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서론 17
1. 연구배경과 목적 18
2. 연구내용과 방법 19
1) 연구내용의 구성 19
2) 연구방법 20
02.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와 정책 22
1.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제도 23
1)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기본 원칙 23
2)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 기준 25
3) 비전문 외국인력 제도 28
4) 전문 외국인력 제도 35
2.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 36
1) 고용지원 정책 36
2) 전용보험제도 38
3) 의료지원 사업 40
3.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41
1)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 41
2)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 42
4. 해외의 정책 동향과 사례 45
1) 해외 외국인 노동자 대상 정책 사례 종합 45
2) 일본-도쿄의 정책사례 50
3) 싱가포르의 정책사례 54
4) 타이완-타이베이의 정책사례 58
5) 호주-시드니 정책사례 62
6) 독일-베를린의 정책사례 67
7) 이탈리아-로마(라치오 주)의 정책사례 73
5. 소결 76
1)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와 숙련수준별 도입 제도 76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 77
3) 해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동향과 사례 78
03.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특성 80
1. 서울시 노동시장 상황과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현황 81
1) 서울시 노동시장 상황 81
2) 서울시 외국인 상주인구와 경제활동인구 현황 85
2.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특성 92
1)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현황 92
2)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특성 100
3)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102
4)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만족도와 생활 어려움 수준 113
3. 서울시 숙련수준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특성 124
1) 서울시 숙련수준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 124
2) 서울시 숙련수준별 외국인 노동자의 인적 특성 126
3) 서울시 숙련수준별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특성 137
4. 소결 145
1) 서울시 노동시장 상황과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현황 145
2)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현황 146
3) 서울시 숙련수준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특성 149
04.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영향 분석 154
1.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간의 고용 관계 분석 155
1) 선행연구 검토 155
2) 실증분석 방법 156
3) 자료와 기초통계 158
4) 분석 결과 159
2.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재무효과 분석 162
1) 선행연구 검토 162
2) 실증분석 방법 163
3) 자료와 기초통계 164
4) 분석 결과 167
3. 소결 170
1)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간의 고용 관계 분석 170
2)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재무효과 분석 171
05. 결론 174
1. 주요 결과 요약 175
1)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관리 실태 175
2)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현황 176
3)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영향 177
2. 정책적 과제 179
1) 지방 정부의 규모 결정권 마련하여 지역 노동시장 보완성 강화 179
2) 분야별로 중점 단순기능인력 체류자격을 선정하고 맞춤 정책 설계 179
3) 신산업 및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고학력 전문인력의 활용 모색 180
참고문헌 183
[부록] 190
Abstract 199
판권기 202
[표 2-1] 취업 가능 비자 종류 26
[표 2-2]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비교 30
[표 2-3] 2019년 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업종 33
[표 2-4] 중앙정부 외국인 대상 고용지원 정책사업 37
[표 2-5] 사용자 가입 외국인전용보험제도의 개요 39
[표 2-6] 외국인 노동자 가입 외국인전용보험제도의 개요 39
[표 2-7] 국가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 요약: 일본, 호주 47
[표 2-8] 국가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 요약: 타이완, 싱가포르 48
[표 2-9] 국가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 요약: 이탈리아, 독일 49
[표 2-10] 일본 내 외국인 취업자 수와 비율 50
[표 2-11] 일본 재류자격별 외국인 취업자 수와 비율 51
[표 2-12] 전문ㆍ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주된 재류자격 51
[표 2-13] 일본 내 총 47개 도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비중 기준 상위 10개도 52
[표 2-14] 싱가포르 외국인 취업자 수와 비율 54
[표 2-15] 싱가포르 내 체류자격별 외국인 취업자 수 55
[표 2-16] 서비스분야 에스 패스(S-pass) 쿼터 변경 내용 58
[표 2-17] 타이완 내 외국인 취업자 수와 비율 58
[표 2-18] 타이완 내 부문별 외국인 노동자 수 59
[표 2-19] 호주의 지역구분별 지방 외국인 유학생 졸업비자 연장 혜택 64
[표 2-20] 직종별 상한제도(occupation ceiling) 예시 66
[표 2-21] 독일 내 외국인 취업자 수와 비율 67
[표 2-22] 2019년 독일 직업교육 및 취업 목적 비자발급 규모 68
[표 2-23] 이탈리아 내 외국인 취업자 수와 비율 73
[표 3-1] 2019년 서울시 및 전국 직능수준별 미충원율 84
[표 3-2] 2012~2019년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시도별 분포 88
[표 3-3] 2012~2019년 서울시 및 전국의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비율 변화 89
[표 3-4] 2019년 전국의 합법여부별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수 94
[표 3-5] 서울시 체류자격별 연도별 외국인 노동자 수 96
[표 3-6] 숙련수준별 외국인 노동자의 권역별 분포 124
[표 3-7] 서울시 및 전국 숙련수준별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활동 상태별 현황 125
[표 4-1] 기초통계 159
