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3. 연구 주요내용 및 연구의 흐름 16
02.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및 갈등 조정 제도 현황 17
1.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 갈등 현황과 사례 선정 18
1)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 갈등 현황 18
2)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선정 32
2.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제 검토 :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33
1) 지방자치법 제8장(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33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38
3. 기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제 검토 : 소송 및 행정형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중심으로 40
1)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소송 40
2)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 행정형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44
4.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분석을 위한 분석틀 51
1)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다룬 선행연구 51
2) 연구의 분석틀 51
03.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심층 분석 : 경기도 사례 56
1. 경기도-서울시 간 고양 창릉 신도시 지하철 직접연장 중단 사례 현황 분석 57
1) 사례 개요 57
2) 각 행위자별 입장 58
2. 갈등의 양상 및 대응과정 분석 60
1) 갈등의 특성 60
2) 갈등의 환경(지하철 직결연장 관련 갈등의 환경) 69
3) 정책 이슈 73
4) 중요 사건 73
3.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 대안 도출 75
4. 시사점 76
04.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심층 분석 : 경상남도 사례 78
1. 경상남도-부산광역시 간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사례 현황 분석 79
1) 국가 물관리 체계 79
2) 경남-부산 통합물관리 체계 84
2. 갈등 원인 및 대응 과정 분석 88
1) 경남-부산 취수원 갈등 88
2)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를 활용한 갈등 분석 96
3.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 대안 도출 :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정책 100
1) 배경 100
2) 추진경과 100
3) 기본원칙 101
4) 안전한 물 다변화 102
5) 제언 103
4. 시사점 104
05. 결론 및 정책제안 106
1. 결론 107
2. 정책제안 109
참고문헌 112
Abstract 117
판권기 2
[표 2-1] 공공갈등의 주체와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 19
[표 2-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제도적 기제 21
[표 2-3] 갈등 주체에 따른 공공갈등의 현황(1990-2013) 22
[표 2-4]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영역 및 주요 사례 29
[표 2-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도 36
[표 2-6]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소송 42
[표 2-7] 정책갈등프레임워크의 각 항목별 특성 54
[표 3-1] 고양은평선 직결문제 갈등의 특성 69
[표 3-2] 고양은평선 직결문제 관련 정책행위자별 속성 72
[표 4-1] 국가통합물관리 비전 목표 및 핵심전략 82
[표 4-2] 핵심전략별 정책과제 82
[표 4-3] 경상남도 물 관련 조직 및 업무 84
[표 4-4] 경상남도 물 관련 위원회 및 물 관련 계획 86
[표 4-5] 부산시 핵심전략별 추진전략 87
[표 4-6] 경남-부산 식수공급 갈등 추이 내역(연구자 작성) 91
[표 4-7] 남강댐 부산 물공급 관련 의견(연구자 작성) 92
[그림 1-1]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관련 뉴스기사 보도량(최근 20년) 10
[그림 1-2] 연구흐름도 16
[그림 2-1]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50
[그림 2-2]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의 구성 53
[그림 3-1] 수도권 서북부 주요 광역교통계획 58
[그림 3-2]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양은평선(공청회안 및 최종안) 63
[그림 4-1]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80
[그림 4-2] 국가 통합물관리 핵심가치와 기본원칙 81
[그림 4-3] 부산광역시 물 관련 조직도 87
[그림 4-4]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모식도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