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연구진 5
자문위원 6
목차 7
제1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 19
제1절 대구경북 행정통합 배경 및 필요성 19
1. 행정통합 논의의 배경 19
2. 행정통합 필요성 27
3. 주민 여론 조사 39
제2절 국내외 추진 사례 45
1. 프랑스의 레지옹 통합 45
2. 영국 런던 광역자치단체(GLA) 사례 53
3. 일본 오사카 통합 추진 사례 59
4.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69
5. (통합)창원시 79
6. (통합)청주시 87
제3절 대구경북 현황 101
1. 일반 현황 101
2. 부문별 현황 103
제4절 대구경북 행정통합 비전 및 목표 141
1. 비전과 목표 141
2. 행정통합의 가치 144
3. 행정통합의 성격 146
제5절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안 149
1. 행정체계 현황 및 통합 원칙 149
2.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 157
3. 대구경북특별광역시 기능 검토 172
제6절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간발전 구상 181
1. 대구경북 공간구상 현황 181
2. 통합을 위한 해결과제 186
3. 공간발전구상 188
4. 인프라 구축 192
제2장 부문별 발전 전략 203
제1절 산업 부문 203
1. 현황과 과제 203
2. 발전 전략 및 실천 방향 211
3. 주요 쟁점 및 대응 방향 216
4. 기대효과 219
제2절 과학기술 부문 221
1. 현황과 과제 221
2. 발전전략 및 실천 방향 224
3. 주요 쟁점 및 대응 방향 228
4. 기대 효과 229
제3절 농업·농촌 부문 231
1. 현황과 과제 231
2. 발전 전략과 실천 방향 237
3. 주요 쟁점 및 대응 방향 246
4. 기대 효과 248
제4절 문화관광 부문 251
1. 현황과 과제 251
2. 발전 전략 및 실천 방향 256
3. 주요 쟁점 및 대응 방향 263
4. 기대 효과 264
제5절 사회복지·보건 부문 267
1. 현황과 과제 267
2. 발전 전략 및 실천 방향 272
3. 주요 쟁점 및 대응 방향 275
4. 기대 효과 279
제6절 교육 부문 281
1. 현황과 과제 281
2. 발전 전략과 실천 방향 285
3. 주요 쟁점 및 대응 방향 290
4. 기대효과 292
제7절 환경부문 293
1. 현황과 과제 293
2. 발전 전략과 실천 방향 299
3. 주요 쟁점 및 대응 방향 304
4. 기대효과 306
제8절 재난안전부문 307
1. 현황과 과제 307
2. 발전 전략과 실천 방향 314
3. 주요 쟁점 및 대응 방향 318
4. 기대효과 320
제9절 자치행정 부문 321
1. 사무권한 배분 321
2. 재정권한 배분 327
3. 주민참여 확대 332
참고자료 :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 337
뒷표지 354
〈표 I-1-1〉 2047년 국내 인구 전망 22
〈표 I-1-2〉 전국 청년 순이동 현황(2019년) 23
〈표 I-1-3〉 대구경북 R&D 기관 현황(2020.4월 기준) 29
〈표 I-1-4〉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34
〈표 I-2-1〉 프랑스 레지옹별 통합결과 47
〈표 I-2-2〉 프랑스 지역정부 국민총생산(2020년) 48
〈표 I-2-3〉 레지옹별 총지출액 변화 49
〈표 I-2-4〉 프랑스 레지옹 행정통합 사례 주요 쟁점요인 52
〈표 I-2-5〉 광역런던 지방정부의 변천 과정 54
〈표 I-2-6〉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의 권한 변화 55
〈표 I-2-7〉 일본 오사카 사례 주요 쟁점 요인 66
〈표 I-2-8〉 5단계 제도 개선을 통한 권한 이양 확대 69
〈표 I-2-9〉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규모 변화 71
〈표 I-2-10〉 제도 개선 단계별 불수용 과제 72
〈표 I-2-11〉 국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요약 77
〈표 I-3-1〉 대구시 일반현황 101
〈표 I-3-2〉 경상북도 일반현황 102
〈표 I-3-3〉 최신년도 기준 가구 수 및 주택보급율 104
〈표 I-3-4〉 2020년 균형발전지표 주택 유관지표 105
