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6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4
제2절 연구의 구성 27
제2장 소득보장 정책: 생애주기별 수당제도 효율화 방안 검토 31
제1절 우리나라 수당제도의 도입 32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정책 현황 36
1. 아동수당 36
2. 기초연금 38
제3절 생애주기별 수당제도 관련 쟁점 및 과제 41
1. 아동수당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 41
2. 기초연금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 54
제4절 소결 63
제3장 보건의료정책: 청년 정신건강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65
제1절 청년 정신건강 지원 필요성 및 현황 66
1. 청년 정신건강 실태 66
2. 청년 정신건강 지원 정책 현황 72
제2절 청년 정신건강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 77
제3절 AIP(Aging in place) 관련 정책의 필요성 및 현황 81
1. AIP(Aging in place)의 개념 81
2. 장기요양보험제도와 AIP(Aging in place) 83
3. AIP 최신 해외 동향 85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AIP 88
제4장 돌봄교육정책: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및 초등돌봄체계 효율화 방안 검토 91
제1절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및 초등돌봄체계 현황 분석 92
1. 학령인구 추이 92
2.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운영 현황 94
3.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95
4.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96
5. 교원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97
6. 소결 100
제2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방안 101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101
2.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계 104
제3절 아동돌봄서비스 평가체계 내실화 방안 110
1. 현행 아동돌봄서비스 평가체계 110
2. 아동돌봄서비스 평가체계 개선 방안 113
제4절 유보통합 추진 가능성 검토 119
1. 유보통합 논의 개괄 119
2. 유보통합 저해요인 121
3. 소결 127
제5장 일자리정책: 중고령자 일자리정책 수행의 적절성 검토 128
제1절 중ㆍ고령자 근로 현황 129
1. 개괄 129
2. 논의의 대상 및 범위 130
3. 중고령자 근로 현황 132
제2절 중고령자 일자리정책 현황 및 평가 142
1.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저출산 정책 로드맵 142
2. 제3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 150
3.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154
4.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56
제3절 중고령자 일자리정책의 개선 방안 160
1. 직접일자리사업의 효율화 160
2. 고용서비스 정책 활성화 162
3. 중장기적 중고령자 일자리정책 추진 방향 검토 163
제6장 정주여건정책: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적절성 검토 165
제1절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현황 166
1.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개요 166
2.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목적 167
3. 주거지원 청년과 신혼부부의 기준 168
제2절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적정성 분석 181
1. 청년, 신혼부부 지원에 대한 다른 계층과의 적정성 181
2. 수요자 간 형평성 184
제3절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개선 방안 190
제4절 소결 193
제7장 저출생ㆍ고령사회 적응 전략의 전달체계 재구축 방안 검토 195
제1절 사회보장체제와 저출생ㆍ고령사회 적응 전략 196
1. 제도적 관계 196
2. 지출 예산의 특성 199
제2절 복지보조사업 전달체계의 문제점 205
1. 부처별 추진체계에 따른 사업 칸막이 현상 205
2. 지역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수직적 전달체계 206
3. 부처별 유인 부정합성 및 성과관리체계의 미비 208
제3절 저출생ㆍ고령사회 적응 전략 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방안 213
1. 기존의 정책적 성과 한계 213
2.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방안 216
제8장 시사점 221
참고문헌 227
1. 문헌자료 228
2. 웹사이트 241
Abstract 243
판권기 247
[표 1-1] 생애주기별 정책유형 매트릭스(대표 사업) 28
[표 2-1]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40
[표 2-2] 해외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49
[표 2-3] 양육수당 지원 단가 53
[표 2-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주요 변화 내용 57
[표 4-1] 연도별 지방재정교부금 대상 연령 추이(1993-2020) 92
[표 4-2] 만 3세-만 17세 연령 장래인구추계(2017-2067) 93
[표 4-3] 연도별 유치원, 어린이집 수(2000-2020) 94
[표 4-4]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2012-2019) 95
[표 4-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시설 수(2006-2018) 96
[표 4-6] 기관별 교원 수(2001-2020) 97
[표 4-7] 교원 1인당 학생 수(2001-2020) 99
