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2. 신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배경과 특성 6
가. 수출통제개혁법 제정 배경 6
나. 신흥 및 기반기술(EFT) 수출통제 7
다. 신기술 수출통제 이행수단 9
3. 주요 현안 및 쟁점 11
가. 허가 예외 폐지 및 축소 11
나. 직접제품 통제 강화 12
다. 첨단 기술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확대 13
라. 무형기술이전 통제 14
4. 주요국 대응 및 향후 전망 16
가. 중국의 대응 입법 강화 16
나. EU 및 일본의 신기술 수출통제 시스템 정비 17
다. 다자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 18
5. 정책적 고려 사항 21
가. 신기술 수출통제 정비 동향 검토 및 대비 21
나. 신기술 수출통제 시스템 정비 21
다. 미국 주도 다자협력체 참여 시 사전적 입장 정리 22
라. 주요국 간 양자 협력 강화 23
[첨부 1] 미국 상무부 신흥 및 기반기술 분류 24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