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 김현곤 4
요약 16
제1장 '국민통합'의 의제 분석 22
제1절 국민통합 : 의미의 구조와 그 변화 23
제2절 국민통합 의제에 대한 기존 접근 26
제3절 국민통합 : 쟁점과 과제 29
제4절 민주주의의 사회적 심화를 위하여 33
제2장 수요자 중심의 국민통합 의제 1: 높은 자살률 37
제1절 왜 자살률인가 38
1. 자살과 국민통합 38
2. 자살에 대한 한 가지 이해 방법 40
3. 사회적 사실로서의 자살률 42
제2절 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45
1. 자살률 변화의 역사적 개관 45
2. 최근의 자살률 현황 48
3. OECD 회원국과의 자살률 비교 50
4. 연령별 자살률 비교 54
5. 성별 자살률 비교 56
6. 지역별 자살률 현황 59
7. 유보된 자살 60
제3절 높은 자살률 국가의 사회적 모습 62
1. '삶'을 왜 들여다봐야 하는가? 62
2. '줄 세우기'에 시달리는 10대 청소년 63
3. '경쟁 강박'에 휩싸이는 20~30대 청년 66
4. '책임ㆍ역할'에 떠밀리는 40~50대 중년 71
5. '무망함'에 내몰리는 노년 73
6. '자살 재난'에서 살아남은 자살 유가족 / 자살 사별자들 76
7.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대책이 보인다 78
제4절 높은 자살률에 대한 정책적 대응 79
1. 자살예방정책의 변화 79
2. 자살예방기본계획 1~4차('04~'22년) 80
3. 자살예방정책위원회 83
4. 국회 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 및 국제세미나 84
5. 자살률을 줄인 해외 사례 85
6.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은 왜 효과적이지 못했는가? 90
제5절 높은 자살률은 정치적 문제다 93
제3장 수요자 중심의 국민통합 의제 2 : 심각한 산업재해 102
제1절 산업재해 : 상황과 변화 103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연보 107
1. 산재보험적용업종 107
2. 산재보험 적용규모 108
3. 고찰 109
제3절 산업재해 결과의 재해석 110
1. 배경 110
2. 최근 산업재해현황 110
3. 세분류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112
4. 한국 전체 외인사망과 산재사고사망 추이 비교 120
5.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과 산재사고사망 추이 비교 121
6. 국가간 산재사고 사망만인율 비교 123
7. 대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의식 123
8. 우리는 무엇을 예방하였나? 127
제4절 무엇이 문제인가? 132
1. 목표는 합당한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은 합당한가? 132
2.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부족하다 135
3. 재해원인에 관심이 있고 원인에 합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나? 137
4.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등에서 재해원인은 제대로 파악되어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나? 140
5. 노조의 역할이 있었나? 141
6.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143
7.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영국의 예를 보자! 144
제5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146
[부록] 국민통합이 요구되는 문제 상황 154
제1절 불평등 155
1. 빈부격차 155
2. 성 불평등 171
3. 직종/직군: 비정규직 문제 178
제2절 사회갈등 185
1. 한국 국민들의 사회갈등 인식 185
2. 민주화 이후 사회적 저항과 충돌의 특성 189
3. 정치적 갈등과 해결 주체에 대한 국민 의식 192
참고문헌 196
Abstract 214
판권기 216
[표 1-1] 국민통합 담론의 변화 24
[표 1-2] OECD 사회통합 지표의 수용(2012년) 26
[표 1-3]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국민통합 포괄(2013년) 26
[표 1-4] 사회통합을 포괄하되 더 넓은 국민통합 개념화(2016년) 27
[표 1-5] 사회적 포용과 관계의 질 제고 관점에서 국민통합 개념화(2017년) 27
[표 1-6]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의 취지와 세 분과(2021년) 28
