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9
제1장 서론 17
제2장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한국경제 22
제1절 미중 무역갈등과 무역환경의 변화, 한국의 대응 과제 / 왕윤종 23
1.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촉발점, 미중 패권전쟁 23
2. 미중 무역갈등이 초래한 다자주의 통상질서의 와해 24
3. '과학기술 사회주의'를 꿈꾸는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가치동맹체제 25
4. 미중 무역갈등으로 드러난 중국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의 한계 26
5. 중국의 몽니, 글로벌 M&A를 저지하다 28
6. 산업정책의 부활을 시도하는 미국 29
7. 한국의 대응 과제 30
제2절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과 디커플링: 국가 수준에서의 분석 및 전략 / 연원호 32
1. 미국의 국가 이익 32
2.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32
3. 미국의 대중국 전략 33
4. 중국의 대응 전략 37
5. 전망과 대응 39
제3절 미중 기술 패권경쟁과 디커플링: 산업수준에서의 분석 및 전략 / 조은교 41
1.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와 중국의 대응전략 42
2. 첨단기술 분야의 미ㆍ중 디커플링 현황과 전망 45
3. 우리의 대응전략과 시사점 50
제4절 美ㆍ中 기술 패권 경쟁과 디커플링: 기업 수준 분석과 전략 / 허대식 53
1. 서론 53
2.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 정책 54
3. 중국의 대응 전략: 쌍순환 경제 정책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 56
4. 미ㆍ중 디커플링의 경제적 효과 58
5. 중국 진출 미국 기업의 미ㆍ중 갈등에 대한 반응 59
6. 미국의 공급망 디커플링 정책과 우리 기업의 공급망 전략 59
7. 중국의 쌍순환 전략과 우리 기업의 공급망 전략 60
8. 정부 정책의 방향 64
제3장 결론 66
1.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양상과 전망 67
2. 한국의 대응전략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7
판권기 79
[표 2-1]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제재 동향 35
[표 2-2]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구성 36
[표 2-3]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응한 중국의 법ㆍ제도 정비 동향 39
[표 2-4] 미ㆍ중 반도체 경쟁 관련 상호 대응전략 43
[표 2-5] 미ㆍ중 AI 경쟁 관련 상호 대응전략 44
[표 2-6] AI 분야별 국가별 경쟁력 비교 45
[표 2-7] 반도체 공정별 對美 수입의존도(%) 46
[표 2-8] 미국의 반도체 장비(HS 8486) 국가별 수출 동향 46
[표 2-9] 중국 AI 기업의 주요 해외협력 사례(미국 불포함) 49
[그림 2-1] 주요국의 기술혁신 생산성과 지적재산권 수지 34
[그림 2-2] 중국의 對美 웨이퍼장비 및 식각장비 수입 변화 48
[그림 2-3] 한국 기업의 대중국 공급망 전략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