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차기 정부의 4대 정책 이슈 9
1. 국민 삶의 질 안정 10
(1)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10
(2)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 환경 조성 12
2. 격차 해소 13
(1) 내집 마련 자산 형성 지원 13
(2)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14
(3)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16
3. 산업 고도화 17
(1) 주택ㆍ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17
(2) 공공 조달방식의 고도화 19
(3)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 방식의 고도화 23
(4) 스마트 건설산업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의 고도화 24
4.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25
(1) 안전한 스마트 인프라로 전환 25
(2)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28
제2장 국민 삶의 질 안정을 위한 과제 32
1.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33
(1) 공공ㆍ민간, 투트랙 임대주택 공급 33
(2) 임차인ㆍ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 35
(3)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정상화 38
2.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40
(1)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확대 40
(2) 생활SO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43
(3) 민간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47
제3장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 50
1.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51
(1) 내집 마련 물량 확대 및 상품 다양화 51
(2) 청약제도 개편 54
(3) 내집 마련 자금지원 56
2.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59
(1)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59
(2)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적 인프라 투자 61
(3) 인구 감소 시대, 지역 인프라의 전략적 재구축 67
3. 건설산업의 수직ㆍ수평적 격차 완화 71
(1) 지역 간 건설업 진흥 정책 격차 완화 71
(2) 건설산업 내 분절 구조 완화 73
(3) 건설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 77
(4) 발주자와 협상력 격차 해소 80
제4장 산업 고도화를 위한 과제 83
1. 주택ㆍ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84
(1) 1기 신도시 스마트시티화 84
(2)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도시계획 정비 86
(3) 주택산업 관련 규제 철폐 88
2. 건설산업 고도화의 기반 공공조달 혁신 92
(1) 일관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체계 마련 92
(2) 다양한 발주 및 입낙찰 제도의 도입과 정비 95
(3) 적정 공사비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입낙찰제도 정비 97
(4) 민간 조합의 자율성 확대로 건설금융 수요에 대응 101
3.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105
(1) 스마트 건설 촉진법 제정 105
(2)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108
4.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110
(1) 중장기 건설 인력 수급계획 및 로드맵 마련 110
(2) 현장 중심 스마트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양질의 교육자 확충 113
(3) 해외건설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지원 115
제5장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위한 과제 119
1.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120
(1) 인프라 성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120
(2) 민간 역량을 활용한 노후 인프라 성능 제고 123
(3) 노후 인프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27
2.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130
(1)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130