[표 4-2]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비중식 추정 161
[표 4-3] 기초통계 166
[표 4-4]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재무효과 분석 169
[그림 2-1] 보건복지부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 사업의 진료비 지급과정 41
[그림 2-2] 서비스 분야의 의존 비율 상한제(dependency ration ceiling) 변경 내용 57
[그림 2-3] 호주 NSW 주의 외국인 지원 통합 사이트 65
[그림 2-4] 베를린의 웰컴센터 72
[그림 3-1] 2010~2040년 서울시 및 전국 장래추계인구 82
[그림 3-2] 2009~2019년 서울시 및 전국 고용률ㆍ실업률 추이 83
[그림 3-3] 2009~2019년 서울시 및 전국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83
[그림 3-4] 2018년 서울시 산업별ㆍ규모별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85
[그림 3-5] 2012~2019년 서울시 및 전국 내국인 1인당 외국인 상주인구 86
[그림 3-6] 2009~2019년 서울시 및 전국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87
[그림 3-7] 내국인 경제활동인구 1인당 외국인 경제활동인구의 지역별 추이 90
[그림 3-8] 2019년 외국인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91
[그림 3-9] 2012~2019년 외국인 노동자 수의 지역별 추이 비교 92
[그림 3-10] 2012~2019년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 고용률 추이 93
[그림 3-11] 2012~2019년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 실업률 추이 93
[그림 3-12] 2019년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 비율 95
[그림 3-13] 2019년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출신국가별 비율 97
[그림 3-14] 2019년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성별 분포 97
[그림 3-15] 2019년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연령대별 분포 98
[그림 3-16] 2019년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교육수준 98
[그림 3-17] 2019년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 유무 99
[그림 3-18] 2019년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한국 거주 여부 99
[그림 3-19]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별 분포 100
[그림 3-20]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종사 사업체 규모별 분포 101
[그림 3-21] 2012~2019년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별 분포 101
[그림 3-22] 2019년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102
[그림 3-23]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및 전체 취업자의 임금구간별 분포 103
[그림 3-24] 2019년 서울시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 및 전체 취업자의 임금구간별 분포 104
[그림 3-25] 2019년 전국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 및 전체 취업자의 임금구간별 분포 105
[그림 3-26] 2019년 서울시 직업별 외국인 노동자 및 전체 취업자의 임금구간별 분포 106
[그림 3-27] 2019년 전국 직업별 외국인 노동자 및 전체 취업자의 임금구간별 분포 107
[그림 3-28]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및 전체 취업자의 임금구간별 분포 109
[그림 3-29] 2019년 서울시 산업별 외국인 및 전체 취업자의 근로시간 구간별 분포 110
[그림 3-30] 2019년 전국 산업별 외국인 및 전체 취업자의 근로시간 구간별 분포 111
[그림 3-31] 2019년 서울시 직업별 외국인 및 전체 취업자의 근로시간 구간별 분포 112
[그림 3-32] 2019년 전국 직업별 외국인 및 전체 취업자의 근로시간 구간별 분포 113
[그림 3-33]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만족도 비교 114
[그림 3-34]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수준 및 업무량 비교 115
[그림 3-35]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인적자원관리 만족도 비교 116
[그림 3-36]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승진 및 업무상 관계 만족도 비교 117
[그림 3-37]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18
[그림 3-38]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생활의 어려운 점 120
[그림 3-39]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대우 유무와 차별 장소 121
[그림 3-40] 서울시 및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한 교육 및 지원서비스 123
[그림 3-41] 서울시 및 전국 단순기능인력의 국적별 비율 126
[그림 3-42] 서울시 및 전국 전문인력의 국적별 비율 127
[그림 3-43] 서울시 및 전국 단순기능인력의 성별 비율 127
[그림 3-44] 서울시 및 전국 전문인력의 성별 비율 128
[그림 3-45] 서울시 및 전국 단순기능인력의 연령대별 비율 129
[그림 3-46] 서울시 및 전국 전문인력의 연령대별 비율 129
[그림 3-47] 서울시 및 전국 단순기능인력의 교육수준별 비율 130
[그림 3-48] 서울시 및 전국 전문인력의 교육수준별 비율 131
[그림 3-49] 서울시 고학력 전문인력의 규모 및 비중 변화 132
[그림 3-50] 서울시 및 전국의 단순기능인력의 배우자 유무별 비율 132
[그림 3-51] 서울시 및 전국 전문인력의 배우자 유무별 비율 133
[그림 3-52] 서울시 및 전국 단순기능인력의 자녀 유무 및 한국 거주 여부별 비율 134
[그림 3-53] 서울시 및 전국 전문인력의 자녀 유무 및 한국 거주 여부별 비율 134
[그림 3-54] 서울시 및 전국 단순기능인력의 자녀교육 참여 정도 135
[그림 3-55] 서울시 및 전국 전문인력의 자녀교육 참여 정도 136
[그림 3-56] 서울시 및 전국 단순기능인력의 희망 체류기간별 비율 136
[그림 3-57] 서울시 및 전국 전문인력의 희망 체류기간별 비율 137
[그림 3-58] 서울시 및 전국 단순기능인력의 산업별 분포 138
[그림 3-59] 서울시 및 전국 전문인력의 산업별 분포 138
[그림 3-60] 서울시 및 전국 단순기능인력의 직업별 분포 139
[그림 3-61] 서울시 및 전국 전문인력의 직업별 분포 140
[그림 3-62] 서울시 및 전국 단순기능인력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 141
[그림 3-63] 서울시 및 전국 전문인력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 141
[그림 3-64] 서울시 및 전국 단순기능인력의 학력별ㆍ산업별 분포 142
[그림 3-65] 서울시 및 전국 전문인력의 학력별ㆍ산업별 분포 143
[그림 3-66] 서울시 및 전국 단순기능인력의 직업별ㆍ산업별 분포 144
[그림 3-67] 서울시 및 전국 전문인력의 직업별ㆍ산업별 분포 145
[부록 표 1] 체류자격별 해당 내용 또는 활동 범위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