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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전상수
목차
국회 윤리심사 지원조직의 효율화방안 연구(국회운영위원회) 5
Ⅰ.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Ⅱ. 국회 윤리심사 관련 법률 및 윤리심사 지원조직 현황 13
1. 국회 윤리심사 관련 법률 13
가. 헌법 13
나. 국회법 및 국회관계법규 14
다. 공직자윤리법 29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3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34
2. 국회 윤리심사 조직 38
가. 윤리특별위원회 38
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39
3. 국회 윤리심사 지원조직 41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41
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43
다. 감사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44
라. 운영지원과 46
마. 법제실 46
4. 소결 47
Ⅲ. 주요국 의회 윤리심사 제도 및 지원조직 현황 49
1. 미국 하원 49
가. 미국 하원의 윤리심사 제도 49
나. 미국 하원의 윤리심사 지원조직 53
2. 영국 하원 56
가. 영국 하원의 윤리심사 제도 56
나. 영국 하원의 윤리심사 조직 60
3. 캐나다 하원 63
가. 캐나다 하원의 윤리심사 제도 63
나. 캐나다 하원의 윤리심사 지원조직 66
4. 프랑스 하원 68
가. 프랑스 하원의 윤리심사 제도 68
나. 프랑스 하원의 윤리심사 지원조직 70
5. 소결 71
Ⅳ. 국회 윤리심사 지원조직의 효율화방안 73
1. 분석 방법 73
2. 윤리심사 지원업무 분석 75
가. 환경분석 75
나. 신규 윤리심사 지원업무에 대한 직무분석 77
3. 업무 재설계 및 지원조직 구성 방안 86
가. 윤리심사 지원업무 재설계 86
나. 조직 구성 방안 88
Ⅴ. 결론 93
참고문헌 95
행정입법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 현행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추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의사국 의사과) 99
Ⅰ. 서론 104
1. 연구목적 104
2. 연구범위 및 방법 105
Ⅱ. 행정입법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106
1. 행정입법 확대 현황과 배경 106
가. 행정입법의 개념 106
나. 행정입법의 확대 현황 107
다. 행정입법의 확대 배경 108
라. 소결 - 행정입법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110
2. 행정입법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논란 111
가. 행정입법의 민주적 통제에 관한 헌법적 근거 111
나.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 과정(2015년) 117
3. 해외 주요국 행정입법 통제 절차 및 사례 123
가. 미국 123
나. 영국 125
4. 행정입법의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국회 내 주요 사례 131
가. 제20대국회(2016.5.30.~2020.5.29.) 주요 사례 132
나. 제19대국회(2012.5.30.~2016.5.29.) 주요 사례 136
다. 시사점 143
Ⅲ. 현행 행정입법 민주적 통제 제도 현황과 절차 검토 145
1. 국회법 제98조의2의 최초 도입 과정 145
가. 국회법 제98조의2 도입 이전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45
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 필요성 인식 145
다. 국회법 제98조의2 도입 과정 146
라. 최초 국회법 제98조의2의 의의와 한계 146
2.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 과정 및 현황 147
가. 개요 147
나. 국회법 제98조의2의 개정 과정 148
다.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 규정 155
3. 현행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절차 검토 157
가. 상임위의 행정입법 검토 절차 관련 157
나. 본회의에서 행정입법 처리 절차 검토 164
Ⅳ. 행정입법 민주적 통제 제도 개선 방안 175
1. 현행 제도의 한계점 분석 175
가. 행정입법 검토의 확립된 절차 부재 175
나. 행정입법 검토를 주관하는 소위원회 부재 176
다. 정부 조치계획 변경 또는 미이행시 국회 조치수단 미흡 178
라. 상임위원회 업무과중 179
2. 행정입법 민주적 통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181
가. 행정입법 성격 등에 따른 검토 절차 재정립 181
나. 행정입법 검토와 관련된 소위원회 규정 182
다. 정부 조치계획 변경시 국회 보고 182
라. 소결 182
Ⅴ. 결론 184
참고문헌 186
비준동의안의 검토 절차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외교통일위원회) 190
Ⅰ. 서론 195
1. 연구목적 195
2. 연도별 조약의 체결·비준 현황 196
Ⅱ. 비준동의안의 검토 198
1. 조약의 개념 및 법적 성격 198
2. 비준동의안에 대한 개념 및 검토 절차 202
3. 조약체결절차에 관한 해외 입법사례 203
4. 비준동의안의 유형 및 유형별 주요 검토 쟁점 210
가. 자유무역협정(FTA) 210
나.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227
다. 투자보장협정 232
라. 이중과세방지협약 237
마. 범죄인인도협정/형사사법공조협정 240
바. 파병동의안 245
사. 특권·면제 협약 247
5. 국회 비준동의의 효과 254
Ⅲ. 조약 체결 절차 및 비준동의안 검토 과정의 문제점 255
1. 조약 체결 절차에서의 문제점 255
2. 국회 비준동의 검토 과정의 문제점 257
3. 입법·재정 사항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검토 필요 268
Ⅳ. 조약 체결 절차, 비준동의안 제출 및 심사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274
