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관련 법ㆍ제도 및 사례 17

1. 역사문화유산 관련 법ㆍ제도 18

1) 개요 18

2) 문화재보호법 22

3) 관련 제도 및 계획 28

2.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ㆍ제도 35

1) 개요 35

2)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36

3) 도시정비 관련 계획 39

3. 역사문화유산 보존사업 사례 46

1) 역사문화유산 조사사업 46

2) 역사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사례 52

제3장 성남시 관련 현황 및 시민 의식조사 58

1.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59

1) 도시정비사업 59

2) 도시재생사업 61

3)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66

2. 성남시 역사문화유산 현황 69

1) 지정ㆍ등록문화재 현황 69

2) 비지정문화재 현황 71

3. 역사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성남시민 의식조사 76

1) 설문조사 개요 76

2) 설문조사 결과 78

제4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정책 88

1. 성남시 역사문화유산의 유형 및 시사점 89

1) 유형 분류 89

2) 성남시 역사문화유산의 유형화 91

3) 시사점 94

2. 성남시 역사문화유산 조사 및 DB 구축 98

1) 역사문화유산 조사 및 DB 구축 방향 98

2)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예비조사 100

3) DB 구축 및 평가 101

4) DB 관리 및 운영 103

3. 역사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가이드라인(가칭) 수립 106

1) 기본방향 106

2) 주요내용 107

4.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보존 및 활용 정책추진 115

1) 사업추진 단계별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향 115

2) 역사문화유산 보존ㆍ활용시 인센티브 적용방안 118

3) 도시정비구역 신규 지정 및 변경시 적용 방안 12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24

1. 현황분석 및 시사점 125

1) 관련 법ㆍ제도 현황 125

2) 역사문화유산 조사 및 보존사업 사례 127

3) 성남시 관련 현황 128

4)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안 시사점 129

2. 정책제안 131

1) 성남시정의 핵심과제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제도 도입 131

2) 역사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132

3) 주민주도형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제도 추진 132

4)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정책 법ㆍ제화 135

참고문헌 136

Abstract 139

[부록] 141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15

〈표 1-2〉 역사문화유산의 적용대상 19

〈표 1-3〉 문화재 종류 20

〈표 2-1〉 역사문화유산 요소 21

〈표 2-2〉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22

〈표 2-3〉 경기도 내 지정문화재 현황 26

〈표 2-4〉 경기도 내 등록문화재 현황 27

〈표 2-5〉 서울시 역사유산(흔적) 요소별 가이드라인 29

〈표 2-6〉 서울시 역사유산(흔적) DB 구축 방법 30

〈표 2-7〉 서울시 근현대 건축자산 보존수법 31

〈표 2-8〉 서울시 도심부의 근현대 건축자산 현황 32

〈표 2-9〉 역사 자원 성격에 따른 관리 방안 32

〈표 2-10〉 도시정비 관련 법ㆍ사업 현황 35

〈표 2-11〉 도시정비사업의 지정 요건 37

〈표 2-12〉 경기도 주요 지자체의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 기준(예) 41

〈표 2-13〉 서울시 특성관리 대상지(문화특성지역) 45

〈표 2-14〉 경기도 역사문화유산 조사사업 현황 47

〈표 2-15〉 성남시 광주대단지시기 건축 아카이브즈 조사 대상 48

〈표 2-16〉 서울미래유산 상세분류 체계 51

〈표 2-17〉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등록현황 53

〈표 2-18〉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건축 특례 54

〈표 2-19〉 대전시 정비사업 흔적남기기 프로젝트 추진 방법 55

〈표 2-20〉 창원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사항 56

〈표 3-1〉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2021년 1분기) 60

〈표 3-2〉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해제 현황(2021년 1분기) 60

〈표 3-3〉 성남시 내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현황 64

〈표 3-4〉 성남시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진현황 65

〈표 3-5〉 성남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67

〈표 3-6〉 성남시 내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현황 67

〈표 3-7〉 성남시 지역문화재 기본정보 69

〈표 3-8〉 성남시 근대기 민가(「경기도 건축문화유산」 기준) 71

〈표 3-9〉 성남시 근대문화유산(「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기준) 72

〈표 3-10〉 성남시 건축명소(「아름다운 경기건축」 기준) 73

〈표 3-11〉 영남길의 역사문화탐방로 코스 74

〈표 3-12〉 성남시 문화예술축제 현황 75

〈표 3-13〉 설문조사 설계 개요 76

〈표 3-14〉 설문조사 구성 내용 76

〈표 3-15〉 응답자 특성 77

〈표 3-16〉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훼손 가능성 78

〈표 3-17〉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의 주체 79

〈표 3-18〉 적합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방식 83

〈표 3-19〉 우선적으로 남겨야 할 역사문화유산 84

〈표 3-20〉 역사문화유산 활용방안 85

〈표 3-21〉 도시정비사업구역의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동참 시 선호하는 지원 혜택 87

