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 관련 논의 동향 26
1. 탄소국경조정 논의의 발전 과정 26
(1) 탄소국경조정의 대두와 제도화 과정 26
(2)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쟁점 29
(3)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 32
2. 통상법 관련 쟁점 이슈 35
(1) 탄소국경조정 관련 WTO 규범의 쟁점 사안 35
(2) EU ETS 확장 관련 WTO 규범의 쟁점 사안 39
제3장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 관련 정책 분석 45
1.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고려 중인 국가 현황 및 제도 검토 45
(1) 미국 46
(2) 캐나다 49
2. 기후변화정책 및 제도를 통한 탄소국경조정 대응 여건 53
(1) 탄소가격제 개요 54
(2) 국가별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 56
제4장 탄소국경조정이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65
1. 한국 및 주요국의 산업별 탄소 배출량 분석 65
(1) 한국의 산업별 탄소 배출량 65
(2) 주요국의 교역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72
2. 대EU 및 대미 CBAM 적용 대상 품목의 수출입 분석 78
3. 탄력성 분석을 통한 수출에 대한 영향 추정 84
(1) 방법론 84
(2) 분석 결과 9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97
1. 주요 연구 결과 97
2. 한국의 대응 방안 및 정책 시사점 101
참고문헌 108
[부록] 114
판권기 119
〈표 1-1〉 CBAM 입법안의 주요 조항과 내용 17
〈표 1-2〉 무역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방법론 분류 22
〈표 2-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설계에 관한 쟁점별 의견 31
〈표 3-1〉 탄소국경조정 방식(탄소가격제 vs. 산출물 기반 할당)의 비교 51
〈표 3-2〉 캐나다 EITE 부문의 수출입 현황(2018~2020 평균) 52
〈표 3-3〉 주요국의 2030 기후목표와 배출감축 비율 56
〈표 3-4〉 탄소가격제 비교 63
〈표 4-1〉 한국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66
〈표 4-2〉 주요국의 생산과 소비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67
〈표 4-3〉 주요 무역 상대국별 한국의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69
〈표 4-4〉 산업별 한국의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70
〈표 4-5〉 주요 무역 상대국별 EU의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73
〈표 4-6〉 산업별 EU의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74
〈표 4-7〉 주요 무역 상대국별 미국의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76
〈표 4-8〉 산업별 미국의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77
〈표 4-9〉 EU 탄소국경조정 대상 품목 78
〈표 4-10〉 CBAM 적용 품목별 EU의 수입액 및 비중(2019년) 79
〈표 4-11〉 CBAM 적용 품목별 미국의 수입액 및 비중(2019년) 80
〈표 4-12〉 CBAM 적용 품목별 한국의 주요 수출국 및 비중(2019년) 81
〈표 4-13〉 관세상당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EU 수출 효과 92
〈표 4-14〉 관세상당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효과 94
〈표 5-1〉 배출권거래제의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연계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과 위험 105
〈그림 1-1〉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13
〈그림 1-2〉 주요국의 수출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2005~2015년) 14
〈그림 4-1〉 대EU 산업별 교역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71
〈그림 4-2〉 2021년 EU ETS 및 한국 ETS 배출권 가격 변화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