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목적 2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 범위 28

2. 연구 방법 29

제2장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 분석 31

제1절 평가대상별 지표 체계 설계에 관한 논의 32

1. 평가지표 및 측정에 관한 일반론 32

2. 평가대상별 지표 및 측정 방법 설계의 필요성 36

제2절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 현황 38

1.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의 변천사 38

2. 문화영향평가 지표 현황 44

3. 문화영향평가의 측정 방법 현황 52

제3절 타 영향평가 지표 체계 현황 56

1. 문화를 포함하는 영향평가 지표 체계 56

2. 문화 외 타 분야 영향평가 지표 체계 68

제4절 소결 78

제3장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 설계 80

제1절 설계 개요 81

1. 설계 목적 81

2. 평가대상 선정 81

3. 설계 방법 86

제2절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 설계 과정 88

1. 워킹그룹별 검토 사례 선정 88

2. 검토 사례의 사회ㆍ문화적 요소 분석 100

제3절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 설계 결과 114

1.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공통지표별 측정 방법 풀 114

2.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특성화지표 및 측정 방법 풀 124

제4장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 개발 137

제1절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의 지표 개발 방향과 지표 138

1.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의 지표 개발 방향 138

2.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의 지표 140

제2절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 142

1. 법령 및 계획 142

2. 도시 활성화 사업 143

3. 문화ㆍ체육ㆍ관광 시설 건립 사업 146

4. 문화재 및 문화유산 사업 149

5.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151

제3절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지표별 사전점검사항 155

1. 현행 문화영향평가 공통지표별 사전점검사항 155

2. 제안된 문화영향평가 공통지표별 사전점검사항 158

3. 법령 및 계획에 대한 사전점검사항 160

제4절 정량적 문화영향평가와 타당성 지표 161

1. 정량적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 161

2. 정량적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162

3. 정량적 문화영향평가에서의 타당성 지표 165

4. 타당성 지표의 적용 166

제5절 소결 167

제5장 결론 169

제1절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170

1. 지표별 측정 문항 170

2.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적용 시기 175

3. 정량적 문화영향평가 지표의 활용 방안 178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179

1. 문화영향평가의 확대 방안 179

2.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 182

참고문헌 185

ABSTRACT 189

[부록 1] 성별영향평가 평가서: 제ㆍ개정 법령의 예 193

[부록 2] 2023년에 새롭게 수립해야 할 법정 계획 리스트 195

판권기 197

〈표 2-1〉 뉴질랜드 통계청의 지표 선정 기준 33

〈표 2-2〉 문화영향평가 지표 정립 및 개발의 변천사 40

〈표 2-3〉 2017 문화영향평가 심층평가 중 사전평가의 평가주체별 표준 가중치안 43

〈표 2-4〉 2016-2020년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 유형 분류 45

〈표 2-5〉 2016-2020년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 유형별 공통지표 45

〈표 2-6〉 2016-2020년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내 특성화지표 사용 현황 50

〈표 2-7〉 2016-2020년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 유형별 특성화지표 51

〈표 2-8〉 유네스코 문화발전지표(CDIS) 57

〈표 2-9〉 유네스코 문화발전지표 측정 방법: 1. 경제 / 2. 교육 차원의 일부 예 58

〈표 2-10〉 유네스코 문화2030지표(Culture 2030 Indicators) 체계 61

〈표 2-11〉 유네스코 문화2030지표 측정 방법: '환경 및 회복력', '번영 및 생계'의 일부 예 62

〈표 2-12〉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영향평가(HIAs) 지표 및 측정기준 64

〈표 2-13〉 몬테네그로 코토르만 다리 설치계획 유산영향평가의 속성(지표) 65

〈표 2-14〉 미국의 사회영향평가(SIA)의 지표 67

〈표 2-15〉 환경부가 실시하는 건강영향평가 계획 적정성 평가지표 및 가중치 69

〈표 2-16〉 환경부가 실시하는 건강영향평가 위해성 평가 지표 및 기준 71

〈표 2-17〉 환경부가 실시하는 평가대상별 건강영향평가 위해성 평가항목 71

〈표 2-18〉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평가대상 유형별 지표 및 적용산식 73

〈표 2-19〉 성별영향평가 대상 유형별 평가지표 및 항목 74

〈표 2-20〉 지방재정영향평가 중 '재정영향평가' 지표 측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측정 방법 77

〈표 2-21〉 문화영향평가와 그 외 관련 영향평가의 지표 및 측정 방법 78

〈표 3-1〉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한 의무적 대상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결과 82

