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상수도 취수원 관리실태 분석 13
2-1. 상수도 취수원 현황 13
2-2. 상수도 취수원 관리제도 16
1. 상수원 관련 입지규제 제도 16
2. 수도법에 의한 입지규제 고찰 17
3. 취수원 상류 공장입지규제 세부 고찰 19
2-3. 취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관리실태 30
1. 공장설립제한지역 현황 30
2.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분석 33
3. 공장설립제한지역 관련 민원 37
2-4. 주요 취수원 변경사례 분석 39
1. 취수원 오염으로 인한 변경 39
2. 신규수원 개발로 인한 변경 41
3. 광역상수도 이용으로 인한 변경 42
4. 현재 진행중인 취수원 갈등 사례 42
2-5. 해외 물 분쟁 사례 45
1. 국가간의 갈등 45
2. 지자체간의 갈등 59
2-6. 주요국 취수원 관리실태 73
1. 미국 73
2. 영국 83
3. 독일 87
4. 일본 94
2-7. 취수원 관리를 위한 시사점 도출 102
1. 상수원 입지규제 개요 102
2. 관리상 문제점 105
3. 비상취수원과 보조취수원 106
4. 취수원 관리를 위한 시사점 도출 109
제3장 주요 취수원 관리개선 방안 111
3-1. 주요 취수원 요구사례 분석 111
1. 원주 취수원 111
2. 평택 취수원 118
3. 타 비상취수 관련 유사사례 검토 122
3-2. 취수원 관리 방향 정립 127
3-3. 취수원 관리개선 방안 도출 129
1. 취수원 관리에 대한 법적 위상제고 129
2. 취수원 다양화 130
3. 비상취수원 가동조건 131
4. 취수원별 관리 차등화 132
5. 물자급률 악화금지 133
6. 정책의 일관성 유지 135
제4장 취수원 관리정책 개선방안 137
4-1. 취수원 관리제도 개선 137
1. 취수원에 대한 용어 정립 137
2. 취수원 관리원칙 정립 138
3. 물자급률 제도 도입 139
4. 취수원 다양화 방안 140
4-2. 법 및 지침 개선방안 145
1. 용어의 정의 145
2. 취수원 관리원칙 145
3. 비상취수원 관리 147
4. 물자급률 제도 150
5. 비상취수원 관리규칙 151
6. 비상취수원 운영 및 관리 매뉴얼 154
제5장 결론 167
참고문헌 169
〈표 2-1〉 상수도 취수장 현황 13
〈표 2-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14
〈표 2-3〉 상수원보호구역 시기별 지정현황('17년 말) 14
〈표 2-4〉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별 지정현황('17년 말) 15
〈표 2-5〉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원 현황('17년 말) 15
〈표 2-6〉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정 현황('17년 말) 15
〈표 2-7〉 환경법제에 의한 상수원보호를 위한 입지규제 16
〈표 2-8〉 상수원보호구역 주요 입지에 대한 허용상태 18
〈표 2-9〉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 22
〈표 2-10〉 행정구역별 공장설립제한지역 범위의 지정면적 31
〈표 2-11〉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시도별 공장업체수 35
〈표 2-12〉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시도별 제조업소수 36
〈표 2-13〉 공장설립제한지역 발생민원 분석 37
〈표 2-14〉 민원 키워드 분석 38
〈표 2-15〉 주요 공유하천 분쟁 사례 45
〈표 2-16〉 1996년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갠지스 강물 공유 조약 기본내용 54
〈표 2-17〉 미국 주(州)간(Interstate) 공유하천 분쟁 사례 60
〈표 2-18〉 미시시피강 하류 소송 판결 62
〈표 2-19〉 포토맥강 협정 주요내용 63
〈표 2-20〉 아칸소강 물 갈등 사법 소송 판결 64
〈표 2-21〉 North Platte강 물 갈등 사법 소송 판결 66
〈표 2-22〉 델라웨어강 소송 안건 68
〈표 2-23〉 델라웨어강 판결 69
〈표 2-24〉 델라웨어강 유역협정 69
〈표 2-25〉 콜로라도강 유역의 수량 갈등 해소 관련 법의 주요 내용 71
〈표 2-26〉 볼더캐년 사업법 제정 및 내용 71
〈표 2-27〉 콜로라도 강 협정 체결 및 협정 내용 72
〈표 2-28〉 콜로라도강 상류지역 협정 내용 72
〈표 2-29〉 Arizona vs. California et al. 판결 72
〈표 2-30〉 지하수원 보호 통제구역 76
〈표 2-31〉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거리별 규제 구간 77
