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1. 2020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요 및 주요 결과 8
1. 2020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요 및 방법 8
1.1.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배경 및 목적 8
1.2. 2020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방법 10
1.3. 2020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평가지표 12
2. 2020년도 점검·평가 결과 분석 14
2.1.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의 총괄 및 유형화 방법 14
2.2. 시행계획 점검·평가 세부 과제의 유형별 분포 및 특성 18
2.3. 2020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추진 과정 및 위원회 보고 현황 21
2. 삶의 질 4대 전략별 점검·평가 결과 24
1.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보건·복지 전략) 24
1.1. 평가 결과 개요 24
1.2. 보건·복지 전략 과제의 유형별 평가 결과 및 특성 26
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교육·문화 전략) 32
2.1. 평가 결과 개요 32
2.2. 교육·문화 전략 과제의 유형 분석 33
3.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정주생활기반 전략) 41
3.1. 평가 결과 개요 41
3.2. 정주생활기반 전략 과제의 유형 분석 42
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경제활동·일자리 전략) 52
4.1. 평가 결과 개요 52
4.2.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과제의 유형 분석 53
5. 정책군별 평가 결과 60
5.1. 정책군별 주요 평가 결과 60
3. 결론 63
1.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의 요약 및 정책 개선 방향 63
1.1. 2020년 삶의 질 위원회 보고 안건 및 주요 내용 63
1.2. 4대 전략별 주요 점검·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 64
2.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운영 방향과 과제 69
2.1. 점검·평가 결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부처별 정책 자료의 제출 요건 강화 69
2.2.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소관 부처 차원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 유도 69
2.3. 시행계획 점검·평가 운영 방식의 개선 70
3. 향후 계획 72
3.1. 향후 정책사례 모니터링 운영 계획 72
3.2.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와 연동하는 정책 환류체계 개선 74
부록 76
[부록 1] 2020년 삶의 질 시행계획 전체 과제 목록 76
[부록 2] 세부 과제별 점검·평가 결과 84
1.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84
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123
3.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158
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224
[부록 3] 2020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위원회 보고 262
I. '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개요 264
II. 부문별 주요 점검·평가 결과 270
III. 향후 계획 282
〈표 1-1〉 제3차 및 제4차 기본계획 상 시행계획 점검·평가지표의 변화
〈표 1-2〉 각 유형의 항목별 평가 결과 특성
〈표 1-3〉 2020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추진 경과
〈표 1-4〉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의 유형별 활용 방안
〈표 2-1〉 보건·복지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표 2-2〉 보건·복지 전략의 성과 확산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3〉 보건·복지 전략의 중점 개선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4〉 보건·복지 전략의 장기 개선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5〉 보건·복지 전략의 지속 유지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6〉 보건·복지 전략의 정기적 관찰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7〉 교육·문화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표 2-8〉 교육·문화 전략의 성과 확산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9〉 교육·문화 전략의 중점 개선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10〉 교육·문화 전략의 장기 개선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11〉 교육·문화 전략의 지속 유지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12〉 교육·문화 전략의 정기적 관찰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13〉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표 2-14〉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성과 확산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15〉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중점 개선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16〉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장기 개선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17〉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지속 유지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18〉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정기적 관찰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19〉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표 2-20〉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성과 확산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21〉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중점 개선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22〉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장기 개선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23〉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지속 유지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24〉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정기적 관찰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 의견
〈표 2-25〉 정책군별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표 3-1〉 보건·복지 전략의 삶의 질 우수 과제 및 개선 필요 과제
〈표 3-2〉 교육·문화 전략의 삶의 질 우수 과제 및 개선 필요 과제
〈표 3-3〉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삶의 질 우수 과제 및 개선 필요 과제
〈표 3-4〉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삶의 질 우수 과제 및 개선 필요 과제
〈표 3-5〉 정책사례 모니터링의 내용
〈그림 1-1〉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식의 시기별 변천(제1~4차)
〈그림 1-2〉 시행계획 점검·평가 흐름도
〈그림 1-3〉 삶의 질 4대 전략별 점검·평가 영향력-수행도 분포
〈그림 1-4〉 IPA(Influence-Performance Analysis) 개념도
〈그림 2-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기준 변경내용
〈그림 2-2〉 정책군별 수행도 및 영향력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