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발간사 / 손용욱 4
목차 5
자연법칙 위배 발명 특허현황 9
1. 개요 13
1.1. 자연법칙을 위배하는 발명의 유형 13
1.2. 적용범위 17
2. 특허요건 판단 및 심사 21
2.1. 발명의 해석 21
2.2. 발명의 성립요건 23
2.3. 청구범위의 해석 23
2.4. 보정의 취급 24
2.5. 사례별 고려사항 25
2.5.1. 중력, 부력, 자력 등에 관련된 발명 25
2.5.2. 에너지 증폭 장치 관련 발명 26
2.5.3. 열역학 제2법칙 위배 발명 27
2.5.4. 기타 발명 27
2.6. 의견제출통지서 28
2.6.1. 작성 시 주의 사항 28
2.6.2. 통지서의 예 29
3. 민원 응대 및 처리 35
3.1. 유선 또는 대면 면담 35
3.2. 민원 처리 38
3.2.1. 민원 처리 절차 38
3.2.2. 민원 답변 내용 및 예 41
3.3. 악성 민원의 대응 42
3.3.1. 유선 상담 42
3.3.2. 반복·중복 민원 처리 44
4. 구체적인 사례 및 판단 51
4.1. 중력을 이용한 발명 51
4.1.1. 출원의 예 1 51
4.1.2. 출원의 예 2 54
4.1.3. 출원의 예 3 57
4.1.4. 출원의 예 4 59
4.1.5. 출원의 예 5 61
4.2. 자력을 이용한 발명 63
4.2.1. 출원의 예 1 63
4.2.2. 출원의 예 2 65
4.2.3. 출원의 예 3 66
4.2.4. 출원의 예 4 68
4.3. 부력 또는 수력(양수)을 이용한 발명 71
4.3.1. 출원의 예 1 71
4.3.2. 출원의 예 2 73
4.3.3. 출원의 예 3 75
4.3.4. 출원의 예 4 78
4.3.5. 출원의 예 5 80
4.3.6. 출원의 예 6 82
4.3.7. 출원의 예 7 84
4.3.8. 출원의 예 8 86
4.3.9. 출원의 예 9 87
4.3.10. 출원의 예 10 88
4.3.11. 출원의 예 11 89
4.3.12. 출원의 예 12 90
4.4. 출력(Power) 또는 힘 증폭 장치를 이용한 발명 91
4.4.1. 출원의 예 1 91
4.4.2. 출원의 예 2 93
4.4.3. 출원의 예 3 95
4.4.4. 출원의 예 4 97
4.4.5. 출원의 예 5 99
4.4.6. 출원의 예 5 100
4.5. 기타 발명 102
4.5.1. 운송수단의 추진력으로 작동하는 발명 102
4.5.2. 단일 열원으로 작동하는 기관 103
4.5.3. 공진을 이용한 발명 106
4.5.4. 유압을 이용한 발명 108
4.5.5. 유압의 소모 없이 일을 하는 장치 109
4.5.6. 작용 반작용 법칙의 위배 발명 111
4.5.7. 적용된 원리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장치 113
5. 심판결 사례 119
5.1. 취소환송 사례 119
5.2. 주요 판례 123
5.2.1. 에너지보전 법칙의 정의(1): 특허법원2020허73 123
5.2.2. 에너지보전 법칙의 정의(2) : 특허법원2019허8750 125
5.2.3. 부력과 에너지보존법칙 : 2019허5430 127
5.2.4. 청구범위해석 : 2017허943 129
5.2.5. 열역학 제2법칙 : 특허법원 2016허8742 130
5.2.6. 에너지보존법칙(3)(열역학 제1법칙) : 2014허8984 132
5.2.6. 에너지보존법칙(4): 2009허8324 134
5.2.7. 기재불비 : 2008허8617 136
5.2.8.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2008허3599 138
5.2.9. 발명의 성립요건 : 2001허7158 139
판권기 142
뒷표지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