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 김현곤 4
요약 15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6
제2장 2020년 지표체계 분석 29
제1절 2020년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개요 30
1. 2020년 미래지표 도출 절차 30
2. 2020년 미래지표 개요 32
제2절 2020년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평가 35
1. 지표체계 분석: 미래비전과 목표 35
2. 지표체계 분석: 형식과 구성 52
제3절 지표체계 키워드 분석 62
1. 스마트 성장 사회 64
2.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74
3.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92
제4절 종합 평가 및 시사점 104
제3장 모니터링 지표 유형화 108
제1절 미래사회 대응지표 기준 109
1. 지표 검토 기준 109
2. 지표의 과학성 확보 기준 114
제2절 모니터링 핵심 지표 및 체계화 128
1. 미래비전과 핵심전략의 우선순위 검토 128
2. 모니터링 지표 중요도 도출 133
3. 지표체계화 방안 135
제3절 글로벌 지표 활용 실증 분석 144
1. 분석의 의의 및 방법 144
2. 분석 결과 147
제4장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방안 157
제1절 정부 중장기 계획 모니터링 158
1. 정부 중장기 계획 모니터링의 필요성 158
2.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중장기 계획 연계 159
제2절 정책평가: 예ㆍ결산과정에서의 지표 활용 165
1. 현행 정부업무평가체계 분석 166
2. 정부업무평가결과의 예ㆍ결산 활용 관련 선행연구 검토 178
3. 미래사회 대응지표의 예ㆍ결산과정 적용방안 184
제5장 모니터링 거버넌스 구축 방안 193
제1절 미래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194
1. 정책 모니터링 거버넌스의 필요성 194
2. 정책 모니터링 거버넌스 구축 방안 200
제2절 미래사회 모니터링 거버넌스: 국회의 역할 203
1. 제도 개선 측면 203
2. 입법 마련 측면 205
3. 정부 견제 및 협력 측면 207
제6장 결론 21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12
제2절 정책 제언 215
참고문헌 217
Abstract 234
판권기 237
[표 2-1] 2020년 미래사회 대응지표 연구결과: 비전, 핵심전략 및 모니터링 지표 33
[표 2-2] 국가별 VNR 분석 결과 비중 상위 10위를 차지하는 핵심, 하위 단어 42
[표 2-3] Better Life Index의 영역과 지표(2013년) 54
[표 2-4]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구조 55
[표 2-5] SDGs 차원과 목표 57
[표 2-6] K-SDGs의 전략과 주요 지표 59
[표 2-7] 미래비전별 빈도수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단어 63
[표 3-1] 지표 선정의 일반적 기준 110
[표 3-2] 지속가능발전지표 선정 기준 111
[표 3-3] 통계청의 국가주요지표 선정 기준 112
[표 3-4] 미래사회 대응지표 선정 기준 113
[표 3-5] 지표의 과학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 118
[표 3-6] 스마트 성장 사회: 과학성 평가 120
[표 3-7]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과학성 평가 122
[표 3-8]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과학성 평가 125
[표 3-9] 쌍대비교 문항 131
[표 3-10] 문항의 척도 131
[표 3-11] 미래비전과 핵심전략의 종합 중요도 132
[표 3-12] 종합 중요도 기준 핵심전략 종합순위 133
[표 3-13] 전략별 지표 중요도 종합 134
[표 3-14] 성과지표 유형 예시 136
[표 3-15] 스마트 성장 사회 모니터링 지표 137
[표 3-16]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모니터링 지표 139
[표 3-17]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모니터링 지표 142
[표 4-1] 미래사회 대응지표-중장기 계획-정책목표(스마트 성장 사회) 160
[표 4-2] 미래사회 대응지표-중장기 계획-정책목표(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162
[표 4-3] 미래사회 대응지표-중장기 계획-정책목표(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164
[표 4-4] 특정평가의 평가부문 및 가중치 167
[표 4-5] 특정평가의 평가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68
[표 4-6] 자체평가의 평가항목 170
[표 4-7] 재정사업평가의 평가지표 예시 173
[표 4-8] 공공기관 평가의 유형 174
[표 4-9]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평가항목 및 기준 175
[표 4-10] 지방공기업 평가항목 및 기준 176
[표 4-1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평가항목 및 지표 177
[표 4-12] 경제ㆍ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평가항목 및 지표 178
[표 4-13]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이용한 정책대안 우선순위의 부여 예시(1) 189
[표 4-14]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이용한 정책대안 우선순위의 부여 예시(2) 191
[그림 1-1] 연구흐름도 27
[그림 1-2] 미래사회 지표 모니터링 연구(2020~2022) 28
