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12
요약 15
1장 서론 32
Ⅰ. 연구 배경 33
Ⅱ. 연구 구성 40
2장 임금 불평등과 연대임금 정책 43
Ⅰ. 서론 44
Ⅱ. 노동소득분배율 추세와 특징 47
1. 노동소득분배율 정의와 측정 47
2. 노동소득분배율 추세와 변화 요인 48
Ⅲ. 임금 불평등 추세와 특징 52
1. 전체 불평등 추세와 특징 52
2. 고용형태ㆍ기업규모별 임금 불평등 추세와 특징 65
Ⅳ.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71
1. 임금 불평등 심화 요인 71
2. 연대임금 정책 73
Ⅴ. 소결 97
3장 일자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불안정노동 규제와 권리보장 강화 101
Ⅰ. 서론 102
1. 비정규직 문제의 심화 102
2. 플랫폼 경제의 부상 105
Ⅱ. 비정규노동 대응방향 106
1. 비정규노동의 구성 변화 106
2.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검토 113
3. 비정규노동 대응방향 115
Ⅲ.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 대응방향 128
1. 디지털 전환 관련 쟁점 128
2. 플랫폼 사업 규제 현황 134
3. 플랫폼 노동 유형별 규제방안 136
Ⅳ. 소결 148
4장 일자리보장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153
Ⅰ. 서론 154
Ⅱ. MMT 일자리보장 정책의 내용 156
1. 개요 156
2. 제도 설계 157
3. 의의 159
Ⅲ. MMT 일자리보장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161
1. 제도 설계에 문제는 없는가? 161
2. 거시경제 효과 측면에서 전통적인 재정사업보다 나을까? 163
3. 어떤 완전고용균형? 165
Ⅳ. 직접일자리 사업과의 관계 168
1. 직접일자리 사업의 개념과 유형별 특성 168
2. 변화의 전망과 일자리보장 정책과의 관계 171
Ⅴ. 시장과의 경합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175
Ⅵ. 공공적 소유지배구조 전환과 국가적 고용정책 178
1. 재등장한 기간산업 사회화의 전망 178
2.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정의로운 것인가? 181
3. 노동의 대안은 공적 소유체계와 민주적인 지배구조 182
4. 최대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과 일자리보장 185
Ⅶ. 결론 188
[보론] 일자리보장 예산 규모의 시산 190
5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강화 198
Ⅰ. 서론 199
Ⅱ.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1
1. 사회보장 제도의 법적 규정 201
2.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 203
3. 사회보장 급여기준과 사각지대 208
4.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한계 212
5. 소득보장 중심 복지국가 전통과 빈약한 사회서비스 217
Ⅲ.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전환 221
1. 사회보장 제도 전환 원칙 221
2. 사회보장 제도 전환의 과제 224
6장 공공서비스 확충과 민주적 공공소유 234
Ⅰ. 들어가며 235
Ⅱ. 공공서비스, 왜 중요한가 237
1. 민영화의 실패와 (재)공영화의 흐름 237
2. 공공서비스의 효과 241
3. 새로운 위기에 대한 대응 252
Ⅲ. 대안 방향 : '공영화'와 '민주적 소유' 265
1. 공영화 : 공공소유의 다양성 265
2. 민주적 소유 271
Ⅳ.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과제 274
1. 민간위탁의 재공영화 275
2. 보육, 요양, 의료 등 공공서비스 확충 282
7장 불평등 해소방안으로서 재산 재분배정책과 조세정책 304
Ⅰ. 서론 305
Ⅱ. 재산 및 소득 불평등 현황 306
1. 재산 불평등 현황 306
Ⅲ. 부동산 등 재산 재분배 정책과제 310
1. 재산 재분배 필요성 310
2. 현 정부 부동산 정책평가 311
3. 재산 재분배를 위한 정책과제 327
4. 소결 339
Ⅳ. 조세정책 개혁과제 339
1. 한국 조세제도 현황 및 문제점 340
2/3. 과거 조세 개혁 정책 평가 344
3/4. 변화된 상황 354
4/5. 대안과 전략 356
5/6. 소결 360
Ⅴ. 결론 361
결론 362
Ⅰ. 연구 결과 요약 363
Ⅱ. 시사점 372
참고문헌 375
판권기 395
〈표 1-1〉 OECD 국가의 불평등해소 노력 점수와 순위 37
〈표 2-1〉 소득의 구분과 정의 45
