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 제언 4
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3
2. 연구 목적 26
제2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27
1. 연구의 주요 내용 27
2. 연구 방법 28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9
2장 이론 검토 30
제1절 주거복지란? 31
1. 주거복지의 개념 31
2. 주거복지의 주요 내용 35
3. 주거취약계층 40
제2절 주거복지센터에 대하여 41
1. 주거복지 전달체계 41
2. 주거복지센터 관련사항 43
3. 세종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필요성 46
제3절 주거복지센터 관련 법ㆍ제도 동향 47
1. 주거복지 관련 법률 47
2. 주거기본법 49
3. 지자체별 조례 52
4.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5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62
제5절 소결 67
3장 현황 및 사례 조사 69
제1절 분석의 틀 설정 70
1. 분석 진행방향 70
2. 주요 논의사안 정리 72
제2절 세종시 인구 현황 73
1. 인구 구성 73
2. 1인 가구 구성 74
3. 세종시 읍면동별 가구 구성 76
제3절 타 지자체 운영사례 77
1. 사례 개요 77
2. 사례 조사 80
3. 소결 106
제4절 세종시 주거복지 현황 109
1. 세종시 주거빈곤 수준 109
2. 세종시 주거복지사업 현황 113
3. 세종시 주거복지 수요 분석 119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26
4장 세종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128
제1절 논의방향 소개 129
제2절 타 지자체 관계자 의견 조사 131
1. 서면 자문 및 인터뷰 결과 131
2. 시사점 148
제3절 센터 설치 및 운영전략 151
1. 사전 준비전략 151
2. 설치전략 154
3. 운영전략 160
4. 기능 강화 및 활성화 전략 164
5장 결론 167
제1절 검토내용 종합 168
제2절 정책 제언 174
참고문헌 179
판권기 3
[표 2-1] 주거서비스의 구성 33
[표 2-2] 주거지원서비스의 유형 34
[표 2-3] 주거복지의 유형별 구분 39
[표 2-4]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42
[표 2-5] 주거복지센터의 활동사업 45
[표 2-6] 주거복지 관련 법률 현황 47
[표 2-7] 특ㆍ광역시ㆍ도의 주거복지 관련조례 제정현황 52
[표 2-8] 특ㆍ광역시ㆍ도 조례의 주거복지센터 운영주체와 관련사항 57
[표 2-9] 주거복지 로드맵 비교(기존과 개정판) 61
[표 2-10] 선행연구 검토 종합 65
[표 2-11] 조례에서 정한 주거복지센터 주요 기능 68
[표 3-1] 연령대별 인구구성 비교(2021년 7월 기준) 73
[표 3-2] 1인 가구 비율 추이 비교(2021년 7월 기준) 74
[표 3-3]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 추이 비교 75
[표 3-4] 세종시 읍면동별 가구원수 분포(2020년 기준) 76
[표 3-5] 전국 주거복지센터 운영 현황(2021년 6월 기준) 78
[표 3-6] 제주특별자치도의 주거복지센터 업무 84
[표 3-7]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사업영역 91
[표 3-8] 전라북도 주거복지사업 담당현황(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93
[표 3-9] 수원시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94
[표 3-10] 조례에서 정한 주거복지센터 주요사업(수원) 96
[표 3-11] 수원시 주거복지센터 지원사업 96
[표 3-12] 수원시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97
[표 3-13]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목표 및 추진전략 102
[표 3-14]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사업 104
[표 3-15]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105
[표 3-16] 천안시청 주거복지팀 담당현황 105
[표 3-17] 타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운영사례를 통해 본 사무 특징 108
[표 3-18] 지역ㆍ소득계층ㆍ점유형태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총가구수 대비) 110
[표 3-19] 시도별 아동 주거빈곤 비율 비교(2015년) 111
[표 3-20] 세종시의 주거복지 관련조례 제정 현황 113
[표 3-21] 세종시 2021년 주요 추진사업 현황 114
[표 3-22] 세종시 2021년 주요 특화사업 현황 114
[표 3-23] 세종시 권역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115
