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목적 및 배경 11
제2절 연구범위 11
제3절 연구방향 및 주요 내용 12
제4절 연구목표 및 기대효과 13
제2장 핵심규제 개선실적 실효성 분석 17
제1절 창업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분석방법 18
3.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조건 완화 21
4.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지원조건 완화 30
5.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보증 업종 및 신용등급 제한 폐지 39
참고 48
제2절 주택연금 공급확대 50
1. 주택연금 제도 및 개선내용 50
2. 주택연금 가입확대 현황 54
3. 주택연금 공급확대 효과분석 59
제3절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용제도 개선 67
1. 제도의 개요 및 개선내용 67
2. 공인인증서 이용 제도 개선의 정량적 효과 분석 70
3. 결론 78
제4절 사모펀드 제도 개편 79
1. 규제 개선 내용 79
2. 규제개선 효과 평가 85
3. 결어 91
제5절 크라우드 펀딩 도입 93
1. 규제 개선 내용 93
2. 규제개선 효과성 평가 100
3. 결론 113
제3장 개별규제 비용편익분석 117
제1절 ARS 관련 행정지도에 대한 검토 117
1. 개요 117
2. ARS의 구조 및 현황 118
3. ARS 행정지도에 대한 업계의 반응 121
4. 사모 발행에 대한 논란 123
5. ARS 일반투자자 투자 불허에 대한 논란 124
6. ARS 일반투자자 투자 제한의 편익과 비용 125
7. 비용편익분석의 틀 127
8. 소결 129
제2절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제한 행정지도 130
1.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의 개요 130
2. 토지신탁 취급제한 유지의 비용 및 편익 133
3. 결론 140
제3절 금융투자회사의 법인에 대한 자금이체서비스 제한에 대한 검토 143
1. 배경 143
2.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서비스 144
3. 금융투자회사의 법인자금 이체서비스의 편익과 비용 151
4.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틀 156
5. 소결 158
참고문헌 163
〈표 2-1〉 규제개선 실적 비교표 18
〈표 2-2〉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건수 및 연간 증감률 24
〈표 2-3〉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금액 및 연간 증감률 24
〈표 2-4〉 경영자 연령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건수 25
〈표 2-5〉 경영자 연령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금액 25
〈표 2-6〉 업력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건수 26
〈표 2-7〉 업력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금액 27
〈표 2-8〉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지원건수 및 연간 증가율 34
〈표 2-9〉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지원금액 및 연간 증가율 34
〈표 2-10〉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신청 대비 승인율 : 기존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35
〈표 2-11〉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신청 대비 승인율 : 완화된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35
〈표 2-12〉 지식재산 보증 지원 주요 단계 40
〈표 2-13〉 신보 지식재산보증 지원건수 및 연간 증가율 42
〈표 2-14〉 신보 지식재산보증 지원금액 및 연간 증가율 42
〈표 2-15〉 신보 지식재산보증 단계별 지원건수 43
〈표 2-16〉 신보 지식재산보증 단계별 지원금액 43
〈표 2-17〉 신보 지식재산보증 업력별 지원건수 44
〈표 2-18〉 신보 지식재산보증 업력별 지원금액 44
〈표 2-19〉 주택연금제도의 자격요건 변화 51
〈표 2-20〉 주택요건 가입요건 52
〈표 2-21〉 주택연금 가입건수 54
〈표 2-22〉 2015년 일반가입자 현황(임의추출 755명) 54
〈표 2-23〉 2015년 임의추출 일반가입자 담보주택가격 및 연령분포 55
〈표 2-24〉 일시적 2주택자, 다주택자 이용실적 55
〈표 2-25〉 일시적 2주택자 2015년 가입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56
〈표 2-26〉 2015년 다주택자 가입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57
〈표 2-27〉 복합용도주택, 도시·군계획시설 가입건수 57
〈표 2-28〉 2015년 복합용도주택, 도시계획시설 구역 주택 가입자 현황 58
〈표 2-29〉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자산, 부채 현황 61
〈표 2-30〉 주택연금 가입가구 지출현황 62
〈표 2-31〉 주택연금 가입자 소득, 자산, 부채 현황 62
〈표 2-32〉 주택연금 미가입자 지출현황 63
〈표 2-33〉 주택연금 미가입자 소득, 자산, 부채 현황 63
〈표 2-34〉 60세 이상 가구주 소비지출 2표본 t-test 64
〈표 2-35〉 60세 이상 가구주 총경상소득 2표본 t-test 64
〈표 2-36〉 60세 이상 가구주 소비지출 OLS 회귀분석 65
〈표 2-37〉 60세 이상 가구주 총소득 OLS 회귀분석 65
〈표 2-38〉 60세 이상 가구주 소비지출 OLS 다중회귀분석 65
〈표 2-39〉 설명변수 성향점수 추정 66
〈표 2-40〉 선택편의 제거한 60세 이상 가구주 연금가입평균효과 66
〈표 2-41〉 공인인증제도의 도입 연혁 67
〈표 2-42〉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 현황 68
