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정책제안 10
제1편 총론 29
제1장 총괄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1. 연구의 추진 배경 31
2. 연구의 목적 38
제2절 연구 추진의 경과 및 방법 39
1. 연구의 추진경과 39
2. 연구의 추진방법 41
제2장 총괄 결론 44
제1절 연구의 종합 45
제2절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ㆍ조세정책 분야의 연구성과 개관 47
제3절 부동산 금융정책 분야의 연구성과 개관 50
제4절 부동산 형사정책 분야의 연구성과 개관 53
참고문헌(제1편) 56
제2편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ㆍ조세정책 분야 57
제3장 서론 58
제4장 부동산(주택)정책 변천 62
제1절 부동산(주택)정책의 개념과 목표 63
제2절 주택정책 수단 및 특성 67
제3절 정부별 주택정책 특징 72
1. 노무현 정부(2003~2007) 72
2. 이명박 정부(2008~2012) 77
3. 박근혜 정부(2013~2016) 80
4. 문재인 정부(2017~현재) 83
제4절 시사점 97
제5장 주택정책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98
제1절 주택정책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분석 개요 99
1. 주택정책 개요 99
2. 주택정책 관련 법 103
제2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발굴 및 유형화 105
1. 주택정책 분야 시장질서 교란행위 특성 105
2. 주택정책 분야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107
제3절 관련 법제도 분석 116
1.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 116
2. 불법전매 118
3. 부정청약 120
4. 대출의 용도 외 유용 121
5. 자전거래 123
6. 복등기 125
제4절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27
제6장 부동산산업정책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129
제1절 부동산산업정책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분석 개요 130
1. 부동산산업 개요 130
2. 부동산산업 관련 법 136
제2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발굴 및 유형화 137
1. 부동산산업정책 분야 시장질서 교란행위 특성 137
2. 부동산산업정책 분야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137
제3절 관련 법제도 분석 148
1.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 매매 148
2.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 분양대행 150
3. SNS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자문 152
4. 공동중개 거부 154
5. 집값담합 유도 155
6.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조장 156
7. 대토리츠 157
제4절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59
제7장 부동산조세정책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162
제1절 부동산조세정책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분석 개요 163
1. 부동산조세 개요 163
2. 부동산조세 관련 법 171
제2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발굴 및 유형화 173
1. 부동산조세정책 분야 시장질서 교란행위 특성 173
2. 부동산조세정책 분야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173
제3절 관련 법제도 분석 183
1. 거주요건 충족을 위한 위장전입 183
2. 업다운계약 185
3. 편법증여 190
제4절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94
제8장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대응전략 195
제1절 단기 대응전략: 전담 기관을 통한 강력한 단속 196
제2절 중기 대응전략: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시스템 활용 200
제3절 장기 대응전략: 주택정책의 공감대 형성 204
참고문헌(제2편) 207
제3편 부동산 금융정책 분야 209
제9장 서론 210
제1절 연구의 배경 21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3
제10장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징 215
