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0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운영실태 및 문제점 13

1. 고용노동 행정 조직의 현황과 주요 업무 14

1) 고용노동부의 조직체계 및 주요 업무 14

2)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직체계와 주요 업무 16

3)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의 업무 비교 19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운영상 문제점 23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의 광범위성 23

2) 광역 단위 업무수행의 불충분성 25

03. 경기도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식조사 27

1. 조사개요 28

1) 조사 목적 28

2) 조사 대상 28

3) 조사 내용 31

4) 조사 방법 31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2

1) 민원 신청 방법 32

2) 민원 신고 연도 33

3) 방문한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지청 35

4)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36

5) 민원 신청 사유 38

6) 사업주의 신고된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인지 여부 40

7) 민원 처리 결과 41

8) 근로감독 청원 경험 43

9) 근로감독 실시에 따른 위반행위 개선에 대한 의견 44

10) 근로 현장에서 근로감독 점검 및 지원의 적절성 45

11) 근로 현장에서 근로감독 점검 및 지원의 필요성 47

12) 근로 현장에서 근로감독 점검 및 지원의 적절한 주기 50

13)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의견 52

14)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시 기대되는 효과 53

15)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사항에 대한 의견 56

3. 소결 57

04. 경기도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수요 분석 58

1. 경기도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수요 현황 59

1) 인구 59

2) 사업체수 61

3) 종사자수 62

4) 이민자 수 63

5) 노동조합수 64

6) 노사분규 건수 65

7) 산업재해 건수 66

2.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성 67

05. 경기도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개선방안 72

1.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73

1)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방식 73

2)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의 기대효과 75

2. 기타 경기도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개선방안 75

1)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지청의 추가 설치 75

2) 경기 북부 지방노동위원회 신설 77

06. 결론 78

1. 연구 요약 79

2. 정책 제언 82

참고문헌 85

Abstract 87

[부록] 88

판권기 2

[표 2-1] 지방고용노동청 및 관할 지청 16

[표 2-2]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의 부서별 업무내용 비교 20

[표 2-3] 지방고용노동청 운영현황 24

[표 2-4] 지역별 중점 근로감독 사례: 2017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계획 25

[표 3-1] 응답자 특성 29

[표 3-2] 응답자 거주지 30

[표 3-3] 민원 신청 방법 32

[표 3-4] 민원 신고 연도 34

[표 3-5] 방문한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지청 35

[표 3-6]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에 대한 만족도 37

[표 3-7] 민원 신청 사유 39

[표 3-8] 사업주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인지 여부 40

[표 3-9] 민원 처리 결과 42

[표 3-10] 근로감독 청원 경험 여부 43

[표 3-11] 근로감독 실시에 따른 위반행위 개선에 대한 의견 44

[표 3-12] 근로 현장에서 근로감독 점검 및 지원의 적절성 46

[표 3-13] 근로 현장에서 근로감독 점검 및 지원의 필요성 49

[표 3-14] 근로 현장에서 근로감독 점검 및 지원의 적절한 주기 51

[표 3-15]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의견 결과 52

[표 3-16]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시 기대되는 효과 55

[표 3-17]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사항에 대한 의견 56

[표 4-1] 광역지자체별 인구(1998-2021) 59

[표 4-2] 광역지자체별 경제활동인구(1998-2021) 60

[표 4-3] 광역지자체별 사업체 수(1998-2019) 61

[표 4-4] 광역지자체별 사업체 종사자수(1998-2019) 62

[표 4-5] 2020년 기준 광역지자체별 15세 이상 이민자 현황 63

[표 4-6] 2019년 광역지자체별 노동조합 현황 64

[표 4-7] 광역지자체별 노사분규 발생 현황(2006-2020) 65

[표 4-8] 2020년 광역지자체별 산업재해자 수 발생 현황 66

[표 4-9] 지방고용노동청별 사업체수(1998년) 68

[표 4-10] 지방고용노동청별 사업체수(2010년) 69

[표 4-11] 지방고용노동청별 사업체수(2019년) 70

[표 4-12] 시도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변화 추이(1998-2019) 71

[표 5-1] 현행 6개 지방고용노동청(2019년 기준) 73

[표 5-2] 개선방안: 7개 지방고용노동청(2019년 기준) 74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12

[그림 2-1] 고용노동부 조직도 15

[그림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조직도 17

[그림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요 연혁 18

[그림 3-1] 민원 신청 방법 33

[그림 3-2] 민원 신고 연도 34

[그림 3-3] 방문한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지청 36

[그림 3-4]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에 대한 만족도 38

[그림 3-5] 민원 신청 사유 39

[그림 3-6] 사업주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인지 여부 40

[그림 3-7] 민원 처리 결과 42

[그림 3-8] 근로감독 청원 경험 여부 43

[그림 3-9] 근로감독 실시에 따른 위반행위 개선에 대한 의견 45

[그림 3-10] 근로 현장에서 근로감독 점검 및 지원의 적절성 47

[그림 3-11] 근로 현장에서 근로감독 점검 및 지원의 필요성 49

[그림 3-12] 근로 현장에서 근로감독 점검 및 지원의 적절한 주기 51

[그림 3-13]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의견 결과 53

[그림 3-14]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시 기대되는 효과 55

[그림 3-15]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사항에 대한 의견 57

[그림 4-1] 광역지자체별 인구 연평균 증가율(1998-2021) 60

[그림 4-2] 광역지자체별 경제활동인구 연평균 증가율(1998-2021) 61

[그림 4-3] 광역지자체별 사업체 수 연평균 증가율(1998-2019) 62

[그림 4-4] 광역지자체별 사업체 종사자수 연평균 증가율(1998-2019) 63

[그림 5-1] 현행 8개의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지청 76

[그림 5-2] 개선방안: 9개의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지청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