 물질적,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63
인천환조 20-3-16 : 계양구 ○○동 ○○번지 일원 (주)○○종합건설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건강·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71
충북환조 19-3-4 : 이천 ○○간 철도 건설공사로 인한 가축(염소, 오골계) 피해 보상요구 분쟁사건 689
충북환조 19-3-9 : 공장신축 공사 소음·진동, 토사유출로 인한 가축(젖소) 피해 배상요구 분쟁사건 705
전북환조 20-3-4 : 전북 ○○시 ○○○○산단 인입 철도 ○공구 공사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정신적 피해 사건 715
경북환조 19-3-5 : 경주시 골재채취공사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건축물, 영업피해 분쟁사건 731
경북환조 20-3-2 : 영덕군 ○○선 철도건설 ○공구 노반건설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46
경북환조 20-3-3 : 영천시 ○○○○공사 열차운행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64
경북환조 20-3-4 : 영천시 ○○동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74
경남환조 19-3-7 : ○○, 고속도로 공사장의 먼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07
PART 02. 수질 854
경북환조 20-3-5 : 영천시 ○○읍 돼지사육 농장 돼지사체 불법매립,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과수(복숭아) 피해 분쟁사건 856
PART 03. 층간소음 868
서울환조 20-3-42 : ○○구 ○○동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건강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사건 870
경기환조 19-3-10 : 파주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및 건물 피해 분쟁사건 882
판권기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