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4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 배경 25
2. 연구 목적 28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30
1. 연구 내용 및 방법 30
2. 연구 범위 31
제2장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입법 동향 분석 32
제1절 주요국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입법 동향 33
1. 유럽연합(EU) 33
2. 프랑스 45
3. 독일 50
4. 영국 56
5. 미국 64
제2절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입법 동향 69
제3절 소결 91
1. 국외 동향 정리 91
2. 국내 동향 정리 94
3. 국내외 탄소중립 관련 법 구성 비교 95
제3장 국내외 주요 정책 및 법령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97
제1절 분석 방법 및 분석 대상 98
1. 자료 분석 방법 98
2. 분석 대상 99
제2절 분석 결과 101
1. 주요국 NDC 분석 결과 101
2. 해외 주요국 법령 분석 결과 110
3. 국내 주요 입법안 분석 결과 121
4. 국내 주요 법령(탄소중립기본법) 분석 결과 133
5. EU 산업지원 정책 분석 결과 143
제3절 소결 154
1. 해외 주요국 법령과 국내 주요 입법안 분석 결과 비교 154
2. EU 산업지원 정책 분석 결과 156
제4장 전문가 설문을 통한 산업지원 입법 방향성 도출 158
제1절 델파이 설문조사 개요 159
1.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 설계 159
2. 델파이 설문 대상 160
제2절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162
1.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법제 개선 동의 162
2. 기존 기후변화 법제의 문제점 165
3. 기후위기 대응 법제 개선 방향성 169
제3절 소결 176
제5장 결론 177
제1절 기후위기 대응 입법 방향성 178
1. 탄소중립의 이행 구속력 강화와 정책 지속성 확보 178
2. 투명하고 참여적인 입법/정책 수립 과정과 거버넌스 개선 180
제2절 산업지원을 위한 입법 과제 182
1. 한국의 산업구조적 상황을 고려한 법제도 모색 182
2. 산업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183
참고문헌 186
Abstract 191
[부록] 194
판권기 205
〈표 1-1〉 탄소중립 선언 국가 동향 26
〈표 2-1〉 분야별 산업지원을 위한 주요 전략 38
〈표 2-2〉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주요 내용 42
〈표 2-3〉 기후행동계획의 내용 47
〈표 2-4〉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중간 목표 52
〈표 2-5〉 Steel Action Concept의 3가지 정책 방향 54
〈표 2-6〉 Steel Action Concept의 주요 프로그램 55
〈표 2-7〉 영국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의 주요 분야와 내용 59
〈표 2-8〉 영국 산업 탈탄소화 전략의 시기별 주요 추진 내용 61
〈표 2-9〉 개정된 영국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 주요 내용 62
〈표 2-10〉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3+1 전략 주요 내용 71
〈표 2-11〉 한국 LEDS의 5대 기본 방향 73
〈표 2-12〉 산업계 주요 건의 사항 75
〈표 2-13〉 기후변화 관련 21대 국회 입법 발의 안건 목록 77
〈표 2-14〉 탄소중립 법제화를 반영한 입법 발의 안건의 주요 내용 78
〈표 2-15〉 탄소중립기본법 '제1장 총칙'의 조항 구성 79
〈표 2-16〉 탄소중립기본법과 녹색성장기본법의 목적 규정 비교 80
〈표 2-17〉 탄소중립기본법과 녹색성장기본법의 정의 규정 비교 80
〈표 2-18〉 탄소중립기본법과 녹색성장기본법의 기본원칙 규정 비교 81
〈표 2-19〉 탄소중립기본법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조항 구성 83
