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조세 10
1.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 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021.4.8. 선고 2020두53699 판결 : 공2021상, 995) / 柳成旭 11
2.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 통지가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2021.4.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 공2021상, 1100) / 柳成旭 32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 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여부(2021.5.7. 선고 2016두63439 판결 : 미간행) / 朴弼鐘 56
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2021.6.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 미간행) / 李準燁 88
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 공2021상, 395) / 成昌姬 108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판단 시 쌍방관계설 적용 여부(2021.5.7. 선고 2020두49324 판결 : 공2021하, 1203) / 李準燁 135
7. 부동산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 등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이후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 그 사실 상 취득시기가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일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2021.5.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 미간행) / 金志炫 155
8. 임대주택부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임대의무기간 내 공동임대사업자 의 임대주택부지와 교환 시 취득세 추징 여부(적극)(2021.4.15. 선고 2016두61914 판결 : 미간행) / 金志炫 177
지식재산권 197
1.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기준(2021.6.24. 선고 2이7다261981 판결 : 공2021하, 1329) / 權昶煥 199
2. 교감(校勘)·표점(標點) 결과물의 창작성 인정 여부 및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2021.6.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 공2021하, 1373) / 鄭熙燁 226
3.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의 적용 여부(2021.6.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 미간행) / 李翰相 ; 鄭玄淳 251
4.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 선정(2021.2.25. 선고 2019후11152 판결 : 미간행) / 李翰相 272
5. 중요증거설에 따라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각하 심결이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선행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2021.6.3. 선고 2021후10077 판결 : 공2021하, 1258) / 李京恩 300
6. 심결의 일부가 위법한 데 심결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 속력의 범위(2021.1.14. 선고 2017후1830 판결 : 미간행) / 金玘洙 321
형사 343
1.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 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2021.2.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 2021상, 725) / 張錫俊 345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 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2021상, 668) / 張錫俊 362
3.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2021.6.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 공2121하, 1406) / 崔文壽 405
4.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2021.5.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 공2021상, 1265) / 河鍾珉 416
5. 구속영장의 지연 집행으로 인한 구금 등 상태가 위법한지 여부(2021.4.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 미간행) / 魚宰源 437
6.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의미(2021.6.24. 선고 2019도13687 판결 : 공2021하, 1412) / 趙恩卿 466
7.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2021.3.25. 선고 2016도14165 판결 : 공2021상, 929) / 李鍾郁 485
8.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2021.6.18. 자 2020마8055 결정 : 미간행) / 金奈英 514
판례색인 527
판권기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