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요약
목차
01. 서론 39
1절 과제 개요 40
1. 일괄점검의 필요성 및 목적 40
2절 점검 방법 및 과정 42
1. 점검 방법 42
2. 점검 과정 42
02.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현황 46
1절 중앙부처 행정규칙 점검 흐름 48
1. 타 부처 행정규칙 점검 경향 48
2. 보건복지부 1차 행정규칙 점검 자료 50
3. 2차 행정규칙 성인지적 점검을 위한 최종 서식 59
2절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2차 점검대상 현황 64
1.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2차 점검대상 현황 64
03. 심층 점검대상 규칙 선정 결과 72
1절 대상 행정규칙 선정 결과 74
1. 체크리스트 (A) 적용 결과 총괄표 74
2. 훈령에 대한 작성 대상 선정 평가 의견 79
3. 예규에 대한 작성 대상 선정 평가 의견 81
4. 고시에 대한 작성 대상 선정 평가 의견 83
2절 내부규칙 목록 중 선정 결과 105
1. 총괄표(내부규칙) 105
2. 내부규칙 중 훈령 107
3. 내부규칙 중 예규 115
04. 심층 점검대상 행정규칙 평가 결과 120
1절 훈령, 예규, 고시에 대한 심층 점검 결과(내부규칙 외) 122
1. 훈령의 심층 점검 결과 122
2. 예규의 심층 점검 결과 132
3. 고시의 심층 점검 결과 139
2절 내부규칙에 대한 심층 점검 결과 286
1. 내부규칙 중 훈령의 심층 점검 결과 286
2. 내부규칙 중 예규의 심층 점검 결과 332
05. 결론 352
1. 심층점검 분석 결과 요약 354
2. 성인지적 정책 제언 요약 369
부록 386
[표 1-1] 심층 점검대상 규칙 개수 차이 43
[표 2-1] 1차 연구 체크리스트 (A) 적용 결과 요약 방식 : 훈령 검토 결과 예시 50
[표 2-2] 1차 연구 체크리스트 (B) 적용 결과 요약 방식 50
[표 2-3] 행정규칙 심층 분석 대상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A) 52
[표 2-4] 행정규칙 심층 분석을 위한 점검 지표(체크리스트 (B)) 53
[표 2-5] 심층 분석 대상 선정 결과 제시 방식(1차 연구 기준) 54
[표 2-6] 심층 분석 결과 제시 방식(1차 연구 기준)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훈령) 55
[표 2-7] 주요 리스트 개선 사항 예시 : 내부규칙 훈령 일부(1차 연구 기준) 58
[표 2-8] 심층 점검대상 총괄표 예시(유형별 구분 기준) 59
[표 2-9] 심층 점검대상 총괄표 예시(형식적 구분 기준) 60
[표 2-10] 심층점검대상 행정규칙 평가 결과에 대한 총괄표 예시 60
[표 2-11] 체크리스트 (A) 적용 후 심층 분석 대상 선정 결과 제시 방식(1차 연구 일부 수정) 61
[표 2-12] 체크리스트 (B) 적용 후 심층 분석 대상 선정 결과 제시 방식(예)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 62
[표 2-13]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219건 분류 결과 64
[표 2-14] 훈령의 내용적 분류에 따른 행정규칙 목록 66
[표 2-15] 예규의 내용적 분류에 따른 행정규칙 목록 67
[표 2-16] 고시의 내용적 분류에 따른 행정규칙 목록 68
[표 3-1] 체크리스트 (A) 적용 결과 총괄표 74
[표 3-2] 심층 점검 작성 대상 행정규칙 총괄표 75
[표 3-3] 작성 대상 행정규칙 총괄표 세부목록(형식 구분 기준) 75
[표 3-4] 작성 대상 행정규칙 총괄표 세부목록(유형 구분 기준) 76
[표 3-5] 훈령의 작성 대상 목록(위임, 집행규칙) 79
[표 3-6] 훈령의 작성 대상(위임, 집행규칙)별 평가의견 80
[표 3-7] 예규의 작성 대상 목록(위임, 집행규칙) 81
[표 3-8] 예규의 작성 대상(위임, 집행규칙)별 평가의견 82
[표 3-9] 고시의 작성 대상 목록(위임, 집행, 기타 규칙) 83
[표 3-10] 고시의 작성 대상(위임, 집행, 기타)별 평가의견 84
[표 3-11] 작성 대상 내부규칙 총괄표 세부목록(유형 구분 기준) 105
[표 3-12] 작성 대상 내부규칙 총괄표 세부목록(형식 구분 기준) 106
[표 3-13] 훈령의 작성 대상 목록(내부규칙) 107
[표 3-14] 내부규칙의 작성 대상(훈령) 평가의견 108
[표 3-15] 예규의 작성 대상 목록(내부규칙) 115
[표 3-16] 내부규칙의 작성 대상(예규) 평가의견 116
[표 4-1] 훈령의 심층점검 작성대상 목록(내부규칙 외) 122
[표 4-2] (ID. 훈령-15) 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123
[표 4-3] (ID. 훈령-4)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126
[표 4-4] 예규의 심층점검 작성대상 목록(내부규칙 외) 132
[표 4-5] (ID. 예규-6)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133
[표 4-6] (ID. 예규-16)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136
[표 4-7] 고시의 심층점검 작성대상 목록 139
[표 4-8] (ID. 고시-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142
[표 4-9] (ID. 고시-11)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146
[표 4-10] (ID. 고시-14)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149
[표 4-11] (ID. 고시-34)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153
[표 4-12] (ID. 고시-46)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56
[표 4-13] (ID. 고시-48)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159
[표 4-14] (ID. 고시-50)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163
[표 4-15] (ID. 고시-51)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168
[표 4-16] (ID. 고시-56)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175
[표 4-17] (ID. 고시-5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람 고시 180
[표 4-18] (ID. 고시-59)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183
[표 4-19] (ID. 고시-6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187
[표 4-20] (ID. 고시-66)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 192
[표 4-21] (ID. 고시-67)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194
[표 4-22] (ID. 고시-69)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199
[표 4-23] (ID. 고시-71)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203
[표 4-24] (ID. 고시-75)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205
[표 4-25] (ID. 고시-76) 장애정도심사규정 208
