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6
제1장 연구의 배경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11
1.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1
2. 연구 방법론 11
제2장 관련선행연구 14
제1절 지방의회의 개념 및 역사 14
1. 지방의회와 사무기구 14
2. 해외 지방의회 사례 20
제2절 지방의회 평가기준 마련에 관한 선행연구 21
1. 지방의회 평가분야 및 항목 선행연구 21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선행연구 29
제3절 경기도의회 현황 31
1. 경기도의회 연혁 31
2/1. 경기도의회 구성 및 교섭단체 현황(제10대 의회) 32
3/2. 경기도의회 사무처 33
제3장 연구설계 37
제1절 연구조사 방법론 37
1. 표본 집단의 구성 37
2. 연구 도구 및 방법론 38
제2절 관계자 인터뷰 39
1. 타 시ㆍ도 관계자 인터뷰 39
2. 경기도 의회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40
제3절 인식조사 결과 43
제4장 분석 및 연구 결과 48
제1절 담당관실의 업무성과 평가 48
1. 경기도의회 담당관실의 성과 평가 48
2. 업무 평가 기준의 개선점 49
제2절 전문위원실의 업무성과 평가 52
1.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 성과지표 52
제3절 소결 5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5
제1절 연구의 결론 55
제2절 연구의 시사점 56
제6장 정책 제언 57
참고문헌 60
[부록 1] 경기도의회 업무평가 규칙(안) 62
[부록 2] 경기도의회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지 67
〈표 1-1〉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중 제 103조와 104조(인사권 관련) 10
〈표 2-1〉 지방자치법 제 90-92조 조문(검색일: 2021. 8. 10) 15
〈표 2-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신원득과 이상미(2012), p. 11 인용) 16
〈표 2-3〉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 17
〈표 2-4〉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 기준 17
〈표 2-5〉 지방자치법 제 59조 전항(검색일: 2021. 8. 10) 18
〈표 2-6〉 시ㆍ도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원 기준 19
〈표 2-7〉 시ㆍ군ㆍ자치구의회에 두는 전문위원 직급 및 정원 기준 19
〈표 2-8〉 지방자치법 상 의회의 의정활동 범주 22
〈표 2-9〉 의회의 의정활동 범주에 대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검색일: 2021. 8. 10) 22
〈표 2-10〉 의회의 평가분야 및 평가 항목 25
〈표 2-11〉 의회의 정량적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25
〈표 2-12〉 의회의 의정활동 범주(박순종과 박노수, 2014) 27
〈표 2-13〉 정량적 분석 외 평가 선행연구 28
〈표 2-14〉 경기도의회 주요 연혁 31
〈표 2-15〉 경기도의회(제10대)의 상임 위원회 33
〈표 2-16〉 경기도의회 사무기구 정원 및 직원 수 34
〈표 2-17〉 경기도의회 사무기구 분야별 예산 35
〈표 2-18〉 경기도의회 사무기구 각 담당관실 업무 35
〈표 3-1〉 인터뷰 및 설문조사 진행 대상자 정보 37
〈표 4-1〉 경기도의회 사무처 성과평가 지표 48
〈표 4-2〉 성과지표(정량): 전문위원실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53
〈표 4-3〉 성과지표(정성): 전문위원실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53
〈그림 1-1〉 전국도도부현의회회장단(해외: 일본) - 2021. 8. 18. 검색 12
〈그림 1-2〉 경기도의회 현황(조직도) - 2021. 8. 1. 검색 12
〈그림 1-3〉 연구 목적 및 방법론 13
〈그림 2-1〉 지방의회의 조직구조(신원득과 이상미, 2012) 16
〈그림 2-2〉 경기도 의회 역대 의원 수(3대~10대) 32
〈그림 2-3〉 경기도 의회 역대 안건 처리 수(3대~8대) 32
〈그림 2-4〉 경기도 의회(제 10대) 구성 현황(상임위별) 33
〈그림 2-5〉 경기도 의회(제 10대) 사무기구 구성 현황 34
〈그림 3-1〉 연구조사 방법론 37
〈그림 3-2〉 대면 설문조사 현장(21.10.6~.10.8, 3일간 진행) 38
〈그림 6-1〉 업무 공식화를 위한 요청 업무 흐름도 57
〈그림 6-2〉 다면평가 주체 및 관계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