〈표 I-3-5〉 대구경북 상수도 보급률 현황(1) 106
〈표 I-3-6〉 대구경북 상수도 보급률 현황(2) 106
〈표 I-3-7〉 대구경북 하수도 보급률 현황 107
〈표 I-3-8〉 대구경북지역 폐기물 발생량 107
〈표 I-3-9〉 연도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108
〈표 I-3-10〉 대구경북 생활계폐기물 처리량 108
〈표 I-3-11〉 대구경북의 유형별 사회복지관 수 109
〈표 I-3-12〉 대구경북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109
〈표 I-3-13〉 대구경북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수 110
〈표 I-3-14〉 대구경북의 직장어린이집 현황 110
〈표 I-3-15〉 대구경북의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110
〈표 I-3-16〉 대구경북의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111
〈표 I-3-17〉 대구경북의 노인복지 이용시설 수 111
〈표 I-3-18〉 대구경북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수 112
〈표 I-3-19〉 대구경북의 병원 및 의원 수 112
〈표 I-3-20〉 대구경북의 응급의료기관 수 113
〈표 I-3-21〉 대구경북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113
〈표 I-3-22〉 대구권 도로 보급 현황 114
〈표 I-3-23〉 대구권 도로 및 교통지표 추이 115
〈표 I-3-24〉 일반도로 현황 116
〈표 I-3-25〉 대구광역시 순환선 및 방사선 현황 117
〈표 I-3-26〉 광역교통축별 도로시설 현황 118
〈표 I-3-27〉 대구광역권 철도노선 현황 119
〈표 I-3-28〉 대구권 시간대별 시경계 교통량 119
〈표 I-3-29〉 철도시설 현황 120
〈표 I-3-30〉 노선별 철도 이용객 수 추이 120
〈표 I-3-31〉 도시철도 운행현황 121
〈표 I-3-32〉 도시철도 이용객 수 121
〈표 I-3-33〉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운행 현황 123
〈표 I-3-34〉 연도별 시내버스 수송인원 현황 123
〈표 I-3-35〉 대구광역시 시계유출입버스 운행계통 124
〈표 I-3-36〉 고속버스 터미널 현황 125
〈표 I-3-37〉 시외버스 정류장 현황 125
〈표 I-3-38〉 도로 현황 126
〈표 I-3-39〉 고속도로망 체계 127
〈표 I-3-40〉 철도 현황 128
〈표 I-3-41〉 공항시설 현황 129
〈표 I-3-42〉 항만시설 현황 129
〈표 I-3-43〉 초중등부문 학생 수(2000~2020년) 132
〈표 I-3-44〉 대구경북 학령기 학교 개황(2020.4월 기준) 132
〈표 I-3-45〉 광역자치단체별 대학 현황(2020년) 133
〈표 I-3-46〉 대구경북 사립대학 수(2020년) 133
〈표 I-3-47〉 대구경북 일반대 및 전문대 현황(2020년) 134
〈표 I-3-48〉 문화기반시설 현황(2019) 135
〈표 I-3-49〉 문예회관 가동률 현황(2019) 136
〈표 I-3-50〉 대구경북 산업 구조 변화 137
〈표 I-3-51〉 대구경북 산업단지 현황 139
〈표 I-5-1〉 대구경북 행정기구 설치 현황 152
〈표 I-5-2〉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152
〈표 I-5-3〉 대구경북 공무원 정원 153
〈표 I-5-4〉 2020년 대구경북, 대구경북 본청 세입 현황 160
〈표 I-5-5〉 2020년 대구경북, 대구경북 합계 세입 규모 161
〈표 I-5-6〉 통합 전·후 지방세 변동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62
〈표 I-5-7〉 대구·경북 보통교부세 배분 추이(2015~2020년) 164
〈표 I-5-8〉 제주의 보통교부세 추이(2003~2019년) 167
〈표 I-5-9〉 제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추이(2010~2019년) 167
〈표 I-5-10〉 대구경북특별광역시 특징 및 장단점 169
〈표 I-5-11〉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재정 변화 169
〈표 I-5-12〉 사무배분 실태 172
〈표 I-5-13〉 지방자치법의 사무배분 기준 173
