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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1. 사업 개요 14
가. 사업 배경 및 필요성 14
(1) 사업 추진 배경 14
(2) 사업 추진 필요성 14
나. 사업 범위 및 목표 15
(1) 사업의 범위 15
(2) 사업 목표 15
2. 조사 분석 및 개념 설계(1차년도) 17
가. 주요 사업 내용 17
(1) 기술개발 체계 종합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17
(2)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 감독 선진사례 분석 21
(3) 운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정 지원 23
(4) 항공안전감독체계 업무 재설계 23
(5) 항공안전감독체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5
나. 사업 성과 결과 28
(1) 조사분석 및 개념설계(1차년도) 성과 현황 28
3. 시스템 안전관리 기술 설계(2차년도) 29
가. 주요 사업 내용 29
(1) 정보 분석 및 위험기반 안전감독 체계 표준화 29
(2) 운영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및 규정 개정안 34
(3) 항공안전감독 지원 시스템 기본 및 상세 설계 37
(4) 스마트 안전감독 인프라 및 Dynamic 체크리스트 설계 38
(5) 정보 표준화 및 시험운영 전략 수립 39
나. 사업 성과 결과 42
(1) 시스템 안전관리 기술 설계(2차년도) 성과 현황 42
4. 요소기술별 구현 모듈 개발(3차년도) 43
가. 주요 사업 내용 43
(1) SSP 통합을 위한 시스템 응용기술 개발 및 시범운영계획 수립 43
(2) 국내외 안전감독 관련 규정․매뉴얼 개정 및 전문가 검증 48
(3) 인허가 및 규정관리 체계 설계/개발 50
(4) 결함분석 및 지속감항 체계 업무 분석/설계 52
(5) Dynamic 체크리스트 시스템 개발 53
(6) 정보분석 및 위험기반 안전감독 시스템 개발 53
나. 사업 성과 결과 54
(1) 요소기술 개발(3차년도) 성과 현황 54
5. 재기획 위원회 결과 변경사항 55
가. 재기획 위원회 주요 변경사항 55
(1) 3차년도 재기획 회의 결과 변경사항 55
(2) 국제 협력방안 재기획 개요 57
(3) 국제 협력 방향성을 위한 세부 검토사항 60
(4) 재기획 결과 연구개발 세부 검토사항 60
나. 재기획 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 종합 63
(1) 재기획 평가결과 연구계획 변경 사항 전후비교 63
6. 재기획 요소 개발 및 시험 운영(4차년도) 64
가. 주요 사업 내용 64
(1) 항공안전정보 네트워크 체계 설계 64
(2) 운영기준 표준화 반영 WebOPSS 설계 67
(3) 항공사 운영기준 표준화 및 DB 화 68
(4) 시험운영 및 정보분석 69
(5) SW 개발비 기능점수 원가 계산 70
(6) 해외 항공안전감독 시스템 전문가 기술 자문 70
(7) 고장보고 및 AD 관리 시스템 설계 71
(8) K-SAS 사용자 추가 요구사항 개발 72
(9) 항공안전감독 개선업무의 법·제도 비교 검토 74
나. 사업 성과 결과 76
(1) 재기획 요소 개발 및 시험운영(4차년도) 성과 현황 76
7. 위험평가 설계 및 시험운영(5차년도) 77
가. 주요 연구개발 내용 77
(1) 항공안전정보 네트워크 체계 개발 77
(2) 운영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97
(3)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개정 100
(4) 1차 시스템 시험운영 107
(5) 2차 시스템 시험운영 111
(6) 사용자 교육 및 교육자재 개발 114
(7) 연구개발 프로그램 SW 저작권 등록 115
(8) 연구개발 성과 특허등록 116
(9) 5차년도 연구논문 게재 117
나. 연구개발 성과 검증 119
(1) 연구성과 검증 119
(2) 안전성과지표 분석 125
다. 연구개발 시스템 이관 지원 129
(1) 개발시스템 이관 지원 129
8. 최종결과 및 향후 성과활용 계획 131
가. 최종 결과 131
(1) 단계/연차별 연구개발 결과 131
(2) 단계/연차별 연구개발 성과 종합 결과 133
(3) 연구개발 최종성과 자체평가 결과 137
(4) 연구개발 성과검증 결과 138
나. 향후 성과활용 계획 141
(1) 정부(국토교통부) 성과이관 추진 및 지원 141
(2) 항공사·정부 등 항공안전협의회 지원 142
(3) 국제기구 종합안전평가(ICAO USOAP) 대응 지원 143
