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연구 의의와 개요· ··········································15제2장 소수자의 인권운동과 정책·········································23Ⅰ. 소수자 인권 담론의 등장·········································23Ⅱ. 다문화 담론의 관점에서 본 소수자 인권·····························251. 다문화 담론의 확장 필요성 / 252. 다문화 담론에서 소수자와 소수자 유형의 발견 / 28Ⅲ. 인권의 보편성·특수성 측면에서 본 소수자 인권· ······················33Ⅳ. 소수자 인권정책 사례 연구의 분석틀· ·······························36제3장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인도주의적 개입과 새로운 국제 질서·············45Ⅰ. 들어가며·····················································451.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 452. 하버마스의 기획 / 46Ⅱ. 칸트의 기획: 국가연맹···········································48Ⅲ. 하버마스의 기획: 칸트 기획의 비판적 재구성··························49Ⅳ. 하버마스의 기획· ···············································511. ‘국제법의 헌법화’ / 512. 세계정부 없는 세계 내정 / 53Ⅴ. 인도적 무력 개입··············································591. 인도적 무력 개입(또는 간섭) / 602. 이라크전쟁 비판 / 603. 코소보전쟁 찬성 / 614. 비판 / 62Ⅵ. 슈미트와의 논쟁···············································631. 자유주의적 패권론 / 642. 국제법 현실주의 / 653. 하버마스의 법제화(제도화) 모델 / 654. 광역이론 / 66Ⅶ. 군사적 개입 이외의 인도적 개입: 평등한 자원 분배· ····················67Ⅷ. 나가며 · ····················································70제4장 장애인의 인권운동과 정책··········································71Ⅰ. 들어가며····················································72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731. 장애인 소수자집단모형 / 732. 장애인 인권운동과 분석틀 / 76Ⅲ 장애인 인권운동의 진화와 정책 변화································791. 장애인 인권운동의 형성 / 792. 장애인 인권운동의 성장 / 813. 장애인 인권정책의 형성 / 86Ⅳ. 나가며 · ·····················································91제5장 비정규직의 인권운동과 정책·······································93Ⅰ. 들어가며····················································93Ⅱ. 비정규직과 그 실태·············································961. 비정규직의 개념 / 962. 비정규직 증가의 발생 원인 / 973. 비정규직 규모 / 1004. 비정규직 관련 이해관계자 / 101Ⅲ. 소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1041. 소수자의 분류 / 1042.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 105Ⅳ. 비정규직과 인권···············································1111. 국제인권조약과 비정규직 인권 / 1112. 소수자인 비정규직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113Ⅴ.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보호법· ·······························1151. 법·제도 구축 과정과 비정규직 보호법 / 1152. 비정규직 보호법 재개정 / 117Ⅵ. 나가며: 향후 과제··············································118제6장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운동과 정책· ··································121Ⅰ. 들어가며: 소수자로서 외국인노동자· ·······························121Ⅱ.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속성· ·································1231. 비국적자 차별에 대한 정당성 인식 / 1242. 제한적이며 불안정한 법적 권리 / 1253. 배타적 순혈의식 존재 / 127Ⅲ. 옹호연합 간 갈등을 통한 고용허가제로의 정책 변동·····················1281. 옹호연합모형 적용의 타당성 / 1282. 옹호연합의 주요 행위자 활동과 신념 체계 / 1313. 옹호연합의 상호작용: 듣지 못하는 자들의 대화 / 1404. 외부적 사건의 발생과 정책 변동: 정권 교체와 고용허가제의 도입 / 143Ⅳ.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갈등의 전개·································144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갈등 / 1452.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대응 / 149Ⅴ. 나가며 · ····················································154제7장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운동과 정책··································157Ⅰ. 왜 결혼이주여성인가?··········································1571. 결혼이주여성의 등장 / 1572.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 158Ⅱ. 결혼이주여성과 인권···········································1601.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규정 / 1602. 소수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 162Ⅲ.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운동· ·······································1631. 결혼이주여성 인권문제의 발생 / 1632.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운동 / 164Ⅳ. 결혼이주여성정책··············································1681. 정책의 형성 / 1682. 정책의 집행 / 1703. 결혼이주여성정책의 특징 / 174Ⅴ. 다문화사회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 ·······························178제8장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운동과 정책··································181Ⅰ. 들어가며····················································18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812. 연구 방법 / 1823. 분석틀 / 183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소수자 인권운동의 전개·····················1841. 인권의식 형성 / 1842. 집단정체성 추구 및 저항운동 / 1853. 이슈 확산 / 1864. 정부정책 획득 / 1875. 감시 및 피드백 / 188Ⅲ.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소수자 인권운동과 정부정책의 주요 내용· ·····1921. 소수자 인권운동의 주요 내용 / 1922. 정부정책 / 196Ⅳ.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소수자 인권운동과 정부정책의 적합성· ········2001. 소수자 인권운동의 적합성 / 2002. 정부정책 / 204Ⅴ. 나가며: 정책적 시사점· ········································206제9장 탈북자의 인권운동과 정책········································209Ⅰ. 들어가며···················································209Ⅱ. 탈북자의 정체성 변동· ··········································210Ⅲ. 인권적 관점에서 본 탈북자의 실태·································212Ⅳ. 탈북자 인권운동의 성격과 범주: 개량주의·후견주의적 운동··············218Ⅴ. 탈북자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평가: 관리주의적 대응 양식· ············223Ⅵ. 나가며 · ····················································228제10장 성 소수자의 인권운동과 정책· ···································229Ⅰ. 들어가며···················································229Ⅱ. 성 소수자 문제의 정책적 성격·····································2311. 성 소수자 문제의 정책 유형화를 위한 시도 / 2312. 성 소수자 문제의 성격: 인권의 문제? 정책의 문제? / 2333. 성 소수자 문제의 정책적 성격 / 237Ⅲ. 성 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한 정책 대응: 회피와 제도화· ·················2401. “논쟁하고 싶지도 대응하고 싶지도 않지만, 논쟁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의 정책 논리 / 2412. 성 소수자 인권운동의 성장과 정책적 대응으로서 회피 / 2433. 성 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제도화 / 250Ⅳ. 나가며 · ···················································253제11장 해외 유입 소수자의 인권운동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255Ⅰ. 들어가며···················································255Ⅱ. 해외 유입 소수자의 유형과 소수자성 검토···························2571. 해외 유입 소수자의 종류와 소수자성 / 2572. 해외 유입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양태 / 260Ⅲ. 해외 유입 소수자의 인권 보장 기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2621. 소수자 인권 보호의 보루로서 국가인권위원회 / 2622.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인권 정책 / 265Ⅳ. 나가며: 평가················································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