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최종보고서 초록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24
제2장 국가인증제도와 적합성평가 26
제1절 국가인증제도 26
1. 인증제도의 개념 29
2. 인증제도의 분류 29
3. 인증제도의 기능 및 효과 33
제2절 인증제도 중 적합성평가 34
1. 적합성평가의 개념 34
2. 국가통합인증마크 35
3. 상호인정 37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8
제3장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39
제1절 취지 및 연혁 39
1. 「전파법」상 적합성평가제도의 취지 39
2. 「전파법」상 적합성평가제도의 연혁 41
제2절 제도일반 44
1. 적합성평가 대상 44
2.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46
3. 적합성평가 인증 유형 48
4. 적합성평가 절차 50
5. 상호인정제도 62
6. 적합성평가의 사후관리제도 64
제3절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현황 및 사회·경제적 가치 75
1. 적합성평가 인증 및 등록 현황 75
2.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76
3.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현황 83
제4절 시사점 89
1. 사후관리 체계강화 및 실효성 확보의 측면 89
2.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적합성평가 운영 보강의 필요성 90
제4장 비교법적 검토 92
제1절 국내 유사제도의 사후관리제도 비교검토 92
1. 전기용품 등 안전인증의 사후관리 92
2. KS인증 사후관리 95
제2절 해외 주요국과의 적합성평가 제도 100
1. EU 100
2. 미국 103
3. 일본 110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사후관리 현황 113
1. 미국 113
2. 프랑스 116
3. 독일 117
4. 일본 120
제4절 시사점 122
1. 국가별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방식 비교 122
2. 국가별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현황 비교 123
제5장 적합성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125
제1절 현행 적합성평가의 현황 및 한계 125
제2절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 127
1. 적정 사후관리 비율과 사후관리 기법 127
2. 적정 사후관리의 사회·경제적 비용 효과 분석 127
제3절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적합성평가 운영 보강 방안 133
1. 절차상의 오류 방지 방안 등 적합성평가 운영상의 보강 방안 133
2. 제출·비치 서류의 신뢰성 확보 방안 및 MRA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방안 140
부록 150
[부록1] 미국, 독일, 프랑스 인터뷰 내용 150
[부록2] 미국 TCB Workshop 자료(2021년) 153
[부록3] 독일 시장감시 자료(2020년) 157
[부록4] 일본 사후감시 자료-VCCI 연간보고서(2020년) 172
참고문헌 176
판권기 178
[표 2-1] 「국가표준법」의 주요 개정 내용 27
[표 2-2] 적합성평가 관련 용어 28
[표 2-3] 인증제도의 구분 30
[표 2-4] 인증제도의 유형 및 현황 31
[표 2-5]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법정의무인증제도 현황 36
[표 3-6] 검정제도와 등록제도 비교 41
[표 3-7]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 44
[표 3-8] 전자파적합성기준 구분 46
[표 3-9] 개별 대상 기기별 전자파적합성 평가 구분 47
[표 3-10] 방송통신기재자등의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 및 세부기준 47
[표 3-11] 국립전파연구원 인력 현황 52
[표 3-12] 국립전파연구원 예산 현황(2016년~2021년) 53
[표 3-13]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신청 서류 55
[표 3-14] 지정시험기관 지정 절차 56
[표 3-15] 국내 적합성평가 지정시험기관 및 지정 시험 분야 57
[표 3-16] 5년간 국내 적합성평가 지정시험기관 증감 현황 58
[표 3-17] 5년간 국내 적합성평가 지정시험기관 분야별 증감 현황 58
[표 3-18] 국내 적합성평가 유형별 절차 59