1. 조약 체결 절차 체계화 274
2. 국회 제출 절차 체계화 275
3. 국회에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검토강화 277
4. 조약 체결단계에서 국회의 제한적 관여 가능성 검토 279
5. 기타 개선방안 281
Ⅴ. 맺음말 :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의 필요성 282
참고문헌 284
예산 조치 수반 법률안의 심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기획재정위원회) 288
Ⅰ. 서론 292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9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3
Ⅱ. 상임위원회별 사례 분석 294
1. 사례 : 보건복지위원회 294
2. 사례 : 환경노동위원회 299
3. 사례 : 국방위원회 302
4. 사례 : 국토교통위원회 305
5. 사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10
6. 사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14
7. 사례 : 여성가족위원회 318
Ⅲ. 해외 사례 분석 321
1. 분석의 전제 321
2. 예산 조치 수반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국가간 비교 321
3. 소결 338
Ⅳ. 예산 수반 법률안 심사 관련 현행 제도 및 문제점 339
1. 분석의 범위 339
2. 비용추계서 첨부 339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345
4. 정부·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 청취 351
Ⅴ. 입법정책적 제언 355
1. 법률안 가결 단계에서의 비용추계 의무화 355
2. 관련위원회 의견 제시 제도의 활용 필요 356
3. 의원발의안에 대한 PAYGO 원칙 확대 적용 359
Ⅵ. 요약 및 결론 361
참고문헌 364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의 청원권 확대에 관한 연구(국회민원지원센터) 366
Ⅰ. 서론 371
1. 연구 목적 371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372
Ⅱ. 국민동의청원제도 개관 373
1. 청원권 373
2. 국회청원제도 376
3. 국민동의청원제도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382
Ⅲ. 현행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문제점 389
1. 청원서 작성 단계 389
가. 국민들의 관심도 하락 : 청원 등록 감소 389
나. 청원 공개 요건 충족의 어려움 391
2. 동의 진행 단계 392
가. 디지털 소외계층의 참여 곤란 392
나. 국민동의청원시스템 이용 불편 394
다. 논의의 장 부재 395
라. 청원 성립 요건 충족의 어려움 396
3. 위원회 심사 단계 399
가. 처리 실적 부진 399
나. 과도한 심사기간 연장 402
다. 청원인 진술 기회 제약 403
라. 임기만료 폐기로 인한 심사 제한 405
Ⅳ. 주요 국내외 전자청원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407
1. 청와대 국민청원 407
2. 영국 410
3. 독일 413
4. 미국 415
5. 시사점 418
Ⅴ.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방안 422
1. 진입장벽 완화 422
가. 공개 요건 완화 422
나. 성립 요건 완화 423
2. 접근성 강화 425
가. 본인인증방식 다양화 426
나. 서면 동의 방식 혼용 또는 오프라인 국민서명청원 도입 검토 426
다. 국민동의청원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개선 428
3. 청원심사제도 개선 428
가. 청원특별위원회 설치 429
나. 청원 심사기간 단축 및 추가연장 규정 삭제 430
다. 청원심사소위 정기적 개회 의무화 432
라. 임기만료 후 계속 심사 433
마. 청원의 자동상정 관련 단서조항 삭제 435
4. 공론의 장 마련 436
가. 전자 토론 포럼 개설 436
나.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437
5. 신속하고 다양한 피드백 제공 439
Ⅵ. 결론 442
참고문헌 443
국회입법과정에서의 수정안, 대안 및 위원회안에 관한 사례 연구(의사국 의안과) 446
Ⅰ. 서론 451
1. 연구목적 45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52
Ⅱ. 수정안, 대안 및 위원회안에 관한 일반론 454
1. 수정안 454
가. 개요 454
나. 수정안의 유형 454
다. 수정안의 형태 459
2. 대안 472
가. 개요 472
나. 대안의 유형 473
다. 대안의 형태 475
3. 위원회안 477
가. 개요 477
나. 위원회안의 제안 및 의결 절차 477
다. 위원회안의 형태 478
4. 수정안·대안·위원회안의 비교 479
가. 개요 479
나. 입안과정 비교 481
다. 법률안 작성 방법 비교 483
Ⅲ. 법률안 수정에 관한 해외 사례 488
1. 미국 488
2. 영국 491
3. 독일 495
4. 프랑스 498
5. 일본 500
Ⅳ. 수정안, 대안 및 위원회안의 주요 쟁점사항 503
1. 수정안 503
가. 본회의 수정안의 수정 범위 503
나. 위원회 수정안의 수정 범위 519
다. 현행조항 개정 시 수정안 작성 526
2. 대안 565
가. 대안의 유형 565
나. 법률안 외의 안건을 통합한 대안 570
다. 1건의 법률안만 반영된 대안 580
3. 위원회안 591
가. 위원회안 제안 건수 591
나. 위원회안의 활용 592
4. 수정안, 대안 및 위원회안 작성 시 유의점 598
가. 수정안 작성의 유의점 598
나. 대안 작성의 유의점 598
다. 위원회안 작성의 유의점 599
Ⅴ. 결론 600
참고문헌 601
집단소송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모델 연구 - 집단소송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법제사법위원회) 603
Ⅰ. 서론 609
1. 연구의 목적 60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11
Ⅱ. 집단소송제도 일반론 612
1. 집단소송의 개념 및 필요성 612
가. 집단소송의 개념 612
나. 집단소송의 필요성 612
2.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관련집단소송 616
가. 개관 616
나. 총칙 620