(4) 과제성과의 국제회의 발표 143
다. 보안성 검토 결과 144
부록 146
부록A. 국제협력 보고서 146
부록B. 안전성과지표 연구개발 보고서 163
〈표 1-1〉 주요 국가 항공안전감독관 수(2017 년 기준) 15
〈표 1-2〉 초도 연구계획 당시 연차별 연구내용 16
〈표 1-3〉 재기획 이후 당시 연차별 연구내용 변경 16
〈표 2-1〉 1차 워크샵 결과 18
〈표 2-2〉 2차 워크샵 결과 19
〈표 2-3〉 위험관리 기반 안전감독 프로세스 모델 수립 과제 24
〈표 2-4〉 1차년도 과업 및 성과 현황 28
〈표 3-1〉 2차년도 과업 및 성과 현황 42
〈표 4-1〉 3차년도 과업 및 성과 현황 54
〈표 5-1〉 3차년도 연차성과 평가 결과 55
〈표 5-2〉 1차 재기획 결과 요구 연구개발 요건사항 56
〈표 5-3〉 국제협력 추진 방안 57
〈표 5-4〉 미국·유럽·한국 항공안전감독 체계 비교표 58
〈표 5-5〉 재기획 결과 변경 조정된 연구범위 요약 63
〈표 5-6〉 재기획 결과 변경된 연구일정 63
〈표 6-1〉 4, 5 차년도 연구기획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 원가산정 결과 요약 70
〈표 6-2〉 사용자 추가요구사항 검토 사항 73
〈표 6-3〉 연차별 과업 및 성과 현황 76
〈표 7-1〉 항공사 위험지표 관리 방법 78
〈표 7-2〉 운항안전지표 구성 내용 78
〈표 7-3〉 단계별 지표관리 예시 79
〈표 7-4〉 취약분야 지표관리 예시 79
〈표 7-5〉 취약분야 집중점검 계획수립 예시 80
〈표 7-6〉 취약분야 전조징후 활용 예시 80
〈표 7-7〉 항공안전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기능 80
〈표 7-8〉 항공사 안전정보분석 데이터 83
〈표 7-9〉 감독계획 수립 안전정보분석 데이터 90
〈표 7-10〉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감독 우선순위 선정기준 91
〈표 7-11〉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월간 감독 우선순위 선정기준 94
〈표 7-12〉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감독 우선순위 선정기준 96
〈표 7-13〉 항공안전데이터 시스템 간 연계데이터 예시 99
〈표 7-14〉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주요 개선 내용 101
〈표 7-15〉 항공안전감독 점검표 개정 내용 예시 101
〈표 7-16〉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개정지원 내용 102
〈표 7-17〉 시스템/서브시스템 점검표 목록 102
〈표 7-18〉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개정 검토 104
〈표 7-19〉 개발 점검표 목록(현장검사) 105
〈표 7-20〉 개발 점검표(현장검사, 서류검사) 105
〈표 7-21〉 항공사 워킹그룹 105
〈표 7-22〉 ATOS(Air Transportation Oversight System) 106
〈표 7-23〉 개발완료 점검표 현황 106
〈표 7-24〉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개정고시 현황 107
〈표 7-25〉 단위기능 시험 시나리오 108
〈표 7-26〉 시스템 사용자 교육실적 109
〈표 7-27〉 K-SAS, K-WebOPSS 시스템 UI/UX 기능개선 109
〈표 7-28〉 K-WebOPSS 시스템 1차 시험운영 현황 110
〈표 7-29〉 K-SAS 시스템 1차 시험운영 현황 110
〈표 7-30〉 1차 시험운영 결과조치 111
〈표 7-31〉 2차 시험운영 계획 및 수행실적 112
〈표 7-32〉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 온라인 교육훈련 목록 114
〈표 7-33〉 동영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예시 115
〈표 7-34〉 SW 등록 현황 115
〈표 7-3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119
〈표 7-36〉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120
〈표 7-37〉 안전성과지표(발생지표) 123
〈표 8-1〉 과업성과 종합 133
〈표 8-2〉 정보시스템 감리 영역별 시정조치 확인결과 138
〈표 8-3〉 정보시스템 감리 시정조치 확인결과 139
〈표 8-4〉 정보시스템 감리 보고서(표지) 139