제1절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 개관 216
1. 주택시장의 특수성과 새로운 정책의 도입 216
2. 주택시장의 특수성이 주택금융시장 구조에 미친 영향 220
제2절 주택시장의 주요변화와 특수성의 형성 224
1. 수도권의 급격한 인구집중 224
2. 전국적 도시화 및 그린벨트 지정 231
3. 아파트 중심 주택공급 확산 238
제3절 주요 주택정책의 도입배경 및 쟁점 250
1. 분양가 상한제 250
2. 청약제도 254
3. 택지개발촉진법 258
4. 선분양제 262
제11장 한국 주택경기와 주택금융시장 양상 분석 266
제1절 주택금융시장과 금융정책 개관 267
제2절 글로벌 주택경기와 주택금융시장 271
1. 주택경기 과열과 가계부채 양상 271
2. 주요국 주택시장 과열기 주택금융 규제 사례 288
제3절 한국 주택금융 수요와 주택경기 295
1. 한국 주택금융 수요와 주택경기 295
2. 한국 주택금융 규제 306
제12장 한국 주택금융 및 공급현황 310
제1절 주택금융 개관 311
1. 주택금융과 부동산금융 311
2. 제도권 VS 비제도권 주택금융 311
3. 1차 시장 VS 2차 시장 312
4. 공급자 금융 VS 수요자 금융 313
5.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314
제2절 수요자 금융 316
1. 주택담보대출 316
2. 전세자금대출 325
제3절 공급자 금융 334
1. 사업자 대출 334
2.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341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343
4. ABS(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담보부증권) 345
5. 부동산펀드 348
6. 부동산신탁 350
제4절 주택금융의 제도적 사각지대 353
1. 수요자 금융 353
2. 공급자 금융 357
제13장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분야 중점 대응전략 362
제1절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363
1.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정의 363
2. 불법행위 364
3. 편법행위 365
제2절 주택금융분야 부동산 시장 교란사례 366
1. 불법, 편법대출 366
2. 전세자금/전세대출의 활용 372
3. 상호금융 및 대부업권을 통한 LTV규제 우회 376
4. P2P와 펀드를 통한 편법대출 378
5. 법인 및 사업자 대출 등 목적 외 대출의 활용 381
6. 담보가격 부풀리기 383
7. 공급주체의 편법대출 386
제3절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 분야중점 대응전략 387
1. 금융 분야 부동산 시장교란 발생의 원인 387
2.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 분야 중점 대응전략 389
참고문헌(제3편) 394
제4편 부동산 형사정책 분야 400
제14장 서론 401
제1절 연구 설계의 방향과 연구의 방법 402
제2절 부동산시장 구분의 함의와 연구의 범위 407
1. 생산 단계 408
2. 공급 단계 409
3. 유통 단계 410
4. 소비(또는 투자) 단계 411
5. 연구의 범위와 한계 412
제15장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사례 분석 414
제1절 조사 분석의 방향 415
1. 조사 내용 415
2. 조사 방법 416
제2절 부동산 생산 부문 시장 교란사례 419
1. 교란 요소 분류 및 사례 419
2. 주요사례 및 대안 424
제3절 부동산 공급 부문 시장 교란사례 427
1. 교란 요소 분류 및 사례 427
2. 주요사례 및 대안 434
제4절 부동산 유통 부문 시장 교란사례 439
1. 교란 요소 분류 및 사례 439
2. 주요사례 및 대안 446
제5절 부동산 소비 부문 시장 교란사례 454
1. 교란 요소 분류 및 사례 454
2. 주요사례 및 정책적 대안 460
제6절 소결 464
1. 종합 요약 464
2. 추가분석: 텍스트 분석 466
제16장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관련 벌칙조항 분석 470
제1절 벌칙조항 분석의 방법 471
1. 분석의 범위 471
2. 분석의 방법 478
제2절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관련 벌칙조항 법령별 분석 481
제3절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관련 벌칙조항 법령별 분석 482
제4절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관련 벌칙조항 유형별 분석 522
1. 시세조종 행위 522
2.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및 사용, 비밀 누설 행위 523
3. 내부거래 및 특별관계자(이해관계자)와의 거래 528
4. 자격제한 위반 및 자격 양도 및 대여 529
5. 전매ㆍ알선 금지 등 위반 행위 531