〈표 2-43〉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70
〈표 2-44〉 회귀분석 결과 71
〈표 2-45〉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72
〈표 2-46〉 회귀분석 결과 72
〈표 2-47〉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여부 73
〈표 2-48〉 공인인증서 발급 현황 73
〈표 2-49〉 공인인증서 발급 증가율 74
〈표 2-50〉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 증가율 기술통계 74
〈표 2-51〉 2011-2015 역직구 수출금액(2010=100)과 건수 76
〈표 2-52〉 역직구 수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율 76
〈표 2-53〉 역직구 수출액 증가율의 기술통계 76
〈표 2-54〉 공인인증서 이용제도 개선 후의 실제와 예상 역직구 수출액 비교 77
〈표 2-55〉 공인인증서 이용 제도 개선 효과의 분석 결과 78
〈표 2-56〉 사모펀드 규율체계 개선사항 82
〈표 2-57〉 사모펀드 진입규제 개선사항 83
〈표 2-58〉 사모펀드 설립규제 개선사항 83
〈표 2-59〉 사모펀드 운용규제 개선사항 84
〈표 2-60〉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관련 기타 개선사항 84
〈표 2-61〉 사모펀드 규제개선 효과평가틀 86
〈표 2-6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펀드수 현황 86
〈표 2-63〉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펀드수 현황 87
〈표 2-6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약정액 현황 88
〈표 2-65〉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약정액 현황 88
〈표 2-66〉 2016 신규 전문사모운용사 현황 90
〈표 2-67〉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투자대상 현황 91
〈표 2-68〉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 등록 현황(2016.11.29 기준) 98
〈표 2-69〉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효과성 분석틀 101
〈표 2-70〉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효과 분석 내용 104
〈표 2-71〉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중개사업자 현황 105
〈표 2-72〉 청약률 높은 사례 106
〈표 2-73〉 인터뷰 대상, 방식 및 주요 논의 사항 110
〈표 3-1〉 ARS 발행 잔액 : 원금보장 여부에 따른 구분 119
〈표 3-2〉 금융투자회사 별 ARS 발행현황 119
〈표 3-3〉 ARS 행정지도 전후 변화 121
〈표 3-4〉 전문투자자와 적격투자자 122
〈표 3-5〉 자본시장법의 전문투자자 요건 : 현행안과 개정안 122
〈표 3-6〉 ARS 행정지도의 편익과 비용 127
〈표 3-7〉 전업부동산 신탁업 11개사의 영업수익 및 시장점유율 132
〈표 3-8〉 신탁 신규수주 건당 평균보수 추이 137
〈표 3-9〉 토지신탁 취급제한 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138
〈표 3-10〉 토지신탁 취급제한 폐지로 인한 부동산신탁업자의 편익 증가 139
〈표 3-11〉 토지신탁 취급제한 폐지로 인한 순편익 140
〈표 3-12〉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서비스 개시 시기 145
〈표 3-13〉 금융투자회사 법인자금 이체서비스 허용의 편익과 비용 156
〈그림 2-1〉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로직모형(logic model) 중 효과모형(outcomes model) 19
〈그림 2-2〉 일반가입자 담보주택 분포 55
〈그림 2-3〉 2015년 가입 일시적 2주택자 주택분포 56
〈그림 2-4〉 다주택자 담보주택 분포 57
〈그림 2-5〉 복합용도 도시계획시설 구역 주택분포 58
〈그림 2-6〉 추세를 반영한 공인인증서 발급건수 증가율의 비교 75
〈그림 2-7〉 추세를 반영한 역직구 수출액 증가율의 비교 77
〈그림 2-8〉 사모펀드 기본 운용구조 80
〈그림 2-9〉 국내 펀드현황(2014. 9.말 현재) 81
〈그림 2-10〉 크라우드 펀딩 개념도 93
〈그림 2-11〉 창업 시 소요자금 조달방법 94
〈그림 2-12〉 크라우드 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 내용 96
〈그림 2-13〉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절차와 선택편의의 발생 102
〈그림 2-1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주요 실적(2016. 11. 29 기준) 105
〈그림 2-15〉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107
〈그림 2-16〉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신청 자격 107
〈그림 2-17〉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의 업력별 분포 109
〈그림 2-18〉 SNS 상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광고 문구(예시) 111
〈그림 3-1〉 ARS의 구조 118
〈그림 3-2〉 소비자 후생 135
〈그림 3-3〉 가상계좌를 이용한 증권사의 자금이체 처리과정 145
〈그림 3-4〉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서비스 146
〈그림 3-5〉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수행 방식 148
〈그림 3-6〉 개인 CMA의 계좌잔액과 계좌수 148
〈그림 3-7〉 금융투자회사 개인 CMA 계좌잔액과 계좌 수 149
〈그림 3-8〉 증권사의 결제리스크 파급 메커니즘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