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연구개요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6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02. 미세먼지 취약집단 보호정책 및 연구동향 23
1. 미세먼지 관리정책 속의 환경성질환 관리대책 24
1) 중앙정부 미세먼지 관리대책 24
2)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대책 29
3) 국내 환경성질환 관리대책 32
4) 국외 취약계층 지원대책 사례 34
5)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43
2. 환경위해요인 건강영향 취약성 평가 동향 44
1) 건강영향 취약성의 정의 44
2) 국내 환경위해요인 취약성 평가 사례 48
3) 국외 환경위해요인 취약성 평가 사례 53
4) 국내외 미세먼지 취약성 평가 사례의 시사점 59
5) 미세먼지 건강취약성 개념 정립 60
03. 미세먼지 환경성질환 건강영향 및 취약요인 분석 64
1. 기초자료 확보 65
1) 환경성질환 65
2) 대기오염 노출 자료 69
2. 환경성질환 잠재적 취약요인의 선정과 분석 70
1) 잠재적 건강취약요인의 선정 70
2) 지역 특성에 따른 잠재적 취약요인 분석 71
3. 미세먼지 환경성질환 건강영향평가 73
1) 건강영향평가 방법 73
2) 미세먼지의 환경성질환 상대위험도 추정 75
4. 지역별 미세먼지 건강취약요인 분포 특성 분석 82
1) 지역 특성 클러스터 분석 82
2) 지역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상대위험도 변동성 평가 87
3) 지역별 미세먼지 환경성질환 건강취약요인 분석 96
04. 결론 102
1. 주요 연구결과 103
2. 정책적 시사점 106
참고문헌 110
Abstract 114
판권기 116
[표 2-1]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의 주요 분야별 추진과제 25
[표 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ㆍ후 비교(취약계층 보호 부문) 26
[표 2-3]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대기개선 목표(2024년) 26
[표 2-4] 중장기 국민정책제안(건강부문)의 일반과제 주요 내용 28
[표 2-5]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현황 31
[표 2-6]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세부사업 32
[표 2-7] 서울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관련 정책 33
[표 2-8] 미국 EPA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사례 37
[표 2-9] 영국의 사회취약성 체크리스트(Social Vulnerability Check List) 사례 41
[표 2-10]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방법 46
[표 2-11] IPCC AR4와 AR5 취약성 평가 패러다임 비교 47
[표 2-12] PM10, PM2.5 취약성 평가를 위한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관련 지표 48
[표 2-13] 미세먼지(PM10) 건강취약성 평가에 사용한 지표 50
[표 2-14] VESTAP 제공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항목 리스트 51
[표 2-15] VESTAP 제공 미세먼지 건강취약성 지표 52
[표 2-16] 유럽 사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표 56
[표 2-17] 이탈리아 사례: 이탈리아 남부지역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표 58
[표 2-18] 건강영향 평가 연구에서 주로 평가되는 취약요인 60
[표 2-19] 국내 환경위해요인의 건강취약요인 평가 연구 62
[표 2-20] 국외 환경위해요인의 건강취약요인 평가 연구 63
[표 3-1] 서울시 구별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병원 외래방문 건수 66
[표 3-2] 서울시 진료실적 비율적용 연도별 질환별 진료환자 수 및 진료비 추정 68
[표 3-3] 전년대비 환경성질환 1인당 진료비 증가율 69
[표 3-4] 환경성질환별 잠재적 건강취약요인 72
[표 3-5] 미세먼지의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병원 외래방문 기여건수 및 기여율 76
[표 3-6] 초미세먼지의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병원 외래방문 기여건수 및 기여율 77
[표 3-7] 클러스터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카테고리 및 변수 82
[표 3-8] 층화분석 기반 천식의 미세먼지 상대위험도 증가 요인 97
[표 3-9] 층화분석 기반 천식의 초미세먼지 상대위험도 증가 요인 98
[표 3-10] 층화분석 기반 알레르기성 비염의 미세먼지 상대위험도 증가 요인 100