6. 표시ㆍ광고 위반 및 유사명칭 사용 행위 533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부정행위 536
8. 법률상 목적 외 사용 행위 546
9. 허가, 등록, 승인, 신고제도에 대한 위반 547
10. 준수의무 및 행정의무 위반 556
제17장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의 한계 560
제1절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벌칙규정과 양벌규정 561
1. 양벌규정의 의의, 성격 등 561
2.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응한 양벌규정의 일반현황 562
3. 양벌규정의 획일화와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565
제2절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의 구체적 형태와 문제점 566
1. 주택법상 양벌규정 566
2. 공인중개사법상 양벌규정 573
3.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575
제3절 현행 양벌규정의 개선방안 589
1. 현행 양벌규정 개선의 출발점 589
2. 개인책임의 명확화와 형벌규정의 정비 589
3. 법인책임의 새로운 귀속방안과 실질화방안의 모색 590
제4절 부동산시장교란행위의 근절을 위한 양벌규정의 개선방안 592
제18장 부동산 대응법제의 형사정책적 맹점 594
제1절 부동산 정책환경을 둘러싼 의문점 595
1. 신도시는 누가 개발하는가? 596
2. 민간투자는 실제로 이뤄지는가? 599
3. 누가 실제 소유자인가? 605
4. 누가 주택가격을 결정하는가? 608
5. 누가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는가? 611
6. 부동산정책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616
제2절 형사정책적 대응의 방향과 한계 621
1. 부동산시장 교란에 대비한 형사정책적 방어시스템 구축 필요성 621
2.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처벌을 위한 실효적 벌칙규정 개발 623
3. 공직자 대상 반부패 대응법제의 전면 정비 626
4.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실효적 처벌방안의 모색 638
제3절 법무정책적 대응의 중요성 641
1. 주택의 수를 셀 수 있을까? 642
2. 아파트의 재개발ㆍ재건축은 왜 어려운가? 645
3. 국민은 1인당 얼마까지 가질 수 있나? 648
4.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 수립이 왜 어려운가? 653
제19장 형사정책 분야의 중점 대응전략 658
제1절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 659
제2절 자본유형별 중점 대응전략 663
1. 공적 자금 대상 중점 대응전략 664
2. 기업자산 대상 중점 대응전략 666
3. 부패자산 및 불법재산 대상 중점 대응전략 667
4. 유동자금 대상 중점 대응전략 670
제20장 결론 673
참고문헌(제4편) 679
판권기 681
〈표 1-1〉 편별 전담연구기관 및 장별 저자 일람 46
〈표 2-1〉 주거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64
〈표 2-2〉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의 비전과 목표 64
〈표 2-3〉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제시한 5대 주거정책방향 65
〈표 2-4〉 주택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68
〈표 2-5〉 노무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과 정책수단 75
〈표 2-6〉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과 정책수단 78
〈표 2-7〉 박근혜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과 정책수단 81
〈표 2-8〉 국토교통부와 서울ㆍ인천ㆍ경기도의 합의문 주요 내용 90
〈표 2-9〉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과 정책수단 94
〈표 2-10〉 현행법상 주택의 종류 100
〈표 2-11〉 주택 관련 법률 104
〈표 2-12〉 부동산(주택) 생애주기별 주요참여자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105
〈표 2-13〉 연도별 지연신고 행위 적발건수 106
〈표 2-14〉 지연신고 사례 107
〈표 2-15〉 허위신고 사례 107
〈표 2-16〉 불법전매 사례 1 108
〈표 2-17〉 불법전매 사례 2 108
〈표 2-18〉 부정청약 사례 1 109
〈표 2-19〉 부정청약 사례 2 109
〈표 2-20〉 부정청약 사례 3 110
〈표 2-21〉 부정청약 사례 4 110
〈표 2-22〉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 1 111
