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효과 14
제3절 연구 내용 15
제2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법적 분석 16
제1절 지방의회의 위상과 지방의회의원의 기능 강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 16
1. 헌법상 지방의회의 위상: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 16
2.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역량 강화의 당위성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수성 17
제2절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내용 19
1.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 19
2.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22
제3절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자율적 도입을 불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23
1. 조례에 의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을 불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그 논리 23
2. 대법원 판결의 논리에 대한 비판 25
제4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에 관한 규범적 분석 26
1.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에 대한 비판 27
2.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보좌관 배정의 문제점과 비판 28
3.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격과 기능: '정책보좌관' 29
4.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구체적 형성의 입법방향 30
제5절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령 34
1. 명칭: 정책지원관 34
2. 직무 범위: 공적 의정활동 지원 34
3. 배치: 위원회 또는 사무처 등 34
4.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적용 35
제3장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37
제1절 국내 의정기관의 정책지원 조직 분석 37
1. 국회와 지방의회 정책지원 사무조직 비교ㆍ분석 37
2. 서울시의회 정책지원 조직 현황 및 지원제도 40
3. 경기도의회 정책지원 조직 현황 및 지원제도 45
제2절 외국 지방의회 정책지원 조직 개요 및 현황 51
1. 일본 지방의회: 도쿄도 의회 51
2. 미국 지방의회: 뉴욕(New York) 시의회 53
3. 미국 지방의회: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시의회 54
4. 프랑스 지방의회: 파리(Paris) 시의회 55
제3절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제도의 구조 및 현황: 국회 56
1. 국회의원 보좌기구 현황 56
제4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해외사례 58
1. 미국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 58
2. 일본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 62
3. 영국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 63
제5절 외국 도시 의회의 의정지원 사례 65
1. 뉴욕시(The City of New York) 65
2. 로스앤젤레스(The City of Los Angeles) 65
3. 외국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사례의 시사점 66
제4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설문조사: 경기도의회 사무처 68
제1절 응답자 기초통계 68
제2절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역량 및 업무 내용 71
제3절 개정안 시행령 관련 73
1. 직무범위 73
2. 배치 74
3. 직급 75
4. 공무원 종류 75
제4절 의정관제도의 효율적 운영 75
제5절 정책지원관제도 운영의 제약요인 77
제5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설문조사: 경기도의원 79
제1절 응답자 기초통계 79
제2절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역량 80
제3절 의원 의정활동 81
제4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 82
1. 필요성 82
2. 역할과 기능 83
3.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직급 84
제5절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효율적 운영 86
1.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요인 86
2.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제약요인 87
제6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설문조사 비교: 정책지원인력 vs. 경기도의회의원 89
제1절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전문성 89
제2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91
제3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필요한 요인 93
제4절 제도의 효과적 운영의 제약요인 94
제7장 결론 96
참고문헌 99
[붙임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정책지원인력용 101
[붙임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의원용 107
[표 1]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이전에 관한 신구조문대비 20
[표 2]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에 관한 조문 20
[표 3]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관한 신구조문대비 21
[표 4] 조례제정의 자율성 부분 확장에 관한 신설조문 22
[표 5]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23
[표 6]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내용 29
[표 7]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기존 발의 법안(19대-21대 국회) 32
[표 8]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35
[표 9]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6
[표 10] 국회와 지방의회 지위의 차이점 37
[표 11] 국회의 의정지원 제도 38
[표 12] 국회와 지방의회 사무기관과 의정보좌인력 비교 39
[표 13] 서울시의회 정책지원 조직구조 변화 41
[표 14] 서울시의회 사무처 조직 현황(11전문위원실 1실 5담당관) 42
[표 15]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 업무내용 43
[표 16]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 업무내용 44
[표 17] 서울시의회의 의정지원제도 45
[표 18] 경기도의회 정책지원 조직구조 변화 46
[표 19]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 현황(7담당관 13전문위원실) 48
[표 2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 업무내용 48
[표 21]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 세부 업무내용 49
[표 22]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 업무내용 50
[표 23] 전문위원실 구성인력 현황 50
[표 24] 도쿄도 의회 사무국 구성관리부 의사부 조사부비서과 총무과 52
[표 25] 미국 지방의회의 보좌기구 및 기능 59
[표 26] 미국 지방의회 보좌인력 지원제도 61
[표 27] 주 의회 인턴쉽 프로그램 62
[표 28]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에 관한 해외사례 시사점 정리 66
[표 29] 해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체제 및 유급보좌관제(2019년 현재) 67
[표 30] 응답자 기초통계 68
[표 31] 응답자 소속 70
[표 32] 경기도의회 사무처 역량 71
[표 33] 정책지원 업무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72
[표 34] 정책수행 업무 73
[표 35] 정책지원관 직무범위 74
[표 36] 정책지원관 배치 74
[표 37] 정책지원관의 직급 75
[표 38] 정책지원관의 공무원 종류 75
[표 39]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효율적 운영 요인 76
[표 40]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제약요인 78
[표 41] 응답자 기초통계 79
[표 42]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역량: 의원설문 결과 81
[표 43] 의원의 정책지원 업무 요청 부서(복수응답 2개 허용) 81
[표 44]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 83
[표 45]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능 84
[표 46]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인 87
[표 47]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효과적 시행에 대한 제약요인 88
[표 48]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책역량 평가 비교: 정책지원인력 vs. 경기도의회 의원 90
[표 49]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비교:정책지원인력 vs. 의원 92
[표 50]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인: 정책지원인력 vs. 의원 94
[표 51]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 시행의 제약요인: 정책지원인력 vs. 의원 95
[그림 1] 국회의원 상임위 활동에 도움을 주는 기구 18
[그림 2] 지방(광역)의회와 국회 간 정책지원제도 구조 40
[그림 3] 경기도의회 조직도 47
[그림 4] 의원의 정책지원 업무 요청 횟수 82
[그림 5]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 85
[그림 6]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85
[그림 7] 정책지원인력 선발방식 86
[그림 8] 의정활동 지원조직으로서의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전문성 비교 90
[그림 9] 경기도의회 사무처 의정활동 지원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비교 91
[그림 10]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정책지원인력 vs. 의원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