[표 3-11] 층화분석 기반 알레르기성 비염의 초미세먼지 상대위험도 증가 요인 101
[그림 1-1] 연구 흐름도 22
[그림 2-1]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의 주요과제 28
[그림 2-2] 기본계획 수정계획 추진 기본 방향 및 서울시 시행계획 부문별 주요 대책 30
[그림 2-3] 미국 CalEnviroScreen 사례 34
[그림 2-4] 어려운 처지에 놓인 지역사회들 35
[그림 2-5] 미국 EPA Air Quality Flag Program 38
[그림 2-6] 국가 환경공중보건추적프로그램의 4가지 구성요소 39
[그림 2-7] 국가별(미국, 중국, 영국) 대기질 지수 및 행동 지침 41
[그림 2-8] 환경위해요인, 노출, 사회적 취약성 감소와 관련된 정책영역 사례 42
[그림 2-9] IPCC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패러다임 47
[그림 2-10] 인천 취약성 연구사례 49
[그림 2-11] 부산 취약성 연구사례 50
[그림 2-12] VESTAP을 활용한 미세먼지 건강취약성 평가 예시 52
[그림 2-13] 미국 사례: 카운티별 미세먼지 사망 취약집단의 분포와 초미세먼지 농도 53
[그림 2-14] 미국 사례: 초미세먼지 사망 취약성과 지역 취약요인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 54
[그림 2-15] 유럽 사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과 위험의 인과구조 55
[그림 2-16] 유럽 사례: 취약성 평가 방법 55
[그림 2-17] 유럽 사례: 취약성 평가 지수 기반 도시유형 클러스터 분석 결과 57
[그림 2-18] 이탈리아 사례: 기후변화 부문별 취약성 평가 결과 59
[그림 2-19] 미세먼지의 건강위험도 개념 60
[그림 2-20] 미세먼지 건강취약성 평가 틀 61
[그림 3-1] 서울시 구별 연도별 질환별 1,000명당 외래방문 건수 67
[그림 3-2] 서울시 연도별 월평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69
[그림 3-3] 서울시 연도별 월평균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70
[그림 3-4] 미세먼지의 환경성질환 상대위험도 지연효과 평가 74
[그림 3-5] 초미세먼지의 환경성질환 상대위험도 지연효과 평가 74
[그림 3-6] 질환별 미세먼지 10μg/㎥ 증가당 상대위험도 추정 75
[그림 3-7] 질환별 초미세먼지 10μg/㎥ 증가당 상대위험도 추정 76
[그림 3-8] 구별 연령대별 천식 미세먼지 10μg/㎥ 증가당 상대위험도 추정 77
[그림 3-9] 구별 연령대별 알레르기성 비염 미세먼지 10μg/㎥ 증가당 상대위험도 추정 78
[그림 3-10] 구별 연령대별 아토피피부염 미세먼지 10μg/㎥ 증가당 상대위험도 추정 79
[그림 3-11] 구별 연령대별 초미세먼지 10μg/㎥ 증가당 천식 상대위험도 추정 80
[그림 3-12] 구별 연령대별 초미세먼지 10μg/㎥ 증가당 알레르기성 비염 상대위험도 추정 81
[그림 3-13] 인구분포관련 지표에 따른 클러스터 분석 83
[그림 3-14] 지역경제관련 지표에 따른 클러스터 분석 83
[그림 3-15] 생활습관에 따른 클러스터 분석 84
[그림 3-16] 건강수준에 따른 클러스터 분석 84
[그림 3-17] 연평균 대기오염농도에 따른 클러스터 분석 85
[그림 3-18] 연간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클러스터 분석 85
[그림 3-19]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분포에 따른 클러스터 분석 86
[그림 3-20] 의료인프라에 따른 클러스터 분석 86
[그림 3-21] 녹지면적에 따른 클러스터 분석 87
[그림 3-22] 미세먼지 환경성질환 상대위험도 변동성평가 도식 87
[그림 3-23] 미세먼지 상대위험도의 해석 예시 88
[그림 3-24] 생물학적 취약인구 분포에 따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상대위험도 89
[그림 3-25] 경제수준에 따른 미세먼지 및초미세먼지 상대위험도 90
[그림 3-26] 생활습관에 따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상대위험도 90
[그림 3-27] 건강수준따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상대위험도 91
[그림 3-28] 연평균 대기오염농도에 따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상대위험도 92
[그림 3-29] 연간 총 배출량에 따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상대위험도 92
[그림 3-30]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분포에 따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상대위험도 93
[그림 3-31] 의료인프라 수준에 따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상대위험도 94
[그림 3-32] 녹지면적 수준에 따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상대위험도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