〈표 2-23〉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 2 112
〈표 2-24〉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 3 112
〈표 2-25〉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 4 113
〈표 2-26〉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 5 113
〈표 2-27〉 자전거래 114
〈표 2-28〉 복등기 115
〈표 2-29〉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 사례 해당 근거규정 116
〈표 2-30〉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 사례 해당 제재규정 117
〈표 2-3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제재 118
〈표 2-32〉 불법전매 사례 해당 근거규정 119
〈표 2-33〉 불법전매 사례 해당 제재규정 119
〈표 2-34〉 부정청약 사례 해당 근거규정 120
〈표 2-35〉 부정청약 사례 해당 제재규정 120
〈표 2-36〉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 해당 근거규정 121
〈표 2-37〉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 해당 제재규정 122
〈표 2-38〉 자전거래 사례 해당 근거규정 123
〈표 3-39〉 자전거래 사례 해당 제재규정 124
〈표 2-40〉 복등기 사례 해당 근거규정 125
〈표 2-41〉 복등기 사례 해당 제재규정 126
〈표 2-4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부동산산업 분류 131
〈표 2-43〉 업종별 제도화 현황 134
〈표 2-44〉 시장질서 교란 측면의 제도적 문제점 135
〈표 2-45〉 부동산산업 관련 법 136
〈표 2-46〉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 매매 138
〈표 2-47〉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 분양대행 사례 138
〈표 2-48〉 SNS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자문 사례 139
〈표 2-49〉 공동중개 거부 사례 1 140
〈표 2-50〉 공동중개 거부 사례 2 140
〈표 2-51〉 공동중개 거부 사례 3 140
〈표 2-52〉 집값담합 유도 사례(안내문ㆍ현수막) 1 141
〈표 2-53〉 집값담합 유도 사례(안내문ㆍ현수막) 2 142
〈표 2-54〉 집값담합 유도 사례(인터넷 카페) 1 142
〈표 2-55〉 집값담합 유도 사례(인터넷 카페) 2 142
〈표 2-56〉 집값담합 유도 사례(인터넷 카페) 3 143
〈표 2-57〉 집값담합 유도 사례(인터넷 카페) 4 143
〈표 2-58〉 집값담합 유도 사례(인터넷 카페) 5 143
〈표 2-59〉 집값담합 유도 사례(인터넷 카페) 6 144
〈표 2-60〉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조장 사례 1 144
〈표 2-61〉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조장 사례 2 145
〈표 2-62〉 리츠특례 등록 및 영업인가 가능여부에 대한 민원 사례 146
〈표 2-63〉 대토보상권 전매행위 사례 147
〈표 2-64〉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 매매 사례 해당 근거규정 148
〈표 2-65〉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 매매 사례 해당 제재규정 149
〈표 2-66〉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 분양대행 사례 해당 근거규정 150
〈표 2-67〉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 분양대행 사례 해당 제재규정 151
〈표 2-68〉 SNS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자문 사례 해당 근거규정 152
〈표 2-69〉 SNS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자문 사례 해당 제재규정 153
〈표 2-70〉 공동중개 거부 사례 해당 근거규정 154
〈표 2-71〉 공동중개 거부 사례 해당 제재규정 154
〈표 2-72〉 집값담합 사례 해당 근거규정 155
〈표 2-73〉 집값담합 사례 해당 제재규정 156
〈표 2-74〉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조장 사례 해당 근거규정 156
〈표 2-75〉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조장 사례 해당 제재규정 157
〈표 2-76〉 대토리츠 사례 해당 근거규정 157
〈표 2-77〉 대토리츠 사례 해당 제재규정 158
〈표 2-78〉 신규 법정 대상화가 필요한 업종 160
〈표 2-79〉 부동산(주택) 관련 세제 164