[표 3-49] 적합성평가 유형별 검토 및 심사 절차 59
[표 3-20] 적합성평가 인증·등록 시 관보 공고내용 60
[표 3-21] 적합성평가 유형별 신청 서류 등 61
[표 3-22] 상호인정협정 단계별 이행절차 구분 62
[표 3-23] 상호인정협정 단계별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절차 63
[표 3-24] 상호인정협정 기관별 역할 63
[표 3-25] 적합성평가 표시 기준 및 방법 66
[표 3-26]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전파법 시행령」[별표 23]) 73
[표 3-27] 적합성평가 연도·종류별 인증현황 75
[표 3-28] 적합성평가 면제 등의 기타 업무현황 75
[표 3-29] 5년간 인증건수 및 수수료 세입 76
[표 3-30] 최근 5년간 적합성평가 인증현황 76
[표 3-31] 상호인정 협정 체결현황 76
[표 3-32] 상호인정 협정 체결 국가별 시험 분야 및 대상품목 77
[표 3-33] 한국의 국가별 MRA 및 유사협정 추진현황 78
[표 3-34] 한국의 FTA 체결에 따른 관련 조항 78
[표 3-35] 상호인정협정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현황 및 지정 분야 79
[표 3-36]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현황 83
[표 3-37] 적합성평가 유형별 사후관리 현황 84
[표 3-38] 조사방법별 사후관리 추진실적 84
[표 3-39] '21년 기준, 최근 5년간 적합성 평가 대비 사후관리 현황 84
[표 3-40] 적합성평가 행정처분 현황 85
[표 3-41] 부적합 적발 제품 행정처분 현황_1
[표 3-42] 부적합 적발 제품 행정처분 현황_2 86
[표 3-43] 최근 5년간 부적합 기자재 정보공개 현황 86
[표 3-44] 정기검사 수시검사 현황(2016년~2021년) 87
[표 3-45]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전파법 시행령」[별표 24]) 87
[표 4-1] 전기안전용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제도 93
[표 4-2] 전파법상 인증제도와 전안법상 안전인증 제도의 비교 93
[표 4-3] KS 인증 사후관리 제도 종류 96
[표 4-4] 2015년 KS 인증 제도 개편 내용 요약 96
[표 4-5] KS 인증 심사 방법 개정사항 97
[표 4-6] KS 인증건수 현황 97
[표 4-7] KS 인증업체 사후관리 현황 98
[표 4-8] 사후관리 대상기기 113
[표 4-9] 국가별 ICT 제품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방식 122
[표 5-1]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의 편익 측정 131
[표 5-2] 기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위변조 확인방법 137
[표 5-3] 신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위변조 확인방법 137
[표 5-4] ILAC 의 인정 지역 협력 기구 144
[그림 1-1]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 21
[그림 1-2]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 23
[그림 1-3] 국가표준인증 KC 마크 35
[그림 1-4] 국립전파연구원 조직도 52
[그림 1-5] 전파시험인증센터 조직도 54
[그림 3-1] 인증 건수 비교 95
[그림 3-2] 사업예산 비교 95
[그림 3-3] 전파법 인증과 KS인증 건수 비교(2020년 기준) 99
[그림 4-1] 미국의 적합성평가 변화 104
[그림 4-2] FCC 사후관리 체계 107
[그림 4-3] 일본 VCCI 의 자율규제 흐름 111
[그림 4-4] TCB 인증 건수 현황 115
[그림 4-5] 2020년 EMC 점검 결과 118
[그림 4-6] 2020년 EMC 위험성 평가 결과 118
[그림 4-7] 2020년 RED 제품군 점검 결과 119
[그림 4-8] RED 위험성평가 결과 119
[그림 4-9] EU 회원국과의 사후관리 건수 비교(2020년 기준) 123
[그림 4-10] 미국과의 사후관리 현황 비교(2020년 기준) 124
[그림 5-1] G4B 시험인증설적서버스 개요 133
[그림 5-2] G4B 시험인증실적서비스 절차도 134
[그림 5-3] G4B 시험인증질적서비스의 위변조 방지 처리 135
[그림 5-4] 위조인증서의 예(1) 141
[그림 5-5] 위조인증서의 예(2) 142
[그림 5-6] ILAC MRA 마크 145
[그림 5-7] 테슬라의 시험성적서 표지 148
[그림 5-8] 위조 시험성적서 와 적법한 시험성적서 비교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