다. 소제기 및 소송허가절차 622
라. 소송절차 626
마. 분배절차 628
3. 해외의 집단소송제도 630
가. 개요 630
나.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631
다. 영국의 집합소송과 집단소송 635
라. 독일의 표본확인소송 637
마. 프랑스의 소비자집단소송 643
바.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 645
4. 집단소송제도의 찬·반론 647
가. 찬성의견 647
나. 반대의견 648
다. 소결 649
Ⅲ. 현행법상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논점의 분석 650
1.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문제 650
2. 집단소송의 원고를 피해자로 제한하는 문제 650
3.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문제 651
4. 분배계획을 통해 배상금을 분할하는 것에 대한 문제 652
5. 소송허가의 지연에 따른 문제 652
6.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보격차에 따른 문제 653
Ⅳ. 입법모델 제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구성요소 분석 654
1. 적용범위 654
가. 의의 654
나. 현행법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와 해외 사례 655
다. 검토 656
2. 원고적격 659
가. 의의 659
나. 현행법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와 해외 사례 659
다. 검토 660
3. 기판력의 작동방식 662
가. 의의 662
나. 현행법상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기판력의 작동방식과 해외 사례 662
라. 검토 663
4. 분배절차 666
가. 의의 666
나. 현행법상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분배절차와 해외 사례 666
다. 검토 668
5. 소송상 특칙 670
가. 소송허가제도 670
나. 화해 및 소 취하 등의 허가 671
다. 증거개시제도 671
라. 민사배심제도 672
Ⅴ. 집단소송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모델 체계와 구성요소 674
1.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의 흐름 674
가. 제21대 국회 이전 674
나. 제21대 국회 676
다. 「집단소송법안」(2020년 정부 입법예고안) 678
라. 소결 684
2. 집단소송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모델 685
가. 입법모델의 구성요소 685
나. 입법모델의 주요체계 686
Ⅵ. 결론 689
참고문헌 691
핀테크 산업 및 가상자산 시장의 최신 동향과 입법정책적 시사점(정무위원회) 694
Ⅰ. 서론 699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69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01
Ⅱ. 핀테크 산업 및 가상자산 시장의 최근 동향 703
1. 핀테크 산업의 최근 동향 703
가. 핀테크 산업의 등장 배경 및 현황 703
나. 핀테크 산업을 둘러싼 최근 주요 현안 707
다. 핀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내 입법 현황 711
라. 해외 주요국의 핀테크 제도 및 입법 현황 720
2. 가상자산 시장의 최근 동향 726
가. 가상자산의 배경 및 연혁 726
나.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최근 주요 현안 730
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입법 현황 738
라.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현황 742
Ⅲ.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입법 과제 747
1. 핀테크 기업 및 산업 육성 방안 747
가. 핀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제정 747
나. 전자금융업종 개편 및 진입장벽 완화 752
2.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체계 확립 754
3. 지급결제제도 관련 금융위와 한은 간 갈등 해소 758
Ⅳ.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주요 입법 과제 762
1. 가상자산의 개념 및 범위 762
2.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형식 767
3. 가상자산업 제도화 방안 769
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 시장질서 확립 방안 775
5. 피해보상제도 등 이용자 보호 방안 777
Ⅴ. 결론 781
참고문헌 783
국민투표제도의 현황과 입법 과제 연구 - 재외국민투표 도입과 국민투표운동의 자유 확대를 중심으로(법제실 행정법제과) 789
Ⅰ. 서론 794
Ⅱ. 국민투표의 개념 및 연혁 796
1. 국민투표의 개념 및 의의 796
2. 우리나라의 국민투표제도 798
가. 국민투표 관련 법체계와 연혁 798
나. 국민투표의 실제 운영사례 805
Ⅲ. 현행 국민투표 관련 법제도의 한계 및 개선점 809
1. 재외국민투표제도의 도입 필요 809
가. 투표권자 : 「공직선거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809
나. 재외선거제도 812
다. 법 개정의 필요성 815
라. 입법논의 경과 및 고려사항 818
2. 국민투표운동의 확대 832
가. 논의배경 832
나.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과의 비교 834
다. 입법논의 경과 및 고려사항 835
Ⅲ. 해외 입법례 848
1. 스위스 848
가. 국민투표 제도 848
나. 연혁 -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850
다. 재외국민투표권 851
라. 국민투표운동 853
2. 영국 855
가. 연혁 855
나. 재외국민투표권 857
다. 국민투표운동 858
3. 프랑스 863
가. 연혁 863
나. 재외국민투표권 865
Ⅳ. 결론 867
참고문헌 868
판권기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