(2)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발주자 책임 강화 132
(3)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고도화 135
판권기 140
〈표 Ⅰ-1〉 소멸위험 시군구 수 15
〈표 Ⅰ-2〉 국내 SOC 노후화 현황 및 전망 26
〈표 Ⅰ-3〉 3종 시설물 유형별 노후화 현황 26
〈표 Ⅰ-4〉 최근 3년간 공사 규모별 사고사망자수 변화 추이(2017~2019년) 29
〈표 Ⅱ-1〉 국내외 그린 리모델링 관련 제도 현황 및 주요 특징 47
〈표 Ⅱ-2〉 국내외 그린 리모델링 관련 제도 현황 및 주요 특징 48
〈표 Ⅲ-1〉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현황 56
〈표 Ⅲ-2〉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별 금융규제 현황 57
〈표 Ⅲ-3〉 광역도별 상위 5위 내 산업 생산 현황 62
〈표 Ⅲ-4〉 광역시ㆍ도별 GRDP 대비 건설투자 및 건설생산액 비중[2017(p) 기준] 63
〈표 Ⅲ-5〉 풍성한 일자리를 위한 지역경제 혁신 65
〈표 Ⅲ-6〉 사람과 자원이 물처럼 흐르는 공간 65
〈표 Ⅲ-7〉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생활공간 66
〈표 Ⅲ-8〉 즐겁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일상공간 66
〈표 Ⅲ-9〉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67
〈표 Ⅲ-10〉 전국 광역지자체의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 현황 71
〈표 Ⅲ-11〉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현황(광역지자체 기준) 71
〈표 Ⅲ-12〉 건설산업 업역별 건설 관련 주요법령 73
〈표 Ⅲ-13〉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74
〈표 Ⅳ-1〉 수도권 1기 신도시 계획 현황 84
〈표 Ⅴ-1〉 신규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121
〈표 Ⅴ-2〉 인프라 투자의 관점 변화 123
〈그림 Ⅰ-1〉 지역별 전세가격(종합) 추이 11
〈그림 Ⅰ-2〉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 11
〈그림 Ⅰ-3〉 주택점유형태별 비중과 정책지원 방식 11
〈그림 Ⅰ-4〉 현 정부의 생활SOC 3개년계획 12
〈그림 Ⅰ-5〉 순자산 지니계수 14
〈그림 Ⅰ-6〉 주택종류별 가구의 자산 변동률('17년 대비 '20년) 14
〈그림 Ⅰ-7〉 지하터널 배송 시스템 개념도 18
〈그림 Ⅰ-8〉 개인 이동수단의 종류 18
〈그림 Ⅰ-9〉 건설산업에서 조달제도가 가지는 영향력 19
〈그림 Ⅰ-10〉 건설업 기준 공공조달시장 비중 20
〈그림 Ⅰ-11〉 공공조달의 원칙과 목표 22
〈그림 Ⅰ-12〉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별 도입 계획 23
〈그림 Ⅰ-13〉 스마트시티 개념도 27
〈그림 Ⅰ-14〉 2020년 산업별 사고사망자 현황 28
〈그림 Ⅰ-15〉 건설안전 혁신방안 30
〈그림 Ⅰ-16〉 정부의 건설근로자 안전사고대책과 입법 현황 31
〈그림 Ⅱ-1〉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38
〈그림 Ⅱ-2〉 재산세 주택분 징수액 및 변동률 38
〈그림 Ⅱ-3〉 생활SOC 복합화사업 개념 44
〈그림 Ⅲ-1〉 연간 청약경쟁률 추이 54
〈그림 Ⅲ-2〉 건설투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63
〈그림 Ⅲ-3〉 사회여건변화와 5대 전략과제 64
〈그림 Ⅲ-4〉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 체계 69
〈그림 Ⅲ-5〉 일본 향토집락생활권 형성 전략 개념 70
〈그림 Ⅲ-6〉 건설공사 생산구조의 진화 75
〈그림 Ⅲ-7〉 전산업 대비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2016~2020년) 78
〈그림 Ⅳ-1〉 분양가 규제 정책의 역사 89
〈그림 Ⅳ-2〉 해외 주요국의 건설정책 수립 사례 93
〈그림 Ⅳ-3〉 영국의 정부부처 간 협업 체계 구성 사례 94
〈그림 Ⅳ-4〉 첨단 건설사업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조달 및 관리 역할 예시 96
〈그림 Ⅳ-5〉 스마트 건설 촉진의 영역별 장애 부문과 방향 106
〈그림 Ⅳ-6〉 스마트 건설 촉진법의 주요 구성과 내용 107
〈그림 Ⅳ-7〉 일본의 건설노동자 긴급육성 지원사업 109
〈그림 Ⅳ-8〉 주요 선진국 건설 인력 정책의 시사점 111
〈그림 Ⅳ-9〉 건설 인력 정책육성 로드맵 방향 중 건설 기능인력 부문의 예시 112
〈그림 Ⅳ-10〉 건설기능인력 인적자원관리 주요국 사례 113
〈그림 Ⅳ-11〉 건설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방향 예시 115
〈그림 Ⅳ-12〉 해외 선진기업 대비 국내 대형 건설기업의 사업관리 역량 수준 비교 116
〈그림 Ⅴ-1〉 민간투자사업 추이 124
〈그림 Ⅴ-2〉 영국 건설근로자 사망사고 추이와 CDM 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134
〈그림 Ⅴ-3〉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 개념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