〈표 3-2〉 문화영향평가 주요 의무 대상의 영향의 범위에 따른 속성 84

〈표 3-3〉 연구의 주요 평가대상 유형 선정 85

〈표 3-4〉 전문가 워킹그룹의 구성 86

〈표 3-5〉 전문가 워킹그룹별 운영 미션 87

〈표 3-6〉 2020년 행정청 발의 법령 제ㆍ개정 입법예고 통계 89

〈표 3-7〉 워킹그룹별 검토 사례 선정 99

〈표 3-8〉 2017-20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유형별 평가 수행 건수 100

〈표 3-9〉 문화와 문화권,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문화기본법」 조항 102

〈표 3-10〉 도시재생 뉴딜사업 검토사례 일반 현황 103

〈표 3-11〉 문화도시 조성사업 검토사례 일반 현황 104

〈표 3-12〉 문화ㆍ체육ㆍ관광 시설 건립 사업 검토사례 일반 현황 106

〈표 3-13〉 문화재 및 문화유산 사업 검토사례 일반 현황 108

〈표 3-14〉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검토사례 일반 현황 109

〈표 3-15〉 산업단지 개발사업 내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ㆍ문화적 이슈 112

〈표 3-16〉 워킹그룹이 제안한 공통지표별 측정 방법 풀: 도시재생 뉴딜사업 114

〈표 3-17〉 워킹그룹이 제안한 공통지표별 측정 방법 풀: 문화도시 조성사업 116

〈표 3-18〉 워킹그룹이 제안한 공통지표별 측정 방법 풀: 무주 태권도원 건립 사업 119

〈표 3-19〉 워킹그룹이 제안한 공통지표별 측정 방법 풀: 평택 고덕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120

〈표 3-20〉 워킹그룹이 제안한 공통지표별 측정 방법 풀: 서울 △△구 A갤러리 건립 사업 122

〈표 3-21〉 워킹그룹이 제안한 특성화지표 및 측정 방법 풀: 도시재생 뉴딜사업 124

〈표 3-22〉 워킹그룹이 제안한 특성화지표 및 측정 방법 풀: 문화도시 조성사업 126

〈표 3-23〉 워킹그룹이 제안한 특성화지표 및 측정 방법 풀: 무주 태권도원 건립 사업 127

〈표 3-24〉 워킹그룹이 제안한 특성화지표 및 측정 방법 풀: 평택 고덕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128

〈표 3-25〉 워킹그룹이 제안한 특성화지표 및 측정 방법 풀: 서울 △△구 A갤러리 건립 사업 129

〈표 3-26〉 워킹그룹이 제안한 추가 핵심가치 및 측정 방법 풀: 원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130

〈표 3-27〉 워킹그룹이 제안한 추가 핵심가치 및 측정 방법 풀: 경주 월성(신라왕궁) 복원정비 사업 131

〈표 3-28〉 워킹그룹이 제안한 추가 핵심가치 및 측정 방법 풀: 남양주 원도심 역사문화 재생 사업 132

〈표 3-29〉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사회ㆍ문화적 이슈와 문화영향평가와의 연관성 135

〈표 3-30〉 워킹그룹이 제안한 특성화지표 및 측정 방법 풀: 산업단지 개발사업 136

〈표 4-1〉 현행 문화영향평가의 지표 140

〈표 4-2〉 본 연구에서 제안된 문화영향평가의 지표(안) 141

〈표 4-3〉 법령 및 계획 대상 문화영향평가 공통지표(현행과 동일) 142

〈표 4-4〉 도시 활성화 사업 대상 문화영향평가 공통지표 144

〈표 4-5〉 문화ㆍ체육ㆍ관광 시설 건립 사업 대상 문화영향평가 공통지표 147

〈표 4-6〉 문화재 및 문화유산 사업 대상 문화영향평가 공통지표 150

〈표 4-7〉 대상 공간이 선(line)인 사업 대상 문화영향평가 공통지표 152

〈표 4-8〉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공통지표 153

〈표 4-9〉 현행 문화영향평가 공통지표별 사전점검사항 155

〈표 4-10〉 본 연구에서 제안된 문화영향평가 공통지표별 사전점검사항 158

〈표 4-11〉 법령 및 계획에 대한 사전점검사항 160

〈표 4-12〉 본 연구에서 제안된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지표 종합 168

〈표 5-1〉 본 연구에서 제안된 법령 및 계획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공통지표별 측정 문항 및 방법 171

〈표 5-2〉 본 연구에서 제안된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의 공통지표별 측정 문항 및 방법 171

〈표 5-3〉 본 연구에서 제안된 문화영향평가의 특성화지표별 측정 문항 및 방법과 그 활용 173

〈표 5-4〉 현행 문화영향평가 공통지표별 측정 문항에 대한 수정(안) 173

[그림 1-1] 연구방법 및 내용 30

[그림 3-1] 소규모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예)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