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연구 개요 15
1. 연구 배경과 목적 16
2. 연구 내용과 방법 17
02. 작업 안전기준의 제도화 동향과 이행사례 19
1. 국내 작업 안전기준의 제도화 동향 20
1) 제도화의 배경 20
2)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지침 23
2. 국내 지자체의 작업 안전기준 이행 동향 29
1) 타 지자체 기준 이행 현황 29
2) 서울시 자치구 작업 안전기준 제도화와 이행실태 30
3. 해외 도시의 작업 안전기준 이행사례 32
1) 일본 생활폐기물 작업 안전기준 현황 32
2) 영국의 폐기물 및 재활용 산업의 안전 지침 39
03. 작업 안전기준 이행관련 의견조사 41
1. 조사 설계 42
1) 조사 설계 결과 42
2) 조사 설계를 위한 사례 조사 45
2. 청소 관계자 대상 의견조사 49
1) 자치구 청소행정담당자 조사 49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환경미화원 의견 조사 61
3. 청소 현장에서 본 청소 여건과 의견 67
1) 현장실태조사 개요 67
2) 현장실태조사 결과 68
4. 수집ㆍ운반 작업방법 변경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78
1) 시민인식조사 개요 78
2) 시민인식조사 결과 80
5. 결과 종합 및 시사점 86
1) 수집ㆍ운반 작업 안전기준 이행실태와 이행지연의 원인 86
2) 수집ㆍ운반 작업 안전기준 이행의 영향 88
3) 소결: 작업 안전기준 이행 시 극복해야 할 과제 91
04. 수집ㆍ운반 작업 안전기준의 서울시 이행방안 93
1. 작업 안전기준 이행방향 94
2. 작업 안전기준 적용예외와 조례 반영(안) 97
1) 법규정 적용예외 사항 97
2) 제도화 방안: 조례 개정(안) 98
3. 인력ㆍ장비 산정에 작업방법 변경을 반영하는 방법 99
4. 작업 안전기준 이행을 위한 주요 주체별 역할 100
참고문헌 102
[부록] 104
1. 처벌 규정 104
2. 해외사례: 일본 교토시 작업절차지시서 111
3. 자치구 조사: 처리시설 시간 및 평균이동 소요시간 114
4. 현장실태조사: 시범조사 결과 117
5. 현장실태조사: 인력, 차량 변화량(대행업체 관계자 의견) 125
6. 시민설문조사 조사지 126
Abstract 129
판권기 132
[표 2-1] 작업 안전기준 제도화 동향(진하게 표시: 저자) 20
[표 2-2] 제도 도입 이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현황 21
[표 2-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 공정 22
[표 2-4]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작업 안전기준 관련 내용 24
[표 2-5] 작업 안전기준 관련 처벌 규정 25
[표 2-6] 차량 개선 관련 폐기물관리법과 지침 세부내용 26
[표 2-7] 보호장구 지급 관련 폐기물관리법과 지침 세부내용 27
[표 2-8] 작업방법 개선 관련 폐기물관리법과 지침 세부내용 28
[표 2-9] 타 지자체의 작업 안전기준 관련 조례 현황 29
[표 2-10] 서울시 자치구 이행실태(2020년 5월 기준) 30
[표 2-11] 서울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작업 안전기준 개정 내용 31
[표 2-12]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분담 32
[표 2-13] 일본 대표도시의 쓰레기 배출시간과 수거시간 35
[표 2-14] 도쿄도 23구별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35
[표 2-15] 안전 작업을 위한 복장 및 보호구 착용의 기본사항 37
[표 2-16] 영국 HSE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 40
[표 3-1] 조사 대상별 조사 항목 44
[표 3-2] 도봉구 면담 주요 조사내용 46
[표 3-3] 강동구 면담 주요 조사내용 48
[표 3-4] 자치구 조사 주요 조사내용 49
[표 3-5] 폐기물 종류별 3인1조 운영 현황 52
[표 3-6] 폐기물 종류별 수거횟수 53
[표 3-7] 처리시설별 운영시간 및 처리권역 54
[표 3-8] 3인1조, 주간작업 적용이 어려운 주요 문제 유형 56
[표 3-9] 작업 전환이 어려운 지역 현장조사 지점 후보 56
[표 3-10] 작업 전환 시 인력 및 수거차량의 변화량 59
[표 3-11] 자치구 조사 결과 관련 원가 산정 기준 60