[표 1-7] 국민통합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목표관리("15년의 공동 약속") 32
[표 2-1] 자살률 관련 용어 설명 47
[표 2-2] 각 나라별 1985ㆍ2017년 자살률 비교 51
[표 2-3] 고ㆍ중ㆍ저 자살 국가 분류 52
[표 2-4] 각 국가의 고ㆍ중ㆍ저 자살국가의 변화 53
[표 2-5] 2019년 연령대별 자살 현황 55
[표 2-6] 자살예방을 위한 공적 대응 요약('04 ~'21) 79
[표 2-7] 자살예방정책위원회(1~4차) 84
[표 2-8] 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 및 국제세미나 85
[표 2-9] 덴마크 보건의료 시스템 87
[표 3-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연보 108
[표 3-2] 최근 연도별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111
[표 3-3] 2019년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112
[표 3-4] 2019년 사업장 규모 세분류별 산업 재해 현황 114
[표 3-5] 2019년 업무상 질병사망재해 현황 114
[표 3-6] 2019년 규모별 작업관련성 질병 요양재해현황 115
[표 3-7] 규모별 질병종류별 업무상 질병요양재해현황 117
[표 3-8] 2019년 주요업종의 규모별 요양재해 현황 119
[표 3-9] 주요업종의 재해율 변화 120
[표 3-10] 직업병ㆍ작업관련성 질병의 연도별 추이 131
[표 3-11] 연도별 진폐증ㆍ작업관련성 뇌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 134
[표 3-12] 산재사고 사망자의 연도별 단기근속자의 비율 137
[표 3-13] 사업체 규모별 노조조합원수 142
[표 3-14] 조합원 규모별 노조조직 현황 142
[표 3-15] 1960년 영국의 산재사망 144
[표 4-1] 월평균 근로소득 전체평균, 1분위, 10분위 추이 155
[표 4-2] 1976-2016년 한국 소득집중도 159
[표 4-3] 가계소득, 가계자산 불평등도 비교 161
[표 4-4] 소득 10분위별 개인의 토지소유 현황 161
[표 4-5] 정권별 전국ㆍ서울 아파트 중위값 변화 164
[표 4-6] 최저임금으로 서울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164
[표 4-7] 소득 5분위 가구별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166
[표 4-8] 2018년 OECD 국가 세전ㆍ세후 지니계수 168
[표 4-9] 2017년 OECD 국가 세전ㆍ세후 빈곤율 170
[표 4-10] 2019년 OECD 국가별 남녀 인간개발지수(HDI), 성불평등지수(GII) 171
[표 4-11] 2020년 한국의 성격차지수 세부내용 173
[표 4-12] OECD 국가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 순위(2020.6.1. 세계 193개국 기준) 175
[표 4-13] 대한민국 제헌~제21대 국회의원 여성 비율 177
[표 4-14] 2020년 의회 여성진출비율 지역별 평균 177
[표 4-15] 정규직, 비정규직 추이 179
[표 4-16]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추이 181
[표 4-17]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 월평균 임금 추이 182
[표 4-18]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184
[표 4-19] 인지된 사회적 네트워크 지지 186
[표 4-20] 우리 사회 갈등 정도 - 보수와 진보 187
[표 4-21] 우리 사회 갈등 정도 - 빈곤층과 중/상층 187
[표 4-22] 우리 사회 갈등 정도 - 근로자와 고용주 187
[표 4-23] 우리 사회 갈등 정도 - 노인층과 젊은층 187
[표 4-24] 우리 사회 갈등 정도 - 수도권과 지방 188
[표 4-25] 우리 사회 갈등 정도 - 남자와 여자 188
[표 4-26] 집회시위 개최 현황 190
[표 4-27]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190
[표 4-28] 이념 성향별 광화문 집회 신고 현황 191
[표 4-29] 2010년대 젠더 갈등 시위 192
[표 4-30]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1순위) 193
[표 4-31]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1+2순위) 193
[표 4-32]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정도에 대한 인식 - 정부 194
[표 4-33]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정도에 대한 인식 - 국회 194
