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 김현곤 4
요약 12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1
제2장 국가별 인구구조 비교ㆍ분석 23
제1절 인구변천의 유형 25
1. 인구변화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 25
2. 인구변천의 유형화 26
제2절 출산율 변화의 요인분해 35
1. 분석 자료 35
2. 합계출산율 분포 변화 37
3. 출산율 변화 요인분해 46
4. 국가별 합계출산율 추이 분석 및 요인분해 49
제3절 출산율추이로 본 인구변천의 성격과 함의 69
제3장 국가별 사회지출 비교ㆍ분석 73
제1절 OECD 국가의 특성과 사회지출 74
1. 분석개요 74
2.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치 76
3. OECD 국가의 특성과 사회지출규모의 관계 80
제2절 사회지출의 배분적 효율성 분석 85
1. 분석 방법 및 자료 85
2. 분석결과 88
3. 소결 108
제4장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이 검토 109
제1절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흐름 110
1.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111
2.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115
3.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119
4.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125
제2절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예산 변화 분석 132
1. 전체 예산 변화 추이 132
2. 생애주기별 예산 변화 분석 133
3. 정책유형별 예산변화 분석 137
4. 소결 138
제5장 결론 140
제1절 종합 141
제2절 시사점 143
참고문헌 145
1. 문헌자료 146
2. 웹 사이트 155
Abstract 156
판권기 160
[표 2-1] 인구규모 상위 11개 국가(2015-20년) 34
[표 2-2] 지역별(대륙-하위대륙) 국가 수 36
[표 2-3]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출산율 변화 패턴과 종교 인구 비중 68
[표 3-1] 국가별 특성 변수 및 사회지출규모 75
[표 3-2] SFA 분석을 위한 산출변수 87
[표 3-3] SFA 분석을 위한 투입변수 88
[표 3-4] 반정규분포 가정하에서 초월대수 함수를 활용한 확률변경분석(gini) 89
[표 3-5] 소득 불평등(지니계수) 효율성 상위 20개 DMU 91
[표 3-6] 반정규분포 가정하에서 초월대수 함수를 활용한 확률변경분석(life satisfaction) 93
[표 3-7] 주관적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효율성 상위 20개 DMU 95
[표 3-8] 반정규분포 가정하에서 초월대수 함수를 활용한 확률변경분석(income) 96
[표 3-9] 소득과 부(income) 효율성 상위 20개 DMU 98
[표 3-10] 반정규분포 가정하에서 초월대수 함수를 활용한 확률변경분석(jobs) 99
[표 3-11] 일자리(jobs) 효율성 상위 20개 DMU 101
[표 3-12] 반정규분포 가정하에서 초월대수 함수를 활용한 확률변경분석(housing) 102
[표 3-13] 주거여건(housing) 효율성 상위 20개 DMU 104
[표 3-14] 반정규분포 가정하에서 초월대수 함수를 활용한 확률변경분석(work-life balance) 105
[표 3-15]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효율성 상위 20개 DMU 107
[표 4-1] 시기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목표 110
[표 4-2]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구조(보완판) 111
[표 4-3]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과제 112
[표 4-4]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연차별 예산 규모 114
[표 4-5]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구조 115
[표 4-6]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과제 116
[표 4-7]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연차별 예산 규모 118
[표 4-8]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구조(기본안) 120
[표 4-9]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구조(재구조안) 121
[표 4-10]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과제 122
[표 4-11]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연차별 예산 규모 124
[표 4-12]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구조 126
[표 4-13]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과제 127
[표 4-14]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연차별 예산 규모(잠정) 131
[표 4-15] 제1차ㆍ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변화 138
[표 4-16] 3차 기본계획 패러다임 전환 방향 139
[그림 1-1] OECD 회원국의 분야별 사회지출 추이 19
[그림 2-1] 대륙별 인구규모 변화 추이(1950-2020년) 33
[그림 2-2] 1950-1955년 세계 합계출산율 분포 37
[그림 2-3] 하위대륙별 합계출산율 분포(1950-1955년) 39
[그림 2-4] 2015-2020년 세계 합계출산율 분포 40
[그림 2-5] 하위대륙별 합계출산율 분포(2015-2020년) 41
[그림 2-6] 하위대륙별 출산율 변화량 분포(1950-1955년/2015-2020) 43
[그림 2-7] 하위대륙별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1950-2010년) 44
[그림 2-8] 세계 주요국의 합계출산율(2019년) 45
[그림 2-9] 세계 주요국의 혼외 출산 비중 변화 추이(1960-2014) 47
[그림 2-10] 유럽 지역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1950-2020년) 50
[그림 2-11] 유럽 지역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분해 결과(1975-2020) 52
[그림 2-12] 아메리카 지역 국가 및 호주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1950-2020년) 54
[그림 2-13] 아메리카 지역 국가 및 호주의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분해 결과(1975-2020) 57
[그림 2-14] 아시아 지역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1950-2020년) 58
[그림 2-15] 아시아 지역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분해 결과(1975-2020) 61
[그림 2-16]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1950-2020년) 64
[그림 2-17]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분해 결과(1975-2020) 66
[그림 3-1] 1인당 GDP(log10 scale)와 GDP 대비 총 세수 76
[그림 3-2] 1인당 GDP(log10 scale)와 고령인구비율 77
[그림 3-3] 1인당 GDP(log10 scale)와 생산가능인구 비율 78
[그림 3-4] 1인당 GDP(log10 scale)와 출산율 79
[그림 3-5] 1인당 GDP 대비 사회지출규모 80
[그림 3-6] 총 세수 대비 사회지출규모 81
[그림 3-7] 고령인구비율 대비 사회지출규모 82
[그림 3-8] 생산가능인구 비율 대비 사회지출규모 83
[그림 3-9] 출산율 대비 사회지출규모 84
[그림 3-10] 소득 불평등(지니계수)에 대한 효율성 분석 결과(2017년) 90
[그림 3-11] BLI :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효율성 분석 결과(2017년) 94
[그림 3-12] BLI : 소득과 부에 대한 효율성 분석 결과(2017년) 97
[그림 3-13] BLI : 일자리에 대한 효율성 분석 결과(2017년) 100
[그림 3-14] BLI : 주거여건에 대한 효율성 분석 결과(2017년) 103
[그림 3-15] BLI :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효율성 분석 결과(2017년) 106
[그림 4-1] 연도별 총 예산의 변화 132
[그림 4-2] 영유아/아동/청소년(생후~만24세) 대상 정책의 예산 추이 133
[그림 4-3] 청년(만25세~만39세) 대상 정책의 예산 추이 134
[그림 4-4] 중장년(만40세~만64세) 대상 정책의 예산 추이 135
[그림 4-5] 노년(만65세 이상) 대상 정책의 예산 추이 136
[그림 4-6] 정책유형별 예산 추이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