〈표 8-5〉 ICAO 기술요구사항(Doc9859) 대비 충족률 141
〈표 8-6〉 '20년 항공운항 안전관리 협의회 활동 실적 142
〈그림 1-1〉 항공안전감독체계 현재와 미래 예상 16
〈그림 2-2〉 워크숍 목적 및 방식 18
〈그림 2-3〉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감독 지원기술 개발 연구개발 로드맵 21
〈그림 2-4〉 SASO 프로그램 기능 22
〈그림 2-5〉 SAS 의 감독 모델 22
〈그림 2-6〉 위험관리 기반 안전감독 프로세스 관리 모델 개념도 25
〈그림 2-7〉 안전정보 및 위험기반 감독기술 개발 추진 전략 도출 26
〈그림 2-8〉 안전정보 및 위험기반 감독기술 개발 목표시스템 구성도 26
〈그림 2-9〉 항공안전감독체계 구축 목표 체계 27
〈그림 3-1〉 안전속성과 HFACS Mapping 결과 29
〈그림 3-2〉 ARMS 위험관리 모형 30
〈그림 3-3〉 항공안전감독 텍스트마이닝 절차 30
〈그림 3-4〉 국내 감항인증체계 요약 31
〈그림 3-5〉 감항성 관리 프로세스 32
〈그림 3-6〉 Risk Guideline Diagram 32
〈그림 3-7〉 항공안전보증(Safety Assurance) 프레임워크 34
〈그림 3-8〉 안전정보 및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 지원체계 개념도 38
〈그림 4-1〉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과 항공안전감독체계 연계체계 43
〈그림 4-2〉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개선연구의 진행도 49
〈그림 4-3〉 AOC 업무 현황 및 개선 업무 절차 정의 50
〈그림 4-4〉 운영기준 변경 승인인허가 업무 현황 및 개선 업무 절차 정의 51
〈그림 4-5〉 AOC 및 인허가 관리 체계 기능 구현 방안 51
〈그림 4-6〉 결함분석 및 지속감항 체계 목표 업무 아키텍처 52
〈그림 4-7〉 Dynamic Checklist 화면 예시 53
〈그림 5-1〉 제4차 재기획 결과 결정된 국제협력 방안 변경(안) 61
〈그림 5-2〉 제4차 재기획 결과 도출된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 시스템 구성 체계 61
〈그림 6-1〉 위험분석 및 활용 개념 정의 65
〈그림 6-2〉 운영 목록(Operating Profile)과 위험 지표(Risk Indicator) 개념 66
〈그림 6-3〉 항공사 위험프로파일 및 지표 67
〈그림 6-4〉 항공사 구성정보(Configuration) 68
〈그림 6-5〉 WebOPSS 시스템 개발 화면 예시 68
〈그림 6-6〉 단위시험 범위 및 점검 항목 69
〈그림 6-7〉 단위시험 범위 및 점검 항목 70
〈그림 6-8〉 NLR 기술자문 결과 예시 71
〈그림 6-9〉 고장보고 및 AD 관리 업무 절차 정의 72
〈그림 6-10〉 AD 현황 관리 개념 정의 72
〈그림 6-11〉 K-SAS 시험운영 시스템 73
〈그림 6-12〉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구성체계 74
〈그림 6-13〉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개선안 수립 절차 74
〈그림 7-1〉 시스템기반 항공안전감독 시험운영 시스템 구성도 97
〈그림 7-2〉 항공안전 데이터 연계 인터페이스 98
〈그림 7-3〉 K-SAS/K-WebOPSS 실운영 시스템 구성안 99
〈그림 7-4〉 2차 시험운영 계획 및 수행실적 112
〈그림 7-5〉 특허청 우선심사 결정서 117
〈그림 7-6〉 국내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 적용을 위한 안전감독 점검표 구성체계 118
〈그림 7-7〉 항공안전장애 발생현황 126
〈그림 7-8〉 1 만 운항당 항공안전장애 발생율(예시) 126
〈그림 7-9〉 항공안전장애 발생 현황 127
〈그림 7-10〉 Y+3 시점의 항공안전장애 발생 원인(2분기 기준, 예시) 128
〈그림 7-11〉 Y+3 시점의 항공안전장애 주요 발생 원인(3분기 기준, 예시) 128
〈그림 7-12〉 실용화 단계 운영 네트워크 구성안 예시 129
〈그림 7-13〉 실용화 단계 시스템 구성안 예시 130
〈그림 8-1〉 시범운영 시연평가 140
〈그림 8-2〉 안전관리 협의회 개최 공문 142
〈그림 8-3〉 ICAO 안전평가 대응 143
〈그림 8-4〉 과제성과 국제회의 발표 관련 용역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일부발췌)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