[표 4-26] (ID. 고시-78)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11
[표 4-27] (ID. 고시-89)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214
[표 4-28] (ID. 고시-9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217
[표 4-29] (ID. 고시-95)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221
[표 4-30] (ID. 고시-96)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224
[표 4-31] (ID. 고시-97)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227
[표 4-32] (ID. 고시-113)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230
[표 4-33] (ID. 고시-125)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233
[표 4-34] (ID. 고시-126)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236
[표 4-35] (ID. 고시-129)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239
[표 4-36] (ID. 고시-131)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241
[표 4-37] (ID. 고시-133)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244
[표 4-38] (ID. 고시-135)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248
[표 4-39] (ID. 고시-138) 헌혈기록카드 251
[표 4-40] (ID. 고시-140)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255
[표 4-41] (ID. 고시-141) 혁신형 의료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257
[표 4-42] (ID. 고시-14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260
[표 4-43] (ID. 고시-144)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263
[표 4-44] (ID. 고시-148)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266
[표 4-45] (ID. 고시-150) 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269
[표 4-46] (ID. 고시-151)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272
[표 4-47] (ID. 고시-32)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275
[표 4-48] (ID. 고시-136)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279
[표 4-49] (ID. 고시-115)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283
[표 4-50] 훈령의 심층점검 작성대상 목록(내부규칙) 286
[표 4-51] (ID. 훈령-2)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288
[표 4-52] (ID. 훈령-3) 보건복지부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291
[표 4-53] (ID. 훈령-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294
[표 4-54] (ID. 훈령-14)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301
[표 4-55] (ID. 훈령-18)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04
[표 4-56] (ID. 훈령-21)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307
[표 4-57] (ID. 훈령-24)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10
[표 4-58] (ID. 훈령-25)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13
[표 4-59] (ID. 훈령-26)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316
[표 4-60] (ID. 훈령-28) 생명과학단지조성 발전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 320
[표 4-61] (ID. 훈령-33) 의약품안전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322
[표 4-62] (ID. 훈령-34)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 관한 규정 325
[표 4-63] (ID. 훈령-36)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328
[표 4-64] 예규의 심층점검 작성대상 목록(내부규칙) 332
[표 4-65] (ID. 예규-4)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333
[표 4-66] (ID. 예규-5) 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 336
[표 4-67] (ID. 예규-12)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340
[표 4-68] (ID. 예규-15)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343
[표 4-69] (ID. 예규-22)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346
[표 4-70] (ID. 예규-24)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349
[표 5-1] 내용별 점검 특징 유형화를 위한 조작적 정의 354
[표 5-2] 훈령 심층 점검 결과 요약 355
[표 5-3] 훈령 내용별 점검 특징 유형화 결과 357
[표 5-4] 예규 심층 점검 결과 요약 359
[표 5-5] 예규 내용별 점검 특징 유형화 결과 360
[표 5-6] 고시 심층 점검 결과 요약 361
[표 5-7] 고시 내용별 점검 특징 유형화 결과 365
[표 5-8] 내용별 점검 특징 유형화 결과 368
[표 5-9] 심층 점검대상 훈령의 성인지적 정책 제언 요약 369
[표 5-10] 심층 점검대상 예규의 성인지적 정책 제언 요약 373
[표 5-11] 심층 점검대상 고시의 성인지적 정책 제언 요약 375
[부록 1-1] 심층 점검 작성 제외 대상 행정규칙 목록(형식적 구분 기준) 388
[부록 1-2] 훈령 중 심층 점검 작성 제외 대상 평가의견 393
[부록 1-3] 예규 중 심층 점검 작성 제외 대상 평가의견 406
[부록 1-4] 고시 중 심층 점검 작성 제외 대상 평가의견 415
[그림 1-1] 행정규칙 성인지적 점검 방법 및 과정 42
[그림 2-1] 경찰청 행정규칙 제·개정 시 체크리스트 49
[그림 2-2]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분류(내용적 분류) 65
[그림 2-3]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분류(형식적 분류) 65
[그림 5-1] 내용별 점검 특징 유형화 결과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