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5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6
제2장 이론적 논의 검토 28
제1절 인구구조 변화와 신사회 위험의 확대 29
1.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29
2. 신사회 위험과 사회 서비스의 확대 30
제2절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불평등성 33
1. 사회적 위험의 계층화와 개인화 33
2. 사회적 위험의 중첩성 34
제3절 저출생ㆍ고령사회 정책 관련 선행연구 검토 37
1. 저출생ㆍ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통합적 성과평가 부족 37
2. 생애주기 접근의 필요성 39
제4절 사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 관련 선행연구 검토 41
1. 사회서비스 접근성 격차 41
2.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수요-공급 격차 42
3.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의 불균형 문제 44
제3장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의 예측적 유형화 46
제1절 분석 방법 47
1. 분석 자료 47
2. 분석 방법 49
제2절 생애주기별 위험 분포 유형화 51
1. 정신건강(우울) 51
2. 신체건강 58
3. 실업 65
4. 자살 위험 71
제3절 소결 77
제4장 생애주기별 저출생ㆍ고령사회 정책유형 검토 80
제1절 저출생ㆍ고령사회 정책 분류 기준 및 현황 81
1. 정책 분류 기준 81
2. 생애주기 및 정책유형에 따른 연도별 정책현황 83
제2절 생애주기별 저출생ㆍ고령사회 정책유형 매트릭스 87
1. 정책 매트릭스 87
2. 대표 사업 88
제3절 소결 92
제5장 정부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책 메타평가 94
제1절 평가방법 95
1. 메타평가 방법론 95
2. 자료 수집 96
3. 변수의 측정 및 분석 방법 97
제2절 기초통계분석 99
1. 정책분야별 사업분포('07~'18) 99
2. 차수별ㆍ정책유형별 기초통계분석 100
3. 소결 106
제3절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과제수준 메타평가 108
1. 예산집행률 기준 메타평가 108
2. 목표달성률 기준 메타평가 114
3. 소결 118
제6장 지역별 사회서비스 분포 및 격차 분석 121
제1절 연구 방법 122
1. 분석 자료 122
2. 분석 방법 123
제2절 지역 단위 돌봄 서비스 분포 125
1. 아동 대상 서비스 분포 125
2. 노인 대상 서비스 분포 141
3. 소결 156
제7장 결론 161
제1절 종합 162
제2절 시사점 165
참고문헌 167
1. 문헌자료 168
2. 웹사이트 176
Abstract 177
판권기 181
[표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48
[표 4-1] 생애주기 분류 기준 82
[표 4-2] 생애주기에 따른 연도별 정책현황(사업 수) 84
[표 4-3] 정책유형에 따른 연도별 정책현황(사업 수) 86
[표 4-4] 생애주기별 정책유형 매트릭스(정책 수) 87
[표 4-5] 생애주기별 정책유형 매트릭스(대표 사업) 90
[표 5-1] 변수 구성 및 측정 98
[표 5-2] 1-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분야별 사업분포(2007~2018) 99
[표 5-3]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차수별 예산집행도(2007~2018) 101
[표 5-4]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차수별 목표달성도(2007~2018) 102
[표 5-5] 생애주기별 예산집행도 103
[표 5-6] 생애주기별 목표달성도 104
[표 5-7] 정책유형별 예산집행도 105
[표 5-8] 정책유형별 목표달성도 106
[표 5-9] 통합모형(pooled OLS)을 활용한 메타평가 결과(2007~2018) 109
[표 5-10] 주관부처 및 연도더미 상세결과(2007~2018) 110
[표 5-11] 통합모형(pooled OLS)을 활용한 메타평가 결과(2009~2018) 112
[표 5-12] 주관부처 및 연도더미 상세결과(2009~2018) 113
[표 5-13] 통합모형(pooled OLS)을 활용한 메타평가 결과(2007~2018) 115
[표 5-14] 통합모형(pooled OLS)을 활용한 메타평가 결과(2009~2018) 117
[표 6-1] 유형별 상위 지역(유치원) 128
[표 6-2] 유형별 시도 분포(유치원) 129
[표 6-3] 유형별 상위 지역(어린이집) 133
[표 6-4] 유형별 시도 분포(어린이집) 135
[표 6-5] 유형별 상위 지역(초등학교) 139
[표 6-6] 유형별 시도 분포(초등학교) 140
[표 6-7] 유형별 상위 지역(주야간보호서비스) 144