[그림 2-1] 경찰통계연보의 자살률(1953~2015년) 46
[그림 2-2] 사망률 추이 및 사망 원인 48
[그림 2-3] 1998~2019년 자살률과 자살 사망자 추이 49
[그림 2-4] 한국과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연령표준화 자살률) 50
[그림 2-5] 1960~2019 국가별 자살률 추이(연령표준화자살률) 54
[그림 2-6] OECD 회원국 연령대별 자살률 55
[그림 2-7] 자살 사망자 수 57
[그림 2-8] 자해ㆍ자살 시도(응급실 내원 현황) 57
[그림 2-9] 2019년 연령별ㆍ성별 자살 사망자 전년 대비 증감률 57
[그림 2-10] 여성ㆍ연령별 자살률 현황(2018~2019년) 58
[그림 2-11] 남성ㆍ연령별 자살률 현황(2018~2019년) 58
[그림 2-12] 2019년 지역별 자살률 현황 59
[그림 2-13] 2019년 서울특별시 구별 자살 사망자 수 및 자살률 60
[그림 2-14] 2020ㆍ2021년 월별 자살사망 통계(잠정치) 61
[그림 2-15] 한국 노인의 취업자 수 및 빈곤율 74
[그림 2-16] 정부와 지자체 간 PDCA 순환방식 순환도 89
[그림 3-1] 사업장수와 노동자수의 변화 104
[그림 3-2] 전체재해자수와 재해천인율의 변화 104
[그림 3-3] 산재사망자수와 사망만인율의 변화 105
[그림 3-4] 산재사고사망자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의 변화 105
[그림 3-5] 업무상질병자수와 업무상질병 사망자수의 변화 106
[그림 3-6] 업무상 질병 사망자 비교도 2019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 113
[그림 3-7] 전체 외인사망과 산재사망 비교 121
[그림 3-8] 교통사고 사망추이와 산재사망자 추이 121
[그림 3-9] 연도별 자동차 등록대수 122
[그림 3-10] 국가 간 사고사망만인율 추이 비교 122
[그림 3-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의 보건관리자의 자격 124
[그림 3-12]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사업장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시 126
[그림 3-13]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사업장 건강증진사업 추진방법 127
[그림 3-14] 노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유해ㆍ위험요인과 보건관리 128
[그림 3-15] 2019년도 특수건강진단 직업병 요관찰자(C1) 및 유소견자(D1)의 질병종류 130
[그림 3-16] 산업별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 분포도 133
[그림 3-17] 영국의 작업관련 질병 현황 134
[그림 3-18]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손상자 현황 136
[그림 3-19] 2019년 사망재해의 직접원인분석결과(불안전한 상태) 138
[그림 3-20] 2019년 사망재해의 직접원인분석결과(불안전한 행동) 139
[그림 3-21] 노조 조직률 및 조합원 수 추이 141
[그림 3-22] 영국의 산재사망 10만인율의 변화 145
[그림 3-23] 안전보건을 위한 회사의 조직도 147
[그림 3-24] 위험소통 구조 148
[그림 3-25]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149
[그림 4-1] 월평균 근로소득 전체평균, 1분위, 10분위 추이 158
[그림 4-2] 2011~2019년 중위소득 기준 소득구간별 가계 비중 추이 160
[그림 4-3] 1975~2019년 연도별 지가변동률 162
[그림 4-4] 2013년 1월 - 2020년 6월 월별 지가변동률 163
[그림 4-5]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가격 매매, 전세 변동률 비교 165
[그림 4-6]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 시세 정권별 변동 현황 166
[그림 4-7] 1970년대 이후 상위 1%의 소득비중과 한계세율의 변화 168
[그림 4-8] OECD 국가별 남녀 임금 격차 174
[그림 4-9] 2020년 국가별 비정규직 비율 179
[그림 4-10] 성별 비정규직 추이 180
[그림 4-11] 2006-2020년 전체근로자 월임금총액 대비 상대임금 183
[그림 4-12] 2014년 사회갈등지수의 국제비교 185
[그림 4-13] 2018-2020년 사회갈등의 원인 인식 추이 188
[부표 1] 각국의 자살률 변화 추이 99
[부표 2] 2019년 지역별 자살 현황 100
[부표 3] 2019년 서울특별시 구별 자살 사망수 및 자살률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