〈표 I-5-14〉 자치분권위원회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사무구분 재배분 기준 177
〈표 I-6-1〉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발전전략 비교 185
〈표 I-6-2〉 2019년 대구공항 항공수요 기준 지역별 비중 192
〈표 II-1-1〉 대구경북 산업 구조 변화 204
〈표 II-1-2〉 대구경북 주요 산업 정책 205
〈표 II-2-1〉 과학기술진흥위원회와 혁신협의회 227
〈표 II-3-1〉 대구경북의 소비와 생산 현황 231
〈표 II-3-2〉 대구경북의 농업 생산 현황 233
〈표 II-3-3〉 지역별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234
〈표 II-3-4〉 중앙집권적 농정체계와 분권적 농정체계 234
〈표 II-4-1〉 대구경북 문화예술활동 현황(2018년 기준) 252
〈표 II-4-2〉 문화예술행사 관람현황(2018년 기준) 252
〈표 II-4-3〉 대구경북 유네스코 등재유산 현황(2020년 기준) 253
〈표 II-4-4〉 대구경북 주요 축제 현황(2019년) 254
〈표 II-4-5〉 대구경북 문화콘텐츠산업 현황(2018년 기준) 255
〈표 II-5-1〉 대구경북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267
〈표 II-5-2〉 대구경북의 고령인구비율 추이 268
〈표 II-5-3〉 대구경북의 1인가구 비율 268
〈표 II-5-4〉 대구경북의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269
〈표 II-5-5〉 대구경북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269
〈표 II-5-6〉 대구경북의 공공의료기관 비중 269
〈표 II-5-7〉 대구경북의 보건의료기관 현황 270
〈표 II-5-8〉 대구경북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270
〈표 II-5-9〉 대구경북의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기관 수 270
〈표 II-5-10〉 대구경북 진료권 구분 및 주요 의료자원 276
〈표 II-6-1〉 초중등부문 학생 수 감소 추이(2000~2020년) 281
〈표 II-6-2〉 경상북도내 전교생 50명 이하 학교 수(2020년) 282
〈표 II-6-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특화교육자원(예시) 282
〈표 II-6-4〉 광역자치단체별 대학 현황(2020년) 283
〈표 II-6-5〉 대구경북 사립대학 수(2020년) 285
〈표 II-6-6〉 교육부 향후 대학혁신 주요 정책 방향(안) 286
〈표 II-7-1〉 대구경북 하천현황 295
〈표 II-7-2〉 대구경북 댐 현황 295
〈표 II-8-1〉 대구경북 최근 5년간 풍수해 현황 308
〈표 II-8-2〉 대구경북 최근 5년간 폭염 현황 310
〈표 II-8-3〉 대구경북 최근 5년간 화재·폭발 현황 311
〈표 II-8-4〉 대구경북 최근 5년간 산불 현황 312
〈표 II-8-5〉 대구경북 최근 5년간 도로교통사고 현황 313
〈표 II-9-1〉 개정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와 그 특성 322
〈표 II-9-2〉 대구경북특별광역시의 자치단체별 세목 현황 330
〈표 II-9-3〉 대구경북특별광역시의 공동세특례와 상생발전기금조성특례 331
〈표 II-9-4〉 전국 주민참여 현황 333
〈그림 I-1-1〉 대구경북 행정체제와 환경 변화그림 19
〈그림 I-1-2〉 대구경북 총생산의 전국 비중 변화 20
〈그림 I-1-3〉 수도권과 지방의 GRDP 추이 21
〈그림 I-1-4〉 시도별 순이동률 23
〈그림 I-1-5〉 대구경북 인구 비중 변화 24
〈그림 I-1-6〉 다핵도시, 다핵도시(지역)체계 개념 35
〈그림 I-1-7〉 자치단체 간 협력, 연합 및 통합 제도의 발전단계 37
〈그림 I-1-8〉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추진경로 38
〈그림 I-1-9〉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41
〈그림 I-2-1〉 런던광역정부의 구성과 규모 54
〈그림 I-2-2〉 오사카부·시 일원화 개념도 60
〈그림 I-2-3〉 4개 특별구 획정(안) 61
