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2. 논의 배경과 특성 7
가. 신기술의 군사안보 활용 증대 7
나. 주요 논의 영역과 기조 8
다. 주요 협의체의 특성 10
3. 주요 현안 및 쟁점 12
가. 군사적 활용의 규제 범위 12
나. 법적 문서의 성격 14
다. 국제법의 적용 15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17
가. 신규 협의체에서 규제 논의 심화 17
나. 기술통제 및 공급망 안전성 확보 논의 대립 18
다. 비국가행위자 규제 19
5. 정책적 고려 사항 21
가. 국가 차원의 포괄적 신기술 안보 전략 수립 21
나. 정부부처간 실무급 상시ㆍ정례 협의체 설립ㆍ운영 21
다. 신기술 규제 국제규범 형성 논의의 적극적 참여 22
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기관간 연구 컨소시엄 구축 23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