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연구의 개요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내용 및 방법 16
02. 서울시 공원사업의 유형 검토 17
1. 서울시 공원사업 투자심사 현황 18
1) 서울시 공원사업의 의뢰 현황 18
2) 투자심사에 의뢰된 공원사업의 유형 20
3) 서울시 공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현황 23
2. 향후 투자심사 예상 공원사업 유형 27
1) 서울시 공원계획 및 정책 검토 27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검토 31
3) 향후 투자심사 예상 공원사업 35
03. 공원사업의 편익 추정 방법론 검토 37
1. 공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론 38
1)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 38
2)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론 41
3) 공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사례 44
2. 선택실험법을 활용한 편익 추정 방법론 47
1) 선택실험법의 특성 47
2) 선택실험법을 통한 편익 추정 방법 49
3) 선택실험법 활용상의 유의점 50
3. 선택실험법을 활용한 편익 추정 사례 52
1) 선행 연구 사례 검토 52
2) 용산공원의 가치와 조성효과에 관한 연구(국토해양부, 2010) 53
3) 선택실험법을 응용한 환경재의 가치 추산(강기래 외, 2011) 54
4) 선택실험법을 활용한 광교호수공원의 가치 추정(수원시정연구원, 2017) 56
04. 선택실험법을 활용한 공원사업의 편익 추정 방법 58
1. 설문조사 설계 59
1) 설문조사 방법 59
2) 공원 유형 결정 60
3) 속성과 수준 선정 61
4) 사전조사 67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71
1) 설문조사 개요 71
2) 기초통계 및 응답자 인식 분석 결과 72
3. 공원사업의 편익 추정 79
1) 편익 추정 모형 79
2) 모형 분석 결과 84
3) 편익 추정 예시 92
05. 결론 97
1. 주요 결과 98
2. 향후 연구 103
[부록] 105
1. 사전조사 질문지 106
2. 본조사 질문지 123
3. 공원시설의 종류 134
참고문헌 136
Abstract 140
판권기 143
[표 2-1] 공원 분야 투자심사 사업 목록 19
[표 2-2] 공원사업의 주체 및 연도별 투자심사 의뢰 현황 19
[표 2-3] 투자심사 수행 공원사업의 유형 20
[표 2-4] 투자심사 수행 유형 1의 사업 내용 22
[표 2-5] 사업부서와 센터의 B/C 비교 23
[표 2-6] 세부시설별 편익 항목 25
[표 2-7] 도시공원의 법적 분류 26
[표 2-8]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28
[표 2-9] 도시계획시설(공원) 현황 및 특징 32
[표 2-1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36
[표 3-1] 공공재와 사적재 비교 39
[표 3-2] 경제적 가치의 구분 39
[표 3-3] 비사용가치의 구분 40
[표 3-4] 현시선호 접근법과 진술선호 접근법 비교 42
[표 3-5] 공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선행 연구 사례 45
[표 3-6] 선택실험법을 활용한 편익 추정 선행 연구 사례 52
[표 3-7] 국토해양부(2010)의 공원 속성 및 수준 53
[표 3-8] 국토해양부(2010)의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54
[표 3-9] 강기래 외(2011)의 공원 속성 및 수준 55
[표 3-10] 강기래 외(2011)의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55
[표 3-11] 수원시정연구원(2017)의 공원 속성 및 수준 56
[표 3-12] 수원시정연구원(2017)의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57
[표 4-1]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기준 62
[표 4-2] 공원 속성 관련 선행 연구 63
[표 4-3] 공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지불의사액) 연구 사례 65
[표 4-4] 선택 대안 예시 67
[표 4-5] 사전조사에서 사용한 속성과 수준 68
[표 4-6] 본조사에 사용한 속성과 수준 70
[표 4-7]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3
[표 4-8] 산지형 도시공원의 방문 비율 73
[표 4-9] 산지형 도시공원의 연평균 이용횟수 75
[표 4-10] 주 이용 산지형 도시공원까지의 소요시간 76
[표 4-11]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까지의 거리 78
[표 4-12] 확률효용 함수식 80
[표 4-13] 선택실험법의 계량분석 모델 81
[표 4-14] 조건부로짓 모델 함수식 82
[표 4-15] 조건부로짓 모형의 투입변수 83
[표 4-16] 평가대상의 효용함수 83
[표 4-17] 한계지불의사액(MWTP) 계산식 84
[표 4-18] 광역권 도시공원의 조건부로짓 모형 추정 결과 85
[표 4-19] 근린권 도시공원의 조건부로짓 모형 추정 결과 86
[표 4-20] 광역권/근린권 도시공원의 속성별 MWTP(서울시 전체 대상) 88
[표 4-21] 광역권/근린권 도시공원의 속성별 MWTP(5개 권역 구분) 90
[표 4-22] 광역권 도시공원의 편익 추정을 위한 대상사업 예시 92
[표 4-23] 광역권 도시공원의 편익 추정 예시(동북권) 93
[표 4-24] 광역권 도시공원의 편익 추정 예시(동남권) 94
[표 4-25] 근린권 도시공원의 편익 추정을 위한 대상사업 예시 94
[표 4-26] 근린권 도시공원의 편익 추정 예시(동북권) 95
[표 4-27] 근린권 도시공원의 편익 추정 예시(동남권) 96
[표 5-1] 본조사에 사용한 속성과 수준 99
[표 5-2] 광역권/근린권 도시공원의 속성별 MWTP(서울시 전체 대상) 101
[그림 2-1] 투자심사 수행 공원사업의 유형 1 사례(조성 전ㆍ후) 예시 21
[그림 2-2] 투자심사 수행 공원사업의 유형 2 사례(조성 전ㆍ후) 예시 21
[그림 2-3] 투자심사 수행 공원사업의 유형 3 사례(조성 전ㆍ후) 예시 21
[그림 2-4] 투자심사 수행 공원사업의 유형 4 사례(조성 전ㆍ후) 예시 21
[그림 2-5] 서울시 단계별 도시공원 사유지 보상계획 29
[그림 2-6]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 30
[그림 2-7]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ㆍ후 30
[그림 3-1] 진술선호 접근법의 분류 47
[그림 3-2] 선택실험법 수행 절차 50
[그림 4-1] 산지형 도시공원의 인지 및 방문여부 74
[그림 4-2] 광역권ㆍ근린권 산지형 도시공원의 연평균 이용횟수 75
[그림 4-3] 주 이용 산지형 도시공원까지의 소요시간(광역권) 76
[그림 4-4] 주 이용 산지형 도시공원까지의 소요시간(근린권) 76
[그림 4-5] 산지형 도시공원 방문 시 이용시간 77
[그림 4-6] 가장 가까운 공원까지의 거리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