〈표 2-2〉 주체별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 10년 단위(%) 50
〈표 2-3〉 피용자 보수 분해: 노동자 수와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 51
〈표 2-4〉 집단별 임금 비중(%)과 비중 변화(%p) 63
〈표 2-5〉 2010년대 집단별 임금 비중(%)과 비중 변화(%p) 65
〈표 2-6〉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된 주요 기준 80
〈표 2-7〉 건설업 적정임금 지급기준 비교 84
〈표 2-8〉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87
〈표 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1.8.18.) 89
〈표 2-10〉 한국 산업ㆍ업종ㆍ직종별 초기업교섭 유형 구분 93
〈표 3-1〉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 정규직 및 비정규직 증가율 추이 103
〈표 3-2〉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규모 변화 109
〈표 3-3〉 플랫폼 노동자 범위 139
〈표 4-1〉 OECD 회원국 국영기업이 존재하는 산업 부문들 184
〈표 4A-1〉 일자리보장 시산 결과 191
〈표 4A-2〉 시산 내역: 프로그램 수요 194
〈표 4A-3〉 시산 내역: 전일제 노동자 일인당 임금 소요 195
〈표 4A-4〉 시산 내역: 간접비(물품비) 196
〈표 4A-5〉 시산 내역: 총 소요예산 197
〈표 5-1〉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08
〈표 5-2〉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9
〈표 5-3〉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용재산 한도액 210
〈표 5-4〉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 211
〈표 6-1〉 OECD 국가의 공적 이전 및 조세의 재분배효과 비교 243
〈표 6-2〉 OECD 평균 기준 공적 이전 및 세후 처분가능소득에 따른 국가분류 245
〈표 6-3〉 복지체제 간 현물급여 지출과 평등 247
〈표 6-4〉 건설과 돌봄에 대한 공공투자(GDP의 2%)의 고용 효과 비교 250
〈표 6-5〉 돌봄에 대한 공공투자의 성장률과 부채감소 누적효과 전망 251
〈표 6-6〉 노인 인구와 전체 경제활동인구 간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비교 258
〈표 6-7〉 공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6대 과제 261
〈표 6-8〉 한국의 GDP 대비 총 추가지출, 보건 및 금융지원 순위 비교 265
〈표 6-9〉 공ㆍ사적 공급 유형 분류 266
〈표 6-10〉 목표달성 측면에서 공공소유 형태에 따른 효과 평가 270
〈표 6-11〉 소유 형태에 따른 시민과의 관계 형태 271
〈표 6-12〉 공공소유 기업이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 274
〈표 6-13〉 공공부문별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277
〈표 6-14〉 한국의 민간위탁 현황 278
〈표 6-15〉 민간위탁 사무 기준 사례(서울시와 이은주 의(이)원 개정안) 280
〈표 6-16〉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공급구조 개편을 위한 과제 289
〈표 6-17〉 공공의료와 인력확충 방안 293
〈표 6-18〉 참고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 목표 및 계획 제안 예시 296
〈표 6-19〉 한국의 연금(공적ㆍ사적) 적립금 현황 297
〈표 6-20〉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 298
〈표 6-21〉 민간투자사업 현황 301
〈표 6-22〉 2020년도 민간투자계획(투자비 및 집행 규모) 301
〈표 6-23〉 OECD 국가의 정부 소유 국영기업 현황(2018년 기준) 302
〈표 7-1〉 전체 가구 중 다주택 소유 가구 비율 307
〈표 7-2〉 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 수 312
〈표 7-3〉 OECD 회원국, 1인당 GDP 대비 조세부담율 비교 342
〈표 7-4〉 2018년도 세목별조세부담률비교(GDP 대비) 343
〈표 8-1〉 불평등과 노동의 대안 371
[그림 1-1] 한국의 상위 10%와 하위 50%간 소득분배(1990-2021) 34
[그림 1-2] 세계의 상위10%와 하위 50%의 소득격차(2021년) 35
[그림 1-3] 연구구성 개념도 41