[표 3-12] 자치구 응답 결과를 통한 인력과 차량 변화(원가 산정 관련) 60
[표 3-13] 환경미화원 의견조사의 내용 62
[표 3-14] 현장조사 주요 내용 67
[표 3-15] 배출자 불편사항 인식조사 주요 내용 68
[표 3-16] 현장실태조사 지역 위치도 및 현장 확인 69
[표 3-17] 3인1조 전환에 대한 주요 의견 및 현재 대응(대행업체) 74
[표 3-18] 주간작업 전환에 대한 주요 의견 및 현재 대응(대행업체) 75
[표 3-19] 시민인식조사 응답자 분포 특성 79
[표 3-20] 서울시민 인식조사 주요 조사내용 79
[표 3-21] 주거유형별 생활폐기물 주 배출 요일(시민) 80
[표 3-22]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상한선 84
[표 3-23] 작업 안전기준 이행실태 종합 결과 87
[표 3-24] 관계자 및 시민조사 주요 의견 89
[표 3-25]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적 특성 90
[표 3-26] 작업 안전기준 이행의 작업상의 비효율 초래와 행정적인 영향 91
[표 3-27] 수집ㆍ운반 작업 안전기준 적용 예외의 경우와 이행 시 극복해야 할 과제 92
[표 4-1] 작업 안전기준 예외 경우와 사유에 따른 예외(안) 97
[표 4-2] 서울시 자치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 98
[표 4-3] 작업 방식 변경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변화(예) 99
[표 4-4] 작업 안전기준 이행을 위한 주요 주체별 역할 100
[표 4-5] 정보제공 및 대응체계 운영 사례(기상조건 악화 시 작업 안내) 101
[그림 1-1] 연구의 흐름 18
[그림 2-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상 위험요인과 재해 발생 형태 22
[그림 2-2] 쓰레기 수거방식(좌: 호별수집, 우: 스테이션 수집) 33
[그림 2-3] 쓰레기 수집 작업 모습(좌: 시부야구 주간작업, 우: 후쿠오카시 야간작업) 34
[그림 2-4] 사가미하라시 지정 야간작업 구역(일부) 36
[그림 2-5] 일본 작업 복장의 착용 예 37
[그림 2-6] 도쿄도 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39
[그림 3-1] 조사 흐름도 42
[그림 3-2] 조사 대상 45
[그림 3-3] 도봉구 주간전환 운영 47
[그림 3-4] 강동구 주택가 수거 작업방식 모식도 47
[그림 3-5] 전기 수레(환경카트)(좌: 연구진 촬영, 우: 제작사 예시) 48
[그림 3-6]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작업시간 현황 50
[그림 3-7] 대형폐기물 작업시간 현황 51
[그림 3-8] 종량제 폐기물 기준 처리시설 운영시간 54
[그림 3-9] 응답자 구성(환경미화원) 62
[그림 3-10] 응답자 담당업무(환경미화원) 62
[그림 3-11] 3인1조 시행에 대한 의견(환경미화원) 64
[그림 3-12] 주간작업 시행에 대한 의견 및 이유(환경미화원) 65
[그림 3-13]/[그림 3-14] 작업 안전기준 시행 시 예상 장애요인(환경미화원) 66
[그림 3-14]/[그림 3-16] 현장실태조사 위치 68
[그림 3-15]/[그림 3-17] 생활폐기물 주중 배출 횟수(현장 배출자) 76
[그림 3-16]/[그림 3-18] 주간수거로 작업 전환 시 불편사항(중복응답)(현장 배출자) 77
[그림 3-17]/[그림 3-19] 주거유형별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시민) 81
[그림 3-18]/[그림 3-20]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시민) 82
[그림 3-19]/[그림 3-21] 작업방식 변경이 주거유형별 주민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83
[그림 3-20]/[그림 3-22] 작업방식 변경이 주거유형별 주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83
[그림 3-21]/[그림 3-23]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상한선 전체응답 및 평균값 84
[그림 3-22]/[그림 3-24] 작업 안전기준 이행 주체별 지연에 대한 원인 87
[그림 4-1] 작업 안전기준 이행을 위해 극복해야할 주요 과제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