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개괄 및 총량 분석 8
Ⅰ. 추경안 개괄 9
1. 개요 9
1. 추경안의 구성 9
2. 추경안의 편성배경 11
2. 재정총량 12
1. 규모 및 재원 12
2. 재정총량 변화 14
3. 주요 내용 15
1.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 15
2. 세부사업별 내역 16
3. 회계ㆍ기금별 내역 17
4. 경제여건 18
1. 세계경제 여건 18
2. 국내 경제여건 20
Ⅱ. 총량분석 28
1. 편성요건 분석 28
1. 추경안의 편성요건 28
2. 분석의견 29
2. 2021년 국세수입 전망 및 초과세수 발생 원인 분석 34
1. 2021년 국세수입 전망 34
2. 2021년 국세수입 초과세수의 원인 분석 37
3. 소결 47
3. 재원 및 재정건전성 분석 49
1. 재원구조 49
2. 재정건전성 분석 54
4. 결어 66
정책별 분석 68
1. 소상공인 지원 사업 분석 69
1. 현황 69
2. 분석의견 76
2. 방역 보강 사업 분석 88
1. 코로나19 발생 및 현황 88
2.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ㆍ의료 대응체계 전환 방안 97
3. 코로나19 방역 보강 사업 편성 현황 101
4. 종합 분석의견 104
5. 사업별 분석의견 110
3. 예비비 보강 135
1. 편성 현황 135
2. 분석의견 136
판권기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