〈그림 I-2-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주요 성과 70
〈그림 I-2-5〉 통합창원시 3대 지역발전 벨트 80
〈그림 I-2-6〉 통합창원시 발전 방향 및 주요 현안 84
〈그림 I-2-7〉 창원마산시 통합효과 86
〈그림 I-2-8〉 통합 청주시 92
〈그림 I-2-9〉 통합 청주시 행정구역 93
〈그림 I-3-1〉 대구경북의 가구 수 변동 추세(2015~2019) 103
〈그림 I-3-2〉 대구경북의 주택보급률 변동 추세(2015~2019) 104
〈그림 I-3-3〉 노선별 철도 이용객 수 추이 120
〈그림 I-3-4〉 대구시 도시철도 노선도 121
〈그림 I-3-5〉 버스전용차로 현황 122
〈그림 I-3-6〉 경상북도 주요 철도 및 도로 교통망 현황 130
〈그림 I-3-7〉 대구경북산업단지 현황 139
〈그림 I-4-1〉 대구경북 행정통합 비전 141
〈그림 I-4-2〉 권역별 발전 방향 144
〈그림 I-4-3〉 행정통합 추진방식 비교 146
〈그림 I-4-4〉 행정통합의 4대 요소 148
〈그림 I-5-1〉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 149
〈그림 I-5-2〉 대구경북 행정체계 150
〈그림 I-5-3〉 대구광역시 본청 행정조직도 150
〈그림 I-5-4〉 경상북도 본청 행정조직도 151
〈그림 I-5-5〉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 158
〈그림 I-5-6〉 대구경북특별광역시 기능의 도식화 159
〈그림 I-5-7〉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163
〈그림 I-5-8〉 현황 지방세 체계 171
〈그림 I-5-9〉 분권화 수준에 따른 기능배분 유형 174
〈그림 I-5-10〉 광역-기초 간 기능배분 체계 전환구조 178
〈그림 I-5-11〉 광역-기초 간 기능(역할) 배분 179
〈그림 I-6-1〉 대구시의 주변지역과의 협력 확대 노력 181
〈그림 I-6-2〉 대구시 글로벌화 전략 181
〈그림 I-6-3〉 대구대도시권의 도시 간 연계전략 182
〈그림 I-6-4〉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연결 구상 182
〈그림 I-6-5〉 중부권 국토 동서벨트 구상 183
〈그림 I-6-6〉 경북의 공간발전구상 183
〈그림 I-6-7〉 경북의 3대 경제권 발전구상 184
〈그림 I-6-8〉 경제권 단위의 경북... 184
〈그림 I-6-9〉 3대 권역 + 2포트 네트워크... 188
〈그림 I-6-10〉 1-1-2 생활권 구현 189
〈그림 I-6-11〉 대구경북 4단계 공생 발전전략 190
〈그림 I-6-12〉 대구경북행정통합 국토공간 개념도 191
〈그림 I-6-13〉 세계 속의 대구경북특별광역시 개념도 191
〈그림 II-1-1〉 제조업-서비스 융합화를 통한 균형 발전 207
〈그림 II-1-2〉 대구경북 신산업 기반 분포 208
〈그림 II-1-3〉 대구경북특별광역시 권역별 특화·연계 방안 213
〈그림 II-2-1〉 대구경북 통합R&D전담기관 및 과학기술위원회 체계 226
〈그림 II-2-2〉 대구경북 R&D 전담기관과 혁신지원단 기능 227
〈그림 II-2-3〉 RIS 대폭 이양 228
〈그림 II-3-1〉 대구경북 농가 및 농가 비중 변화 232
〈그림 II-3-2〉 작물별 특화계수 233
〈그림 II-3-3〉 농촌협약의 기본 구조 235
〈그림 II-3-4〉 농업·농촌 부문 발전 전략과 실천 방안 238
〈그림 II-3-5〉 농업·농촌 부문 공간별 특화 개발 전략 244
〈그림 II-4-1〉 규모별 맞춤형 문화관광 전략 개발 258
〈그림 II-5-1〉 대구의 영역별 의료 질 현황 271
〈그림 II-5-2〉 경북의 영역별 의료 질 현황 271
〈그림 II-6-1〉 교육부 대학입학자원 감소 전망 284
〈그림 II-7-1〉 대구경북 생태자원관리 현황도 294
〈그림 II-7-2〉 대구·경북지역 대기질 측정망 297
〈그림 II-7-3〉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현황 298
〈그림 II-7-4〉 환경공간적 대구경북 연결 300
〈그림 II-7-5〉 환경기능적 대구경북 연결 300
〈그림 II-8-1〉 재난안전 클러스터 구상 317
〈그림 II-8-2〉 재난안전 대응 연계 319
〈그림 II-9-1〉 특별광역시 모델에서 사무배분의 기본설정 324
〈그림 II-9-2〉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사무확대 정책수단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