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론 11
II. 군 인권 제도 13
1. 법 제도 13
2. 신고ㆍ상담 제도 16
가. 국방헬프콜 16
나. 군인권지키미 18
3. 군 인권교육 제도 19
III. 군 인권 현황과 개선과제 20
1. 군 인권 제도 운영 현황 20
가. 신고ㆍ상담센터 20
(1) 국방헬프콜 20
(2) 군인권지키미 26
나. 군 인권교육 29
2. 군 인권 실태 32
가. 사망 사건 32
나. 성범죄 36
다. 폭행ㆍ가혹행위ㆍ모욕 41
라. 군 인권 인식 변화 46
3. 개선과제 49
가. 신고ㆍ상담 제도 개선 50
나. 군 인권교육 개선 51
다. 군인권보호관 설치 52
IV. 결론 55
참고문헌 58
[부록 1] 국방헬프콜 신고ㆍ상담 건수 추이 59
[부록 2] 육군 - 군인권지키미 인권ㆍ기본권 관련 신고ㆍ상담 62
[부록 3] 해군ㆍ해병대 - 군인권지키미 인권ㆍ기본권 관련 신고ㆍ상담 68
[부록 4] 공군 - 군인권지키미 인권ㆍ기본권 관련 신고ㆍ상담 74
[부록 5] 국방부ㆍ국직부대 - 군인권지키미 인권ㆍ기본권 관련신고ㆍ상담 80
[부록 6] 군 인권교육 현황(2012-2019) 86
판권기 93
[표 1] 국방헬프콜 신고ㆍ상담 추이 20
[표 2] 국방헬프콜 성폭력 신고ㆍ상담 추이 22
[표 3] 국방헬프콜 군범죄 신고ㆍ상담 추이 23
[표 4] 국방헬프콜 병영생활 고충 신고ㆍ상담 추이 24
[표 5] 군인권지키미 신고ㆍ상담 추이 26
[표 6] 군인권지키미 진정 조치 29
[표 7] 군 인권교육 현황 30
[표 8] 군 사망사고 원인 33
[표 9] 군 자살률(10만 명당) 34
[표 10] 육ㆍ해ㆍ공군과 검찰단의 성범죄 입건 수 36
[표 11] 군별 성범죄 기소율 39
[표 12] 육ㆍ해ㆍ공군과 검찰단의 폭행 입건 수 41
[표 13] 육ㆍ해ㆍ공군과 검찰단의 가혹행위 입건 수 43
[표 14] 육ㆍ해ㆍ공군과 검찰단의 모욕 입건 수 44
[표 15] 군 인권 보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48
[그림 1] 군 사망사고 추이 32
[그림 2] 군인과 일반인의 10만 명 당 자살자 수 비교 35
[그림 3] 군별 성범죄 입건 수 37
[그림 4] 군별 성범죄 기소 건수 38
[그림 5] 계급별 성범죄 입건 수 40
[그림 6] 군별 폭행 입건 수 41
[그림 7] 계급별 폭행 입건 수 42
[그림 8] 군별 가혹행위 입건 수 43
[그림 9] 계급별 가혹행위 입건 수 44
[그림 10] 군별 모욕 입건 수 45
[그림 11] 계급별 모욕 입건 수 46
[그림 12] 군 인권 보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