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민사 11
1.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지료 지급의무(2021.4.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공2021상, 1018) / 李芝姈 12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 집행단계를 중심으로(2021.2.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 공2021상, 493) / 李周玧 38
3.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가능 여부 및 참을 한도 판단 기준(2021.6.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 공2021하, 1229) / 申潤州 61
4. 사해행위소송에서의 무자력 판단(2021.6.10. 선고 2021다211754 판결 : 미간행) / 李尙燁 89
5.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2021.1.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 공2021상, 453) / 金讚美 98
6. 상가건물 구분점포 매매계약에 있어 실제 이용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가 서로 다른 경우의 매매목적물 특정(2021.6.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공2021하, 1348) / 李尙燁 122
7. 권위주의 통치 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2021.4.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 미간행) / 朴成九 133
8. 보증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기간이 주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해석방법(2021.2.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 공2021상, 710) / 李用雨 145
9.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사건의 판결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이유 간략 표시 가능 여부(2021.2.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 공2021상, 509) / 李榮鎭 165
10. 차임연체 등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판단누락(2021.6.24. 선고 2021다216490 판결 : 미간행) / 李尙燁 183
11. 부대체적 작위채무인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 허용의무에 관한 간접강제와 집행문(2021.6.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 공2021하, 1322) / 李鳳敏 189
1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무효인 경우에 협의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2021.4.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 공2021상, 1061) / 李學仁 220
13.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2021.3.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 공2021상, 855) / 金虎勇 244
14.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부동산 인도와 주거이전비 등의 관계(2021.6.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공2021하, 1364) / 金鍾奭 267
15.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2021.6.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 공2021하, 1242) / 金銀暻 284
가사 294
1. 양육권을 갖는 미성년후건인의 양육비심판 청구인적격 인정 여부(2021.5.27. 자 2019스621 결정 : 공2021하, 1250) / 李周玧 296
노동 316
1.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과(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 공2021상, 1081) / 成炫昌 318
2. 시용(試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분 휴업 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허용 여부(2021.4.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 공2021상, 1089) / 崔貞銀 353
일반행정 386
1.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신청기간(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 공2021상, 895) / 宋宗桓 388
2. 헌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2021.4.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 공2021상, 1084) / 金虎勇 415
3.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2021.1.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 공2021상, 465) / 李相悳 444
4. 행정청이 처분상대방의 여러 위반행위들을 인지한 경우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추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2021.2.4. 선고 2020두48390 판결 : 공2021상, 548) / 李用雨 467
5. 반성적 고려에 의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이 정화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2021.1.14. 선고 2017도11533 판결 : 미간행) / 李相悳 487
6.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의 의미(2021.5.7. 선고 2020두57332 판결 : 공2021하, 1200) / 裵允卿 512
7.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학교용지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학교시설설치비용 분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분쟁해결방법(2021.2.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 공2021상, 497) / 李相悳 530
판례색인 582
판권기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