[표 6-8] 유형별 시도 분포(주야간보호서비스) 145
[표 6-9] 유형별 상위 지역(공동생활가정) 149
[표 6-10] 유형별 시도 분포(공동생활가정) 150
[표 6-11] 유형별 상위 지역(요양병원) 154
[표 6-12] 유형별 시도 분포(요양병원) 155
[표 6-13] 아동 서비스 과잉 가능성 상위 15개 지역 159
[표 6-14] 노인 서비스 과잉 가능성 상위 15개 지역 160
[그림 2-1]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29
[그림 3-1] 화폐적 빈곤과 물질적 곤궁 경험의 생애사적 분포 50
[그림 3-2] 소득 수준과 정신건강 수준의 생애사적 분포 52
[그림 3-3] 소득 수준의 AME(DV: 우울감) 53
[그림 3-4] 물질적 곤궁과 정신건강 수준의 생애사적 분포 54
[그림 3-5] 물질적 곤궁의 AME(DV: 우울감) 54
[그림 3-6] 학력과 정신건강 수준의 생애사적 분포 55
[그림 3-7] 학력의 AME(DV: 우울감) 56
[그림 3-8] 지역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의 생애사적 분포 57
[그림 3-9] 거주지역의 AME(DV: 우울감) 58
[그림 3-10] 소득 수준과 신체건강 수준의 생애사적 분포 59
[그림 3-11] 소득 수준의 AME(DV: 신체건강) 60
[그림 3-12] 물질적 곤궁과 신체건강 수준의 생애사적 분포 61
[그림 3-13] 물질적 곤궁의 AME(DV: 신체건강) 62
[그림 3-14] 학력과 신체건강 수준의 생애사적 분포 63
[그림 3-15] 학력의 AME 63
[그림 3-16] 거주지역에 따른 신체건강 수준의 생애사적 분포 64
[그림 3-17] 거주지역의 AME 65
[그림 3-18] 소득 수준과 실업 수준의 생애사적 분포 66
[그림 3-19] 소득 수준의 AME 66
[그림 3-20] 물질적 곤궁과 실업 수준의 생애사적 분포 67
[그림 3-21] 물질적 곤궁의 AME(DV: 실업) 68
[그림 3-22] 학력과 실업 수준의 생애사적 분포 68
[그림 3-23] 학력의 AME(DV: 실업) 69
[그림 3-24] 거주지역에 따른 실업 수준의 생애사적 분포 70
[그림 3-25] 거주지역의 AME 70
[그림 3-26] 소득 수준과 자살 생각의 생애사적 분포 71
[그림 3-27] 소득 수준의 AME(DV: 자살 위험) 72
[그림 3-28] 물질적 곤궁과 자살 생각의 생애사적 분포 73
[그림 3-29] 물질적 곤궁의 AME(DV: 자살 위험) 74
[그림 3-30] 학력과 자살 생각의 생애사적 분포 74
[그림 3-31] 학력의 AME(DV: 자살 위험) 75
[그림 3-32] 거주지역에 따른 자살 생각의 생애사적 분포 76
[그림 3-33] 거주지역의 AME(DV: 자살 위험) 76
[그림 6-1] 서비스 공급(좌)과 경쟁 수준(우)의 공간적 분포(유치원) 125
[그림 6-2] 거리별 서비스 경쟁 수준 분포(유치원) 126
[그림 6-3] 거리별 서비스 소외 수준(유치원) 126
[그림 6-4]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산포(유치원) 127
[그림 6-5] 서비스 경쟁과 소외 수준의 공간적 분포(어린이집) 130
[그림 6-6] 거리별 서비스 경쟁 수준 분포(어린이집) 131
[그림 6-7] 거리별 서비스 소외 수준(어린이집) 131
[그림 6-8]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산포(어린이집) 132
[그림 6-9] 서비스 공급(좌)과 경쟁 수준(우)의 공간적 분포(초등학교) 136
[그림 6-10] 거리별 서비스 경쟁 수준 분포(초등학교) 137
[그림 6-11] 소거리별 서비스 소외 수준(초등학교) 137
[그림 6-12]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산포(초등학교) 138
[그림 6-13] 서비스 공급(좌)과 경쟁 수준(우)의 공간적 분포(주야간보호서비스) 141
[그림 6-14] 거리별 서비스 경쟁 수준 분포(주야간보호서비스) 142
[그림 6-15] 거리별 서비스 소외 수준(주야간보호서비스) 142
[그림 6-16]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산포(주야간보호서비스) 143
[그림 6-17] 서비스 공급(좌)과 경쟁 수준(우)의 공간적 분포(공동생활가정) 146
[그림 6-18] 거리별 서비스 경쟁 수준 분포(공동생활가정) 147
[그림 6-19] 거리별 서비스 소외 수준(공동생활가정) 147
[그림 6-20]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산포(공동생활가정) 148
[그림 6-21] 서비스 공급(좌)과 경쟁 수준(우)의 공간적 분포(요양병원) 151
[그림 6-22] 거리별 서비스 경쟁 수준 분포(요양병원) 152
[그림 6-23] 거리별 서비스 소외 수준(요양병원) 152
[그림 6-24]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산포(요양병원) 153
[그림 6-25] 서비스 경쟁 및 소외 수준과 지역 간 관련성에 대한 MCA 결과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