[그림 2-1]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2020년) 31
[그림 2-2] 이탈리아 VNR 분석 결과를 키워드 네트워크로 도식화 46
[그림 2-3] 캐나다 VNR 분석 결과를 키워드 네트워크로 도식화 47
[그림 2-4] 한국 VNR 분석 결과를 키워드 네트워크로 도식화 48
[그림 2-5] OECD 웰빙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53
[그림 2-6] 데이터 수집 범위 및 분석 내용 62
[그림 2-7]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63
[그림 2-8] '정보통신기술' 언급량 추이('18.9.~'21.8.) 64
[그림 2-9] '정보통신기술' 연관어 맵 65
[그림 2-10] '정보통신기술' 감성 키워드 65
[그림 2-11] '소득불평등' 언급량 추이('18.9.~'21.8.) 66
[그림 2-12] '소득불평등' 연관어 맵 67
[그림 2-13] '소득불평등' 감성 키워드 67
[그림 2-14] '청년실업률' 추이('18.9.~'21.8.) 68
[그림 2-15] '청년실업률' 연관어 맵 69
[그림 2-16] '청년실업률' 감성 키워드 69
[그림 2-17] '빈곤율' 언급량 추이('18.9.~'21.8.) 70
[그림 2-18] '빈곤율' 연관어 맵 71
[그림 2-19] '빈곤율' 감성 키워드 71
[그림 2-20] '디지털 교육' 언급량 추이('18.9.~'21.8.) 72
[그림 2-21] '디지털 교육' 연관어 맵 73
[그림 2-22] '디지털 교육' 감성 키워드 73
[그림 2-23] '미세먼지' 언급량 추이('18.9.~'21.8.) 74
[그림 2-24] '미세먼지' 연관어 맵 75
[그림 2-25] '미세먼지' 감성 키워드 75
[그림 2-26] '환경의식' 언급량 추이('18.9.~'21.8.) 76
[그림 2-27] '환경의식' 연관어 맵 77
[그림 2-28] '환경의식' 감성 키워드 77
[그림 2-29] '신재생에너지' 추이('18.9.~'21.8.) 78
[그림 2-30] '신재생에너지' 연관어 맵 79
[그림 2-31] '신재생에너지' 감성 키워드 79
[그림 2-32] '온실가스' 언급량 추이('18.9.~'21.8.) 80
[그림 2-33] '온실가스' 연관어 맵 81
[그림 2-34] '온실가스' 감성 키워드 81
[그림 2-35] '탄소중립' 언급량 추이('18.9.~'21.8.) 82
[그림 2-36] '탄소중립' 연관어 맵 83
[그림 2-37] '탄소중립' 감성 키워드 83
[그림 2-38] '유아교육' 언급량 추이('18.9.~'21.8.) 84
[그림 2-39] '유아교육' 연관어 맵 85
[그림 2-40] '유아교육' 감성 키워드 85
[그림 2-41] '돌봄교실' 언급량 추이('18.9.~'21.8.) 86
[그림 2-42] '돌봄교실' 연관어 맵 87
[그림 2-43] '돌봄교실' 감성 키워드 87
[그림 2-44] '경력단절' 언급량 추이('18.9.~'21.8.) 88
[그림 2-45] '경력단절' 연관어 맵 89
[그림 2-46] '경력단절' 감성 키워드 89
[그림 2-47] '국민연금' 언급량 추이('18.9-'21.8) 90
[그림 2-48] '국민연금' 연관어 맵 91
[그림 2-49] '국민연금' 감성 키워드 91
[그림 2-50] '민주주의' 언급량 추이('18.9.~'21.8.) 92
[그림 2-51] '민주주의' 연관어 맵 93
[그림 2-52] '민주주의' 감성 키워드 93
[그림 2-53] '다문화' 언급량 추이('18.9.~'21.8.) 94
[그림 2-54] '다문화' 연관어 맵 95
[그림 2-55] '다문화' 감성 키워드 95
[그림 2-56] '다양성' 언급량 추이('18.9.~'21.8.) 96
[그림 2-57] '다양성' 연관어 맵 97
[그림 2-58] '다양성' 감성 키워드 97
[그림 2-59] '성 소수자' 언급량 추이('18.9.~'21.8.) 98
[그림 2-60] '성 소수자' 연관어 맵 99
[그림 2-61] '성 소수자' 감성 키워드 99
[그림 2-62] '거버넌스' 언급량 추이('18.9.~'21.8,) 100
[그림 2-63] '거버넌스' 연관어 맵 101
[그림 2-64] '거버넌스' 감성 키워드 101
[그림 2-65] '평생학습' 언급량 추이('18.9.~'21.8.) 102
[그림 2-66] '평생학습' 연관어 맵 103
[그림 2-67] '평생학습' 감성 키워드 103
[그림 3-1] 근거(Evidence)의 위계(Hierarchy) 116
[그림 3-2]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간의 상관관계 118
[그림 3-3] 미래 대응 전략의 우선순위 도출 선정 프로세스 129
[그림 3-4] 미래 전략 우선순위 설문조사 체계도 130
[그림 3-5] 연도별 ICT 관련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149
[그림 3-6] 연도별 United Nations 전자정부 지수 149
[그림 3-7] ICT 능력 비율과 UN 전자정부 지수 간 단순 산점도 150
[그림 3-8] ICT 능력 비율 vs. 전자정부 지수(고정효과 Binscatter Plot) 150
[그림 3-9]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 152
[그림 3-10] 연도별 안전 지수 152
[그림 3-11] 교통사고 건수와 안전 지수 간 단순 산점도 153
[그림 3-12] 교통사고 건수 vs. 안전 지수(고정효과 Binscatter Plot) 153
[그림 3-13] 연도별 성불평등지수 155
[그림 3-14] 연도별 행복지수 155
[그림 3-15] 성불평등지수와 행복지수 간 단순 산점도 156
[그림 3-16] 성불평등지수 vs. 행복지수(고정효과 Binscatter Plot) 156
[그림 4-1] 정부업무평가체계 166
[그림 4-2] 합동평가의 추진과정 171
[그림 4-3] 한국의 예산과정 185
[그림 4-4]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절차 187
[그림 5-1] 정부업무평가 평가부문 및 근거법률 195
[그림 5-2] 성과관리계획의 목표체계 196
[그림 5-3] 정부업무 성과관리 4단계 198
[그림 5-4]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와 정부업무평가체계 검토 201
[그림 5-5] 모니터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