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8
제2장 선행연구 검토 35
제1절 국가기술자격 개념 35
가. 자격의 개념과 기능 35
나. 국가기술자격 개요 38
다. 국가기술자격 운영절차 39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45
제2절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48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48
나. 국가기술자격 활용 56
제3절 특정성별영향평가 개념 63
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 63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66
제4절 특정성별영향평가 선행연구 분석 69
가.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및 분석 69
제3장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성별영향평가 75
제1절 여성 자격증 취득 현황 분석 75
가. 국가기술자격 개념 및 현황 76
나. 여성 경제활동 현황 77
다. 자격증 신청자 대상 분석 결과 85
라. 국가통계를 활용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영향요인 분석 89
마. 자격제도 취득에 있어 성별 영향요인 분석 결론 97
제2절 여성 자격증 활용 현황 분석 98
가. 여성의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98
나. 여성의 자격증 보유가 업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06
다. 여성의 자격증 보유가 급여에 미치는 영향 113
라. 자격제도 활용에 있어 성별 영향요인 분석 결론 118
제3절 국가기술자격제도 특정성별요인 발굴 119
가. 국가기술자격제도 특정성별요인 도출 119
제4장 국가기술자격 특정성별영향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135
제1절 국가기술자격 특정성별영향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135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실태 135
제2절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140
가.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140
나.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개선안 142
제3절 국가기술자격 특정성별영향 감소를 위한 개선권고영역 146
가.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률 개정(안) 147
나. 국가기술자격 세부직무별전문위원회 구성 150
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관리·운영 규정의 검토 152
참고문헌 154
판권기 155
〈표 Ⅰ-1〉 성별 자격증 유형별 보유현황 24
〈표 Ⅰ-2〉 2018년 성별, 등급별 국가기술자격 취득인원 25
〈표 Ⅰ-3〉 성별 종목별 국가기술자격 합격률 26
〈표 Ⅰ-4〉 연구내용 및 방법 29
〈표 Ⅰ-5〉 전문가 자문 30
〈표 Ⅱ-1〉 국가기술자격 등급 구분 38
〈표 Ⅱ-2〉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단계 41
〈표 Ⅱ-3〉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시 검토 기준 41
〈표 Ⅱ-4〉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기관 현황 42
〈표 Ⅱ-5〉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43
〈표 Ⅱ-6〉 검정형 자격 합격기준 43
〈표 Ⅱ-7〉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기준 44
〈표 Ⅱ-8〉 과정평가형 자격 내부평가방법 예시(사회조사분석사2급) 44
〈표 Ⅱ-9〉 국가기술자격 분야별 자격등급 및 예시 45
〈표 Ⅱ-10〉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예시 47
〈표 Ⅱ-11〉 전체 국가기술자격 성별 취득자 수(비율) 48
〈표 Ⅱ-12〉 전체 국가기술자격 성별 취득자 수(비율) 50
〈표 Ⅱ-13〉 2015~2019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분야, 등급별 자격 취득자 성비 52
〈표 Ⅱ-14〉 2015~2019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자격 취득자 성비 상하위 10개 종목 55
〈표 Ⅱ-15〉 국가기술자격을 면허발급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한 사업법과 관련 국가기술자격 56
〈표 Ⅱ-16〉 국가기술자격 관련 개별법 57
〈표 Ⅱ-17〉 개별사업법 상 기술인력 의무배치 예시 58
〈표 Ⅱ-18〉 6급 이하 국가공무원 임용 시 국가기술자격 가산점 기준 59
〈표 Ⅱ-19〉 공공기관 채용 시 국가기술자격 우대사항 60
〈표 Ⅱ-20〉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산출근거 61
〈표 Ⅱ-21〉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산출근거 62
〈표 Ⅱ-22〉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기본구성 64
〈표 Ⅱ-23〉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화 과정 65
〈표 Ⅱ-24〉 연도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69