[표 4-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구조 102
[표 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변화 103
[표 4-10]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교 106
[표 4-11] 누리과정 지원 예산 107
[표 4-12] 연도별 유특회계 규모 변화 108
[표 4-13] 2021년 유특회계 세입예산 내역별 규모 108
[표 4-14] 영유아 기관 조사관 교육훈련 내용 117
[표 4-15] 유보통합 추진 저해요인 설문 결과 122
[표 4-16] 교사 자격 기준(제22조 제2항 관련) 123
[표 4-17]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124
[표 4-18]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126
[표 5-1] 연금 수령 여부(55~79세) 135
[표 5-2] 연금 수령 여부(60~79세) 135
[표 5-3] 취업의사가 있는 55~79세의 취업동기(2019년) 136
[표 5-4] 중고령자 자영업자의 월평균 급여 138
[표 5-5] 사업체 규모별 50세 이상 비중 139
[표 5-6] 연령별 산업재해 현황(2017~2019) 139
[표 5-7] 퇴직 전문인력 현황(2015~2018) 140
[표 5-8] 50세 이상 퇴직한 전문인력의 분야별 취업 현황(2015~2018) 140
[표 5-9] 2020년 중앙부처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과제 예산 및 주요 내용 142
[표 5-10] 노인일자리사업 148
[표 5-11] 연도별 일자리사업량 목표 및 수행기관 개소 149
[표 5-12] 제3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 151
[표 5-13] 임금피크제 현황(2019~2020년) 152
[표 5-14]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사업 153
[표 5-15]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및 대상 154
[표 5-16] 제2차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주요 내용 157
[표 5-17]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2019년) 159
[표 5-18] 사업유형별 참여노인 월평균 활동비 160
[표 5-19]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기간 161
[표 5-20] 중고령자 구직경험자의 구직경로(2021) 162
[표 6-1] 생애주기별 정주여건정책 유형 166
[표 6-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기별 목표 및 주요 내용 170
[표 6-3] 청년 주거지원 주요 정책 현황 177
[표 6-4] 신혼부부 주거지원 주요 정책 현황 179
[표 6-5] 5년차 초혼부부의 주택소유 여부별 출산 현황(2019년 기준) 184
[표 6-6] 2019년 혼인 5년차 초혼부부의 아내 출생연도별 현황(2019년 기준) 185
[표 6-7] 신혼부부Ⅰ 유형 누적 재고 및 임차 현황 188
[표 6-8] 신혼부부Ⅱ 유형 누적 재고 및 임차 현황 188
[표 7-1]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유형별 구성과 특징 198
[표 7-2] 주요 사회복지사업의 규모 및 재정분담 추이 201
[표 7-3] 주요 사회복지사업의 지출 구성비 추이 204
[표 7-4] 인구구조와 부양비 변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 유형 207
[표 7-5] 초등돌봄센터와의 사업 연계 이후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 212
[그림 3-1] 고의적 자살(자해) 사망자 수 67
[그림 3-2] 응급실 자살 시도자 대상자 수(2018) 67
[그림 3-3] 세대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68
[그림 3-4] 연령대별 정신건강 실태 70
[그림 3-5] 연령별 심리적 지지 제공자 71
[그림 3-6]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고용률) 72
[그림 3-7]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실업률) 72
[그림 4-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이 102
[그림 4-2]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104
[그림 4-3] 유치원 평가 추진 절차 111
[그림 4-4] 어린이집 평가체계 112
[그림 4-5] 보육 및 교육 범위 120
[그림 5-1]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 132
[그림 5-2] 중고령 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화(2011~2020년) 133
[그림 5-3] OECD 국가의 55~64세 고용률(2016년) 134
[그림 5-4]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 비중 137
[그림 5-5] 신중년 새출발 지원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체계 147
[그림 5-6] 노인일자리 수 및 예산 현황(2015~2019년) 149
[그림 5-7] 인생 3모작 개념도 155
[그림 5-8]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참여자 현황(2004~2019) 158
[그림 6-1] 주거복지로드맵 173
[그림 6-2]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방안 요약 176
[그림 6-3] 2016년 이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 주거(주택) 분야 키워드 빈도 182
[그림 6-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계층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2019년) 183
[그림 7-1] 사회보장체계의 제도적 구성 197
[그림 7-2] 정부 간 복지재정 부담체계 199
[그림 7-3] 교육부 성과목표 성과지표 209
[그림 7-4] 교육부 관리과제 성과지표 209
[그림 7-5]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성과지표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