〈표 2-80〉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165
〈표 2-81〉 주택부분 재산세율 166
〈표 2-82〉 주택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167
〈표 2-83〉 임대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168
〈표 2-84〉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168
〈표 2-85〉 주택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170
〈표 2-86〉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현황 170
〈표 2-87〉 부동산조세 관련 법 171
〈표 2-88〉 거주요건 충족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 174
〈표 2-89〉 연도별 업다운계약 적발건수 175
〈표 2-90〉 업계약 사례 175
〈표 2-91〉 다운계약 사례 1 175
〈표 2-92〉 다운계약 사례 2 176
〈표 2-93〉 다운계약 사례 3 176
〈표 2-94〉 편법증여 사례 1 177
〈표 2-95〉 편법증여 사례 2 178
〈표 2-96〉 편법증여 사례 3 178
〈표 2-97〉 편법증여 사례 4 179
〈표 2-98〉 편법증여 사례 5 179
〈표 2-99〉 편법증여 사례 6 180
〈표 2-100〉 편법증여 사례 7 180
〈표 2-101〉 편법증여 사례 8 181
〈표 2-102〉 편법증여 사례 9 181
〈표 2-103〉 거주요건 충족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 해당 근거규정 183
〈표 2-104〉 거주요건 충족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 해당 제재규정 184
〈표 2-105〉 업다운계약 사례 해당 근거규정 185
〈표 2-106〉 업다운거래 사례 해당 제재규정 187
〈표 2-107〉 편법증여 사례 해당 근거규정 190
〈표 2-108〉 편법증여 사례 해당 제재규정 191
〈표 2-109〉 전자계약의 이점 201
〈표 3-1〉 주택금융의 일반적인 구조 221
〈표 3-2〉 비제도권 금융이 포함된 한국 주택금융시장의 구조 222
〈표 3-3〉 권역별 인구변화 232
〈표 3-4〉 2018년 재고주택 유형별 현황 239
〈표 3-5〉 2010년 이후 수도권 주택유형별 증감 240
〈표 3-6〉 분양가 상한제 변천 252
〈표 3-7〉 청약제도 주요 변경 사항 256
〈표 3-8〉 선분양제의 장단점 264
〈표 3-9〉 유럽 신규 주택공급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74
〈표 3-10〉 주요국 GDP대비 주택건설투자 비중 275
〈표 3-11〉 모기지 상품 유형별 취급 유럽 국가(2006년 기준) 278
〈표 3-12〉 미국 전체 모기지 발행액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중 279
〈표 3-13〉 유럽 주택 관련 세제(2007년 기준) 280
〈표 3-14〉 주요 국가들 시기별 주택가격 상승률 282
〈표 3-15〉 2007~2008년 모기지 규제 변화 290
〈표 3-16〉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모기지 규제 시행 유럽 국가들(2019년 기준) 292
〈표 3-17〉 1990년대 주요 주택경기 부양 정책 295
〈표 3-18〉 주택건설 추이 298
〈표 3-19〉 2003년-2005년 주요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300
〈표 3-20〉 주택담보대출 약정만기 비중 추이(잔액 및 신규취급액기준) 302
〈표 3-2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부양 주요 정책 303
〈표 3-22〉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주요 주택금융 정책(2002-2007) 306
〈표 3-23〉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 주요 정책 308
〈표 3-2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수요 억제 목표 주요 주택금융 정책 309
〈표 3-25〉 제도권 주택금융제도 312
〈표 3-26〉 주택담보대출의 종류 316
〈표 3-27〉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 320
〈표 3-28〉 보금자리론 LTV, DTI 조정 321
〈표 3-29〉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323
〈표 3-30〉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324
〈표 3-31〉 적격대출 판매실적 및 평균 대출금리 324
〈표 3-32〉 전세자금대출의 종류 326
〈표 3-33〉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328
〈표 3-34〉 HF 연도별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현황 329