[표 3-24] 세종시 원도심 도시재생 연계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116
[표 3-25] 세종시 집수리 지원정책 117
[표 3-26] 세종시 읍면동별 주거복지 활동 117
[표 3-27] 세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계획(안) 118
[표 3-28] 취약계층의 주택 및 거주환경 만족도 120
[표 3-29]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및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123
[표 3-30]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125
[표 4-1] 지자체 센터 특화사업 예(전주) 139
[표 4-2] 조례 보완을 위한 참조(타 지자체 조례) 152
[표 4-3] 세종시 센터 인력규모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 154
[표 4-4] 세종시 주거복지센터 사무도출(안) 156
[표 4-5] 센터 운영방식의 장단점 비교 158
[표 4-6] 세종도시교통공사 정관의 도시관련 업무사항 159
[표 4-7] 지자체별 주거복지센터 사업 165
[표 5-1] 세종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전략(안) 172
[그림 1-1] 주거의 개념 23
[그림 1-2] 주거복지 로드맵 홈페이지 24
[그림 1-3] 연구의 배경과 목적 26
[그림 1-4] 주요 분석 내용 28
[그림 1-5] 연구의 내용 구성 29
[그림 2-1] 주거복지와 사회복지의 관계 35
[그림 2-2] 주거복지센터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념도 44
[그림 2-3] 주거복지 관련 법 체계도 48
[그림 2-4] 주거복지 로드맵 출시 당시 배경 : 주거복지 중심으로 58
[그림 2-5] 주거복지 로드맵 및 로드맵 2.0 인포그래픽 60
[그림 3-1] 결과 도출을 위한 분석의 틀 70
[그림 3-2] 핵심 논의사안 72
[그림 3-3] 사안별 주요 논의과제 72
[그림 3-4] 연령대별 인구구성 비교(2021년 7월 기준) 73
[그림 3-5] 1인 가구 비율 추이 비교(2021년 7월 기준) 74
[그림 3-6] 청년ㆍ고령층 1인 가구 비율 비교 75
[그림 3-7] 세종시 가구 구성 76
[그림 3-8] 유형별 사례대상 선정 결과 79
[그림 3-9] 주거복지센터 개소식(서귀포시권역) 80
[그림 3-10]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목표와 추진전략 82
[그림 3-1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지원절차 83
[그림 3-12]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조직도 83
[그림 3-13] 제주 주거복지센터 사례집, '제주家 행복한 이야기'(2020) 86
[그림 3-14]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제주) 87
[그림 3-15] 맞춤형 주거복지교육(제주) 87
[그림 3-16]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제주) 88
[그림 3-17] 주거환경개선 봉사(제주) 88
[그림 3-18] 희망틔움 주거복지기금 사업 90
[그림 3-19] 전북 주거복지센터 조직도 92
[그림 3-20] 전북 주거복지센터 상담절차 92
[그림 3-21] 수원시 주거복지정책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95
[그림 3-22] 수원시 마을사랑방 입주기업 모집 지원절차 97
[그림 3-23] 수원시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리포트(2020) 98
[그림 3-24] 도시재단 마을사랑방 99
[그림 3-25] 찾아가는 주거 현장상담 100
[그림 3-26] 수원시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운영 홍보 100
[그림 3-27] 수원시 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 101
[그림 3-28] 수원시 주거복지센터 대통령표창 수상 101
[그림 3-29] 천안시 주거복지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103
[그림 3-30] 2020년 세종시 주택매매가격지수 112
[그림 3-31] 지역별 필요 프로그램 응답 현황 122
[그림 3-32] 가구별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조사결과 124
[그림 4-1] 연구의 핵심사안 도출 130
[그림 4-2] 주거복지센터 조직도 예(대구2 제안) 135
[그림 4-3] 세종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전략방향 152
[그림 4-4] 세종시와 센터의 역할 분담 153
[그림 4-5] 주거복지센터 업무범위 155
[그림 4-6] 주거복지 허브역할 수행 161
[그림 4-7] 단계별 운영전략(예)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