〈표 2-32〉 오하이오 강 거리별 규제 구간 77
〈표 2-33〉 뉴욕 주 상수원보호구역 거리별 규제 구간 79
〈표 2-34〉 뉴욕 주 오염발생행위를 금하는 최소직선거리 79
〈표 2-35〉 미국 주별 가뭄계획 상태 요약 80
〈표 2-36〉 영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운영 현황 84
〈표 2-37〉 영국의 가뭄 대응 대책 87
〈표 2-38〉 독일 지하수원 보호구역 지정운영 현황 88
〈표 2-39〉 수자원보호구역에서 고려해야 할 잠재적 위험도와 규제 89
〈표 2-40〉 세계 주요 하천의 유량변동계수 비교 91
〈표 2-41〉 정상상태와 비상상태의 상수도 수질기준 94
〈표 2-42〉 지방정부의 상수원보호 조례 제정 및 정책 실시 현황 96
〈표 2-43〉 일본 중앙정부 기준과 지방정부의 상수원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98
〈표 2-44〉 일본의 2018년 12월 「수도법」 주요 개정 내용 100
〈표 2-45〉 일본의 지진발생 시 비상 급수량 및 공급 범위 표준 예시 101
〈표 2-46〉 상수원 입지규제 적용지역 102
〈표 2-47〉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정 세부기준 103
〈표 2-48〉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비교 104
〈표 2-49〉 강변여과수에 대한 입지규제 지정기준과 규제내용 105
〈표 2-50〉 지하수에 대한 입지규제 지정기준과 규제내용 105
〈표 2-51〉 비상취수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취수원 107
〈표 3-1〉 원주시·횡성군 생활용수 사용현황 112
〈표 3-2〉 취·정수장 현황 및 급수현황 115
〈표 3-3〉 원주·횡성지역 생활용수 사용현황 117
〈표 3-4〉 송탄상수원 공장설립규제지역 119
〈표 3-5〉 유천상수원 공장설립규제지역 120
〈표 3-6〉 경기도 취수원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 구성 122
〈표 3-7〉 취수원의 다양화를 위한 구분 130
〈표 3-8〉 취수원의 구분을 위한 근거 131
〈표 3-9〉 비상취수원 가동조건 131
〈표 3-10〉 취수원 종류별 입지규제 및 관리 차등화(안) 132
〈표 3-11〉 비상취수원 공장입지제한 지정거리 및 입지규제(안) 비교 133
〈표 4-1〉 비상취수원 지정지역 (지류)총량관리제 도입방안 144
〈그림 1-1〉 연구추진 흐름도 11
〈그림 2-1〉 공장설립제한 지역 및 승인지역 분포도 32
〈그림 2-2〉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범위 33
〈그림 2-3〉 취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범위 34
〈그림 2-4〉 지하수 취수원 공장설립제한지역의 범위 34
〈그림 2-5〉 나일강 유역 내 각국의 1인당 물 사용가능량 변화 예측 47
〈그림 2-6〉 메콩강 댐 건설 시나리오에 따른 어류 채집량 감소 전망치 51
〈그림 2-7〉 미국의 물 배분 매커니즘 59
〈그림 2-8〉 미국의 상수원보호프로그램 단계별 실시사항 73
〈그림 2-9〉 취수원 관리를 위한 오염 취약성 지도 74
〈그림 2-10〉 오하이오 강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표시 사례 78
〈그림 2-11〉 Washington D.C. 용수공급지역 및 비상취수장 83
〈그림 2-12〉 영국 지하수원 보호구역 지정운영 현황(2019년 기준) 85
〈그림 2-13〉 영국의 지하수 보호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86
〈그림 2-14〉 독일의 지하수원보호구역 설정 89
〈그림 2-15〉 용수의 상시 및 비상시 공급과 관련한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가이드라인 92
〈그림 2-16〉 독일의 물 이용 인프라 현황 93
〈그림 2-17〉 취수원 상류지역 입지규제도 102
〈그림 3-1〉 원주시 상수원지역 입지규제 현황도 112
〈그림 3-2〉 원주시 상수원 규제 세부 현황도 113
〈그림 3-3〉 송탄상수원 규제지역도 119
〈그림 3-4〉 유천상수원 규제지역도 120
〈그림 3-5〉 평택취수원 관련 이해관계상충 121
〈그림 3-6〉 보령댐 비상도수로 구성 123
〈그림 3-7〉 금호강 계통 비상도수로 구성 124
〈그림 3-8〉 임실군 취수원 비상연계 방안 모식도 124
〈그림 3-9〉 한강 대권역과 중권역 134
〈그림 3-10〉 취수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체계도[원문불량;p.127] 135
〈그림 4-1〉 기존의 단위유역 총량관리제 시행절차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