〈표 3-35〉 일반전세자금 보증한도 331
〈표 3-36〉 HF 건설자금 상품비교 337
〈표 3-37〉 HUG 건설자금보증 상품 비교 339
〈표 3-38〉 목적 외 대출 등 대출규제 위반사례 383
〈표 4-1〉 총괄연구책임자 블로그 활용내역 406
〈표 4-2〉 토론회 개요 418
〈표 4-3〉 부동산 정책 관련 법률 일람 472
〈표 4-4〉 부동산 시장교란 관련 법률 약어 479
〈표 4-5〉 부동산 시장교란 관련 벌칙조항 482
〈표 4-6〉 시세조종 행위 관련 벌칙 규정 522
〈표 4-7〉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및 미공개 정보의 사용 관련 벌칙 규정 525
〈표 4-8〉 직무상(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사용ㆍ누설ㆍ제공한 행위 관련 벌칙 규정 527
〈표 4-9〉 내부거래 특별거래 관련 벌칙 규정 529
〈표 4-10〉 자격의 양도 및 대여 행위 관련 벌칙 규정 530
〈표 4-11〉 전매제한기간 동안 전매 및 전매알선 벌칙 규정 532
〈표 4-12〉 표시ㆍ광고 위반 및 유사명칭 사용 행위 관련 벌칙 규정 534
〈표 4-13〉 부정행위 관련 벌칙 규정 537
〈표 4-14〉 허위등기 관련 벌칙 규정 541
〈표 4-15〉 거짓 보고 및 허위 자료제출 행위 관련 벌칙 규정 543
〈표 4-16〉 목적외 사용 관련 벌칙 규정 547
〈표 4-17〉 등록, 승인ㆍ허가, 신고제도 위반행위 관련 벌칙 규정 548
〈표 4-18〉 의무행위 미이행 관련 벌칙 규정 556
〈표 4-19〉 명령조치 미이행 관련 벌칙 규정 558
〈표 4-20〉 주택법 제105조(양벌규정) 566
〈표 4-21〉 공인중개사법 제50조(양벌규정) 574
[그림 2-1] 제2차 장기('13~'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주택정책 목표 및 방향 102
[그림 2-2] 2019년 주거종합계획 주택정책 목표 및 방향 103
[그림 2-3] 토지은행 운영 프로세스 및 조직 128
[그림 2-4] 부동산서비스산업 범위 개념도 130
[그림 2-5] 사업체수 추이 132
[그림 2-6] 종사자수 추이 132
[그림 2-7] 부동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133
[그림 2-8] 경제성장 기여도 변화 133
[그림 2-9] 부동산업 내 업종별 비중(2018년) 133
[그림 2-10]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밸류 체인 134
[그림 2-11] 신고센터 업무 절차도 197
[그림 2-12] 전자계약의 절차 200
[그림 2-13]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흐름도 201
[그림 3-1] 연도별 부동산거래건수 추이 211
[그림 3-2] 아파트 중심 주택공급에 관한 정부와 민간기업 및 주택수요자 간 상관관계 217
[그림 3-3] 주택시장 특수성 및 정책흐름의 영향력 219
[그림 3-4] 주택시장의 특수성이 주택금융시장의 구조에 미친 영향 223
[그림 3-5] 면적과 인구 변화 225
[그림 3-6] 1980~2000 서울 행정면적과 수도권 인구 변화 227
[그림 3-7] 면적과 인구 변화 228
[그림 3-8] 시대별 수도권 인구 변화 230
[그림 3-9] 수도권 현황 국제비교 231
[그림 3-10] 도시화율 및 주택보급률(신,구) 추이 233
[그림 3-11] 그린벨트의 현황 234
[그림 3-12] 수도권 그린벨트의 해제 추이 235
[그림 3-13] 런던 대도시권 및 수도권 평야 및 산지 분포 236
[그림 3-14] 비지적 신도시 개발 237
[그림 3-15] 주택 및 아파트 총량 추이 240
[그림 3-16] 마포아파트와 종암아파트 기록사진 242
[그림 3-17] 근린주구론에 따른 당시 아파트 단지 247
[그림 3-18] 청약제도 가입 추이 255
[그림 3-19] 선분양제 구조 263
[그림 3-20] 2000년대 이후 주요국 주택가격 추이 268
[그림 3-21]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2000.01=100) 269
[그림 3-22]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및 차이 269
[그림 3-23]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요 국가들 주택가격 고점 수준 271
[그림 3-24] 주요국 PIR 및 PRR 추이 272
[그림 3-25] 주요 국가 2000-2008년 주택가격지수 273
[그림 3-26] 미국 단독주택 중위가격 연간 상승률 274
[그림 3-27] GDP, 가계 소비와 주거용 투자(2000=100) 275
[그림 3-28] 주요 국가 기준금리 추이(1990~2007) 276
[그림 3-29] 미국 유효연방기금금리(2000.07~2007.12) 277
[그림 3-30] 유럽 국가들 GDP대비 모기지 비중과 차이(1995~2005) 278
[그림 3-31] 국가별 자가보유비율(2000년, 2005년) 280
[그림 3-32] 상승 유형별 주요 국가들 주택가격 추이(2000~2020) 281
[그림 3-33] 캐나다, 호주 주택가격 변화 282
[그림 3-34] 캐나다 권역별 주택연간변동률 283
