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5
Ⅱ.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제도 7
Ⅲ.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기준 개선(안) 9
개선(안) 1 9
개선(안) 2 10
개선(안) 3 11
Ⅳ.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1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1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특성 : 초과소득월액 분포 1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특성 : 감액한도 적용자 17
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급여혜택 분석 21
급여혜택 분석 - 대표 수급자 기준 22
분석대상(대표 수급자 가정) 및 분석가정 22
분석결과 23
참고자료 : 급여혜택 분석 - '15~'19년 수급자 기준(실적 반영) 30
분석대상(대표 수급자 가정) 및 분석가정] 30
분석결과 31
Ⅵ. 결과 요약 43
판권기 54
〈표 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기준 7
〈표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기준 개선(안) 1 9
〈표 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기준 개선(안) 2 10
〈표 4〉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기준 개선(안) 3 11
〈표 5〉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수급자 현황 13
〈표 6〉 소득수준별 감액방식을 적용 받는 수급자 추이 14
〈표 7〉 A값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수급자 분포 14
〈표 8〉 A값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수급자 분포(남자) 15
〈표 9〉 A값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수급자 분포(여자) 15
〈표 10〉 A값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수급자 분포 16
〈표 11〉 A값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감액한도 적용자 17
〈표 12〉 A값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월평균연금액 19
〈표 13〉 경제변수 가정 22
〈표 14〉 급여혜택 : 현행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적용 24
〈표 15〉 급여혜택 :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 24
〈표 16〉 급여혜택 : 개선(안)1 적용(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구간) 25
〈표 17〉 급여혜택 : 개선(안)2 적용 26
〈표 18〉 급여혜택 : 개선(안)2 적용(저소득 가입자 기준) 27
〈표 19〉 급여혜택 : 개선(안)2 적용(고소득 가입자 기준) 28
〈표 20〉 급여혜택 : 개선(안)3 감액기준 적용 29
〈표 21〉 감액구간별 현황('15~'19년 수급자 기준) 30
〈표 22〉 급여혜택 : 감액 적용 전('15~'19년 수급자 기준) 33
〈표 23〉 급여혜택 : 현행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적용('15~'19년 수급자 기준) 33
〈표 24〉 급여혜택 : 개선(안)1 적용('15~'19년 수급자 기준) 34
〈표 25〉 급여혜택 : 개선(안)2 적용('15~'19년 수급자 기준) 34
〈표 26〉 급여혜택 : 개선(안)3 적용('15~'19년 수급자 기준) 35
〈표 27〉 감액구간별 현황(1954년생 수급자 기준) 36
〈표 28〉 급여혜택 : 감액 적용 전(1954년생 수급자 기준) 37
〈표 29〉 급여혜택 : 현행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적용(1954년생 수급자 기준) 38
〈표 30〉 급여혜택 : 개선(안)1 적용(1954년생 수급자 기준) 38
〈표 31〉 급여혜택 : 개선(안)2 적용(1954년생 수급자 기준) 39
〈표 32〉 급여혜택 : 개선(안)3 적용(1954년생 수급자 기준) 39
〈표 33〉 급여혜택 : 현행 1구간 감액 대상자(1954년생 수급자 기준) 40
〈표 34〉 급여혜택 : 현행 2구간 감액 대상자(1954년생 수급자 기준) 40
〈표 35〉 급여혜택 : 현행 3구간 감액 대상자(1954년생 수급자 기준) 40
〈표 36〉 급여혜택 : 현행 4구간 감액 대상자(1954년생 수급자 기준) 41
〈표 37〉 급여혜택 : 현행 5구간 감액 대상자(1954년생 수급자 기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