〈표 Ⅱ-25〉 14-16년도 사회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와 평가방법 72
〈표 Ⅲ-1〉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77
〈표 Ⅲ-2〉 여성 경제활동 참여 현황 77
〈표 Ⅲ-3〉 성/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및 비중(2020. 8 기준) 78
〈표 Ⅲ-4〉 OECD 회원국 여성 고용비율(15~64세) 78
〈표 Ⅲ-5〉 KECO 중분류 기준의 직업 정보와 NCS 수(2014년 기준) 80
〈표 Ⅲ-6〉 산업별 종사자 수 및 여성 비율 82
〈표 Ⅲ-7〉 직종별 종사자 수 및 여성 비율 84
〈표 Ⅲ-8〉 응답자 특성 85
〈표 Ⅲ-9〉 성별에 따른 합격률 차이 85
〈표 Ⅲ-10〉 종목별 응시자 성별 차이 86
〈표 Ⅲ-11〉 응시 등급 및 성별에 따른 타자격 보유 여부 88
〈표 Ⅲ-12〉 자격유형별 자격 취득요인 90
〈표 Ⅲ-13〉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영향요인 91
〈표 Ⅲ-14〉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93
〈표 Ⅲ-15〉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를 얻을 당시 취업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2016년) 94
〈표 Ⅲ-16〉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를 얻을 당시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도움 정도(2016년) 95
〈표 Ⅲ-17〉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를 얻을 당시 교육훈련 희망 이유(2016년) 96
〈표 Ⅲ-18〉 연도별 노동패널조사 현황 98
〈표 Ⅲ-19〉 연도별 선정 표본 현황 99
〈표 Ⅲ-20〉 선정 표본의 주요 변수 기술통계 100
〈표 Ⅲ-21〉 연도별 성향점수 매칭(PSM) 결과 101
〈표 Ⅲ-2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03
〈표 Ⅲ-23〉 자격증 취득 여부 및 수가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104
〈표 Ⅲ-24〉 여성의 자격증 취득 여부 및 수가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105
〈표 Ⅲ-25〉 연도별 성향점수 매칭(PSM) 결과 107
〈표 Ⅲ-26〉 요인분석 항목 107
〈표 Ⅲ-27〉 자격증 보유 여부가 요인별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110
〈표 Ⅲ-28〉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른 성별 차이가 요인별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112
〈표 Ⅲ-29〉 선정된 표본의 급여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113
〈표 Ⅲ-30〉 극단치 수정 후 급여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114
〈표 Ⅲ-31〉 자격증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115
〈표 Ⅲ-32〉 여성의 자격증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117
〈표 Ⅲ-33〉 훈련기관 담당자 인터뷰 참여자 119
〈표 Ⅲ-34〉 훈련생 인터뷰 대상자 123
〈표 Ⅲ-35〉 전문가 자문 126
〈표 Ⅲ-36〉 응답자 특성 130
〈표 Ⅲ-37〉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특정성별영향 여부 130
〈표 Ⅲ-38〉 국가기술자격취득 영향요인 131
〈표 Ⅲ-39〉 여성의 국가기술자격취득 촉진을 위한 방안 132
〈표 Ⅳ-1〉 본 연구결과의 내용 및 시사점 137
〈표 Ⅳ-2〉 Fast-Track(빠른 절차) 적용 효과 144
〈표 Ⅳ-3〉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개정(안) 1 148
〈표 Ⅳ-4〉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개정(안) 2 149
〈표 Ⅳ-5〉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및 권고안 151
〈표 Ⅳ-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및 권고안 152
[그림 Ⅰ-1] 전반적인 연구진행 흐름도 28
[그림 Ⅱ-1]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체계 39
[그림 Ⅱ-2]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46
[그림 Ⅱ-3] 전체 국가기술자격 성별 취득자 수[그림없음] 48
[그림 Ⅱ-4] 기술사 성별 취득자[그림없음] 51
[그림 Ⅱ-5] 기능장 성별 취득자 수[그림없음] 51
[그림 Ⅱ-6] 기사 성별 취득자 수[그림없음] 51
[그림 Ⅱ-7] 산업기사 성별 취득자 수[그림없음] 51
[그림 Ⅱ-8] 기능사 성별 취득자 수[그림없음] 51
[그림 Ⅱ-9] 서비스 부문 성별 취득자 수[그림없음] 51
[그림 Ⅱ-10] 특정성별영향평가 절차 68
[그림 Ⅲ-1] 자격제도 현황[그림없음] 76
[그림 Ⅲ-2] 산업기술인력 중 여성 관련 현황[그림없음] 81
[그림 Ⅲ-3] WANTO 프로그램[원문불량;p.109] 129
[그림 Ⅳ-1]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 비전 및 전략[그림없음] 141
[그림 Ⅳ-2] 자격개편 분과 위원회 구성[그림없음]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