[그림 3-35] 호주 권역별 주택가격지수 (2014년1월=100, 계절조정) 283
[그림 3-36] 유로지역 통화량 연간변동률(계절조정) 284
[그림 3-37] 유로 지역 M2 연간변동률 284
[그림 3-38] 미국 총통화 M2 연간변동률 285
[그림 3-39] 주요국 기준금리(08.03~20.02) 285
[그림 3-40] 캐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및 차이 285
[그림 3-41] 캐나다 가계부채 종류별 추이 (2020.02=100) 285
[그림 3-42] 호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및 차이 286
[그림 3-43] 미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및 차이 286
[그림 3-44] 캐나다 신규 대출 중 LTI 450 초과 대출 비중 287
[그림 3-45] 호주 신규 대출 중 LVR 95%이상 대출 비중 287
[그림 3-46] 호주 신규 대출 중 만기 일시 상환 대출 비중 287
[그림 3-47] 미국 신용점수구간별 모기지 대출액 288
[그림 3-48] 미국 저신용 및 고신용 모기지 대출 비중 288
[그림 3-49] 유로지역 이자율 (2003년 1월-2008년 4월) 289
[그림 3-50] 미국 모기지 신용 가능성 지수(Mortgage Credit Availability Index, (2012년3월=100) 291
[그림 3-51] 유럽 주요국 LTV 상한 293
[그림 3-52] 대출 중 만기 일시 상환 대출 비중 294
[그림 3-53] 주택 유형별 재고 주택 구성비 297
[그림 3-54] 서울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추이 297
[그림 3-55] 2000년대 전국 및 서울 아파트 전년동월대비 변동률 297
[그림 3-56]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전년 동월 대비) 299
[그림 3-57] 대출금리(1996~2008) 301
[그림 3-58] 가계신용 공급 주체 구성비 301
[그림 3-59] 아파트 주택매매가격 지수(06년 1월=100) 303
[그림 3-60] 아파트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03
[그림 3-61] 대출금리(1996.01~2021.04) 304
[그림 3-62] 유동성 지표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 304
[그림 3-63] 주택 유형별 자가점유비중 305
[그림 3-64] 주택 미분양 추이 305
[그림 3-65] GDP대비 가계신용 비중과 가계신용 연간 증가율 305
[그림 3-66] 1차 시장과 2차 시장 도해 313
[그림 3-67]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규모 밎 증가율 314
[그림 3-68]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리스크별 증가 규모 315
[그림 3-69] 보금자리론ㆍ디딤돌 판매금액과 잔액 322
[그림 3-70] 전세자금대출 구조 325
[그림 3-71] 연도별 비은행기관 여신현황 327
[그림 3-72]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공급현황 332
[그림 3-73] 주택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구조 335
[그림 3-74] 부동산PF 대출잔액 추이 및 업권별 변화 336
[그림 3-75] HF 사업자보증 공급현황 338
[그림 3-76] 연도별 분양보증 금액 341
[그림 3-77] PFV 사업구조 342
[그림 3-78] REIT's의 사업구조 343
[그림 3-79] 리츠 수 및 자산규모 추이 344
[그림 3-80] ABS 구조 346
[그림 3-81] 연도별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발행현황 346
[그림 3-82] ABCP PF구조 347
[그림 3-83] 연도별 부동산 PF ABCP 발행현황 348
[그림 3-84] 부동산펀드(대출형)의 사업구조 349
[그림 3-85] 부동산펀드 판매기관별 규모 350
[그림 3-86] 토지신탁의 기본구조 351
[그림 3-87] 부동산신탁회사 신규수주 추이 351
[그림 3-88] 부동산신탁회사 수탁고 추이 352
[그림 3-89]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구조 372
[그림 3-90] 중도금 사모펀드 운영구조 381
[그림 3-91] 주요국 주택담보비율(LTV) 규제 상한 390
[그림 4-1] 생산 부문 텍스트 분석 결과 (Threshold: 7 tokens) 467
[그림 4-2] 공급 부문 텍스트 분석 결과 (Threshold: 7 tokens) 467
[그림 4-3] 유통 부문 텍스트 분석 결과 (Threshold: 7 tokens) 468
[그림 4-4] 소비 부문 텍스트 분석 결과 (Threshold: 7 tokens) 468
[그림 4-5] 전체부문 텍스트 분석 결과 (Threshold: 13 tokens)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