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3
II. 국가 성평등교육 현황 및 쟁점 검토 16
1. 폭력예방교육 18
가. 법·제도의 수립과 발달 18
나. 교육 추진 현황 42
다. 개편 요구 및 쟁점 49
2. 성인지교육 52
가. 법·제도의 수립과 발달 52
나. 교육 추진 현황 60
다. 개편 요구 및 쟁점 77
3. 양성평등교육 69
가. 법·제도의 수립과 발달 69
나. 교육 추진 현황 73
III. 국가 성평등교육 재구조화 방안 논의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결과 분석 82
1.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요 84
2. 기존 정책에 대한 검토 94
가. 폭력예방교육에서의 이슈 94
나.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교육의 한계 98
3. 국가 성평등교육 재구조화 방안 논의 100
가. 국가 성평등교육 재구조화의 필요성 논의 100
나. 국가 성평등교육의 목표 논의 103
다. 국가 성평등교육의 체계적 구조화 방안 논의 105
4. 국가 성평등교육법 제정 의견 122
IV. 국가 성평등교육 재구조화 방안 126
1. 국가 성평등교육 재구조화 방안 128
가. 국가 성평등교육 재구조화 필요성 128
나. 국가 성평등교육 재구조화 방안 130
2. (가칭)성인지교육진흥법(안) 제안 140
가. (가칭)성인지교육진흥법(안) 개요 140
나. (가칭)성인지교육진흥법(안) 143
참고문헌 154
판권기 157
〈표 I-1〉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참여자 14
〈표 II-1〉 성희롱예방교육 법률 변천 18
〈표 II-2〉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예방교육 조문 22
〈표 II-3〉 성매매예방교육 법률 변천 23
〈표 II-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예방교육 조문 27
〈표 II-5〉 가정폭력예방교육 법률 변천 28
〈표 II-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가정폭력예방교육 조문 31
〈표 II-7〉 성폭력예방교육 법률 변천 33
〈표 II-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예방교육 조문 37
〈표 II-9〉 아동·청소년 성보호예방교육 법률 변천 38
〈표 II-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예방교육 조문 41
〈표 II-11〉 폭력예방교육 목적 42
〈표 II-12〉 폭력예방교육 법적 근거 42
〈표 II-13〉 관련법에 따른 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44
〈표 II-14〉 관련법에 따른 폭력예방교육 실시 학교 44
〈표 II-15〉 관련법에 제시된 폭력예방교육 영역별 교육내용 45
〈표 II-16〉 폭력예방교육 표준프로그램 구성 46
〈표 II-17〉 여성기족부 폭력예방교육 연간 추진 일정 46
〈표 II-18〉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2019년 기준) 47
〈표 II-19〉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47
〈표 II-20〉 각급 학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47
〈표 II-21〉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 기관 48
〈표 II-22〉 관련법에 제시된 폭력예방교육 영역별 평가반영 내용 49
〈표 II-23〉 「양성평등기본법」상 성인지교육 규정(제18조) 개정사항 54
〈표 II-24〉 국가·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대상별 교육내용 60
〈표 II-25〉 국가·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교육훈련기관 61
〈표 II-26〉 중앙부처 산하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61
〈표 II-27〉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62
〈표 II-2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인지정책 교육 내용 65
〈표 II-29〉 2019년 성인지교육 실시 현황 66
〈표 II-30〉 2019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위탁교육 중 직급별 참여실적 67
〈표 II-31〉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국제협약 근거 70
〈표 II-32〉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국내법 근거 71
〈표 II-33〉 양성평등교육 관련 법률 변천 72
〈표 II-34〉 교육부 양성평등교육 관련 주요 부서 73
〈표 II-35〉 교과·비교과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실시 여부 및 연간 시간 75
〈표 II-36〉 학교 양성평등교육 교수자(복수응답) 75
〈표 II-37〉 학교 양성평등교육 실시 방식(복수응답) 76
〈표 II-38〉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양성평등교육 실시 여부 및 연간 시간 76
〈표 II-39〉 성평등교육의 개념과 정의 78
〈표 III-1〉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주제 구성 84
〈표 III-2〉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참여자 특성 85
〈표 III-3〉 제1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요약 85
〈표 III-4〉 제2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요약 87
〈표 III-5〉 제3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요약 90
〈표 IV-1〉 성평등 관련 교육에 대한 법상 규정 사항 비교 129
〈표 IV-2〉 여성학·여성정책에서의 성평등교육 개념 정의 131
〈표 IV-3〉 성인권교육 및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의 정의 132
〈표 IV-4〉 「양성평등기본법」에 나타난 성평등 관련 교육의 정의 133
〈표 IV-5〉 성평등교육 개념 관련 참고 정의들 135
[그림 I-1]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운영체계 14
[그림 II-1]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인지교육 현황 64
[그림 IV-1] 국가 성평등교육 관련 법 통합 방안 133
[그림 IV-2] 성인지교육의 내용 구성(안)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