〈표 2-20〉 탄소중립기본법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조항 구성 84
〈표 2-21〉 탄소중립기본법 '제4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조항 구성 84
〈표 2-2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차이점 85
〈표 2-23〉 탄소중립기본법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조항 구성 85
〈표 2-24〉 탄소중립기본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조항 구성 87
〈표 2-25〉 탄소중립기본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의 조항 구성 88
〈표 2-26〉 탄소중립기본법 '제8장 녹색성장 시책'의 조항 구성 88
〈표 2-27〉 탄소중립기본법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의 조항 구성 89
〈표 2-28〉 탄소중립기본법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조항 구성 89
〈표 2-29〉 탄소중립기본법 '제11장 보칙'의 조항 구성 90
〈표 2-30〉 국내외 탄소중립 관련 법제의 구성 비교 96
〈표 3-1〉 네트워크 분석 대상의 설정 100
〈표 3-2〉 주요국 NDC 연결중심성 기술통계량 102
〈표 3-3〉 주요국 NDC 주제어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103
〈표 3-4〉 주요국 NDC 근접중심성 기술통계량 105
〈표 3-5〉 주요국 NDC 주제어별 근접중심성 분석 결과 106
〈표 3-6〉 주요국 NDC 매개중심성 기술통계량 108
〈표 3-7〉 주요국 NDC 주제어별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109
〈표 3-8〉 해외 주요국 법령 연결중심성 기술통계량 111
〈표 3-9〉 해외 주요국 법령 주제어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112
〈표 3-10〉 해외 주요국 법령 근접중심성 기술통계량 114
〈표 3-11〉 해외 주요국 법령 주제어별 근접중심성 분석 결과 115
〈표 3-12〉 해외 주요국 법령 매개중심성 기술통계량 117
〈표 3-13〉 해외 주요국 법령 주제어별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118
〈표 3-14〉 해외 주요국 법령 동질집단 분석 결과 120
〈표 3-15〉 국내 주요 입법안 연결중심성 기술통계량 122
〈표 3-16〉 국내 주요 입법안 주제어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123
〈표 3-17〉 국내 주요 입법안 근접중심성 기술통계량 125
〈표 3-18〉 국내 주요 입법안 주제어별 근접중심성 분석 결과 126
〈표 3-19〉 국내 주요 입법안 매개중심성 기술통계량 129
〈표 3-20〉 국내 주요 입법안 주제어별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129
〈표 3-21〉 국내 주요 입법안 동질집단 분석 결과 132
〈표 3-22〉 탄소중립기본법 연결중심성 기술통계량 134
〈표 3-23〉 탄소중립기본법 주제어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134
〈표 3-24〉 탄소중립기본법 근접중심성 기술통계량 136
〈표 3-25〉 탄소중립기본법 주제어별 근접중심성 분석 결과 137
〈표 3-26〉 탄소중립기본법 매개중심성 기술통계량 139
〈표 3-27〉 탄소중립기본법 주제어별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140
〈표 3-28〉 탄소중립기본법 동질집단 분석 결과 142
〈표 3-29〉 EU 산업지원 정책 연결중심성 기술통계량 144
〈표 3-30〉 EU 산업지원 정책 주제어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144
〈표 3-31〉 EU 산업지원 정책 근접중심성 기술통계량 147
〈표 3-32〉 EU 산업지원 정책 주제어별 근접중심성 분석 결과 147
〈표 3-33〉 EU 산업지원 정책 매개중심성 기술통계량 150
〈표 3-34〉 EU 산업지원 정책 주제어별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150