[그림 2-1] 소득분배의 세 가지 차원 46
[그림 2-2] 노동소득분배율 추세 49
[그림 2-3] 저임금 노동자 비중 추이 54
[그림 2-4] 월 평균임금 기준 저임금 비중 55
[그림 2-5]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 비중 55
[그림 2-6]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더 많이 감소 56
[그림 2-7] P90/P10, P90/P50, P50/P10 비율 추이 59
[그림 2-8] 시간당 임금과 월 임금 기준에 다른 P90/P10 비율 차이 60
[그림 2-9] 임금 불평등 추이 61
[그림 2-10] 상위 1%, 10% 집단이 차지하는 임금 비중 추이 62
[그림 2-11] 노동자 임금 집단별 비중의 추세 64
[그림 2-12] 비정규직 규모와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66
[그림 2-13]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간 변화 및 비율 추이 67
[그림 2-14]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 추세 69
[그림 2-15]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70
[그림 2-16] 연대임금정책의 프레임워크 74
[그림 2-17] 임금격차 축소 방안 75
[그림 2-18]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의 종합 76
[그림 2-19] 연대임금정책의 목적/효과 범주화 77
[그림 3-1]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추이 107
[그림 4-1] 포스트케인지언 노동시장모형 166
[그림 4-2] 일자리보장과 나쁜 완전고용균형의 가능성 167
[그림 4-3] OECD 회원국 국영기업이 존재하는 산업 부문의 수(2018) 183
[그림 5-1]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규모(%) 200
[그림 5-2] 빈곤율과 정책효과(%) 203
[그림 5-3] 지니계수와 정책효과(%) 205
[그림 5-4] 사회지출과 재분배효과 207
[그림 5-5]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 213
[그림 5-6]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추이 214
[그림 5-7] 우리나라 국민부담율, 조세부담율, 사회보험율 추세 215
[그림 5-8] OECD 평균 국민부담율, 조세부담율, 사회보험율 추세 216
[그림 5-9] OECD국가와 한국의 출산율 경향 218
[그림 5-10]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 분포 추이 219
[그림 5-11] 맞벌이가구 비율 추이 219
[그림 5-12] 돌봄 미충족률 현황 220
[그림 5-13] 적정소득보장제도 급여 지급 모형 226
[그림 5-14]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모형 구성요소 231
[그림 6-1] 재공영화의 계기(TNI, 2020) 240
[그림 6-2] 탈민영화 과정(TNI, 2020) 240
[그림 6-3] OECD 국가의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비교(2021) 242
[그림 6-4] OECD 35개국의 불평등 해소 실천노력 비교(공공서비스와 노동권) 246
[그림 6-5] 새로운 위기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부조응 254
[그림 6-6] 유럽 28개국의 연령별 이전계정 257
[그림 6-7] OECD국가의 노인소득 불평등(S80/20) 비교 259
[그림 6-8] 공영화와 민영화 개념도 267
[그림 6-9] 한국의 공공부문과 공영화 대상 영역 275
[그림 6-10] 재공영화가 지역 차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282
[그림 6-11]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및 아동 수 기준 비중(%) 284
[그림 6-12] 설립구분별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인력 수(개소, 명) 285
[그림 6-13] 인력 비중 기준 사회서비스원 유형 분류 287
[그림 6-14] 공공의료 기관 수와 병상 수 및 전체 의료기관 비중 291
[그림 6-15] OECD 국가의 의사 및 간호사 수 비교(인구 천 명당) 292
[그림 6-16]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인프라 투자 기대효과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