〈표 4-1〉 역사문화유산의 유형 89

〈표 4-2〉 경기도 역사문화유산 조사사업 유형 91

〈표 4-3〉 성남시 역사문화유산의 유형별 분류 92

〈표 4-4〉 성남시 역사문화유산의 세부 유형별 집계 96

〈표 4-5〉 역사문화유산의 현물 보존방법 111

〈표 4-6〉 유형별 가이드라인 지침 수립(예시) 111

〈표 4-7〉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역사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단계별 검토 내용 115

〈표 4-8〉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시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개선방향 117

〈표 4-9〉 성남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용적률 기준 118

〈표 4-10〉 성남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지역 인센티브 항목 119

〈표 4-11〉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 121

[그림 1-1] 연구흐름도 16

[그림 2-1]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3

[그림 2-2] 허용기준 마련 절차 24

[그림 2-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가 절차 25

[그림 2-4] 경기도 등록문화재 실태조사 안내 27

[그림 2-5] 역사도심 기본계획 내 역사자원 현황 33

[그림 2-6] 역사도심 기본계획 핵심이슈별 계획 및 공간계획 34

[그림 2-7] 도시정비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절차 38

[그림 2-8]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38

[그림 2-9]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 용어 정의 40

[그림 2-10] 서울시의 부문별 정비수법 용어 재정립 방향 42

[그림 2-11] 서울시 역사문화자원보존계획 단계별 관리체계 43

[그림 2-12] 서울시 문화자산 분포 44

[그림 2-13] 서울미래유산 분야별 유형 49

[그림 2-14] 개포주공4단지 내 흔적남기기 대상으로 존치된 429동, 445동 전경 52

[그림 2-15] 신흥3 재개발구역 폐자재를 활용한 SK뷰 모델하우스 모습 55

[그림 2-16] 용지주공2단지 마을흔적보전 유형 57

[그림 2-17] 대원2구역 마을흔적보전사업 사례 57

[그림 3-1]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시행 및 해제구역 61

[그림 3-2] 성남시 태평2ㆍ4동 도시재생 일반지역 사업계획도 62

[그림 3-3] 성남시 상대원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업계획도 63

[그림 3-4]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및 활성화지역 대상지 66

[그림 3-5] 성남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68

[그림 3-6] 성남시 원도심 도시정비 관련 사업 대상지 총괄도 68

[그림 3-7] 주요 건축의 범위 73

[그림 3-8] 영남길의 성남시 문화유산 75

[그림 3-9]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훼손 가능성 78

[그림 3-10]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의 주체 79

[그림 3-11]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에 대한 인식 80

[그림 3-12] 점유형태별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에 대한 인식 81

[그림 3-13] 성남시 내 보존이 필요한 역사문화유산 키워드 82

[그림 3-14] 적합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방식 83

[그림 3-15] 우선적으로 남겨야 할 역사문화유산 84

[그림 3-16] 역사문화유산 활용방안 85

[그림 3-17]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를 위한 우선 추진 사항 86

[그림 3-18] 도시정비사업구역의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동참 시 선호하는 지원 혜택 87

[그림 4-1] 서울시 가이드라인 유형 분석 90

[그림 4-2] 경기도메모리 키워드 목록(후략) 97

[그림 4-3] 성남시사(40년사) 연구자료 98

[그림 4-4] 역사문화유산 추가 사례(예시) 99

[그림 4-5] 경기도메모리의 성남시 검색 화면 101

[그림 4-6] 미래유산 시민제안(예시) 102

[그림 4-7]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DB구축방법 103

[그림 4-8] 서울미래유산 사이트맵 104

[그림 4-9] 지도 기반 유형별 정보(예시) 104

[그림 4-10] 서울미래유산의 이벤트 사례 105

[그림 4-11] 문화재 지킴이의 활동대상 및 활동유형 106

[그림 4-12] 절차 가이드라인과 계획 가이드라인(예시) 108

[그림 4-13] 정비사업 과정에 따른 절차 가이드라인 109

[그림 4-14]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계획 체크리스트(예시) 110

[그림 4-15]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서울시 사례) 120

[그림 4-1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121

[그림 4-17]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 122

[그림 4-18] 성북2, 신월곡1구역 결합개발 123

[그림 5-1] 주민주도형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로드맵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