〈표 3-35〉 EU 산업지원 정책 동질집단 분석 결과 152
〈표 3-36〉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상위 20개 주제어 비교 154
〈표 3-37〉 동질집단 분석 결과 비교 156
〈표 4-1〉 설문 대상의 특성 160
〈표 4-2〉 선진국 수준의 법제 개선 동의 근거별 타당성 수준 결과 163
〈표 4-3〉 선진국 수준의 법제 개선 반대 근거별 타당성 수준 결과 165
〈표 4-4〉 기존 기후변화 법제의 문제점 168
〈표 4-5〉 기후위기 대응 입법 개선 방식(우선순위) 169
〈표 4-6〉 기후위기 대응 입법 개선 방식(가중치) 170
〈표 4-7〉 기후위기 대응 입법 개선 방향성(우선순위) 172
〈표 4-8〉 기후위기 대응 입법 개선 방향성(가중치) 173
[그림 1-1] (좌)CO₂ 배출 전망 시나리오 (우)CO₂ 배출 시나리오별 지구 표면 온도 변화 26
[그림 2-1] EU 기후중립 목표 달성(1990-2050) 33
[그림 2-2] 유럽 그린딜의 8대 정책 과제 및 5대 전략 34
[그림 2-3] 유럽 그린딜 투자 계획 36
[그림 2-4] Fit for 55 패키지 개요 43
[그림 2-5]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 경로(2014~2030) 46
[그림 2-6] (좌)EU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2018년 기준) (우)독일의 주요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2019년 기준) 51
[그림 2-7] 탄소예산의 이행연도와 감축량 57
[그림 2-8] 영국 산업 탈탄소화 전략 로드맵 60
[그림 2-9]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주요 역할 63
[그림 2-10] 그린 뉴딜 계획의 추진 과제 및 투자 계획 70
[그림 2-11]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74
[그림 2-12] 산업 부문 탄소중립 추진체계 75
[그림 2-13] 프랑스 기후고등위원회의 주요 역할 92
[그림 3-1] 주요국 NDC 주제어 간 연결중심성 관계도 101
[그림 3-2] 주요국 NDC 연결중심성 동심원 순위 분석 104
[그림 3-3] 주요국 NDC 주제어 간 근접중심성 관계도 105
[그림 3-4] 주요국 NDC 근접중심성 동심원 순위 분석 107
[그림 3-5] 주요국 NDC 주제어 간 매개중심성 관계도 108
[그림 3-6] 주요국 NDC 매개중심성 동심원 순위 분석 110
[그림 3-7] 해외 주요국 주제어 간 연결중심성 관계도 111
[그림 3-8] 해외 주요국 법령 연결중심성 동심원 순위 분석 113
[그림 3-9] 해외 주요국 법령 주제어 간 근접중심성 관계도 114
[그림 3-10] 주요 선진국 기후법안 근접중심성 동심원 순위 분석 116
[그림 3-11] 해외 주요국 법령 주제어 간 매개중심성 관계도 117
[그림 3-12] 주요 선진국 기후법안 매개중심성 동심원 순위 분석 119
[그림 3-13] 국내 주요 입법안 주제어 간 연결중심성 관계도 121
[그림 3-14] 국내 주요 입법안 연결중심성 동심원 순위 분석 124
[그림 3-15] 국내 주요 입법안 주제어 간 근접중심성 관계도 125
[그림 3-16] 국내 주요 입법안 주제어별 근접중심성 동심원 순위 분석 127
[그림 3-17] 국내 주요 입법안 주제어 간 매개중심성 관계도 128
[그림 3-18] 국내 주요 입법안 매개중심성 동심원 순위 분석 130
[그림 3-19] 탄소중립기본법 주제어 간 연결중심성 관계도 133
[그림 3-20] 탄소중립기본법 연결중심성 동심원 순위 분석 135
[그림 3-21] 탄소중립기본법 주제어 간 근접중심성 관계도 136
[그림 3-22] 탄소중립기본법 근접중심성 동심원 순위 분석 138
[그림 3-23] 탄소중립기본법 주제어 간 매개중심성 관계도 139
[그림 3-24] EU 산업지원 정책 주제어 간 연결중심성 관계도 143
[그림 3-25] EU 산업지원 정책 연결중심성 동심원 순위 분석 145
[그림 3-26] EU 산업지원 정책 주제어 간 근접중심성 관계도 146
[그림 3-27] EU 산업지원 정책 근접중심성 동심원 순위 분석 148
[그림 3-28] EU 산업지원 정책 주제어 간 매개중심성 관계도 149
[그림 4-1]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법제 개선 동의 여부 응답 결과 162
[그림 4-2] 국내 기후변화 법안ㆍ정책 수립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