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이해 18
가. 여성가족부 19
나. 지방자치단체 21
3. 연구내용 및 방법 23
가. 연구범위 23
나. 연구내용 24
다. 연구방법 24
라. 연구절차 26
제2장 다문화가족 정책 및 관련 젠더 이슈 27
1.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28
가. 다문화가족 현황 28
나.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37
2. 선행연구 분석 49
가.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연구 49
나.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 51
3.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젠더 이슈 55
가. 전통적 성역할 기반 사업 55
나. 사업운영에서의 성평등 관점 부족 56
다. 동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업의 다양성 부족 57
라. 사업대상의 제약 58
제3장 경기도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60
1. 경기도 자치법규 및 사업운영 체계 61
가. 자치법규 61
나. 사업추진 체계 64
2. 경기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68
가. 경기도 시ㆍ군 센터 현황 68
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71
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81
3.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참여 경험 88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의 센터 이용 경험 88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운영 경험 99
다. 활동전문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참여 경험 111
라. 소결 120
제4장 논의 및 정책제언 122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123
가. 경기도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자치법규 및 추진체계 124
나. 경기도 다문화가족특성화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25
2. 정책제언 128
가.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기반 개선 128
나. 다문화가족 사업 추진 및 운영의 성인지성 강화 142
다.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147
참고문헌 150
[부록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사전조사지 154
[부록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사전조사지 156
[부록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전문가 사전조사지 159
[부록 4]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지침 162
[부록 5]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65
판권기 173
〈표 1-1〉 경기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세부 사업 23
〈표 2-1〉 전국 및 경기도의 외국인과의 혼인(2018~2020) 28
〈표 2-2〉 시도별 외국인과의 이혼(2018~2020) 29
〈표 2-3〉 다문화가구 비율(2019) 30
〈표 2-4〉 경기도 시ㆍ군별 다문화가구 현황(2019) 31
〈표 2-5〉 지역별 출생아 수 및 다문화 비중(2017~2019) 32
〈표 2-6〉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 유형(복수응답) 33
〈표 2-7〉 다문화가족의 성역할 인식 35
〈표 2-8〉 결혼이민자ㆍ귀화자의 지원 서비스별 이용경험(복수응답) 36
〈표 2-9〉 배우자의 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복수응답) 37
〈표 2-10〉 2021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영역별 세부 과제 39
〈표 2-11〉 2021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현황 40
〈표 2-12〉 자녀생활서비스 세부 내용 42
〈표 2-13〉 경기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추진실적(2018~2020) 42
〈표 2-14〉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실적(2018~2020) 43
〈표 2-15〉 경기도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2018~2020) 43
〈표 2-16〉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 내용 44
〈표 2-17〉 경기도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 추진실적(2018~2020) 44
〈표 2-18〉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서비스 내용 45
〈표 2-19〉 경기도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추진실적(2018~2020) 45
〈표 2-20〉 경기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추진실적(2018~2020) 46
〈표 2-21〉 경기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47
〈표 2-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 사업 48
〈표 2-23〉 젠더관점에 의한 분석 53
〈표 2-24〉 문화통합관점에 의한 분석 53
〈표 2-25〉 젠더 및 문화통합관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유형 54
〈표 2-26〉 경기도다문화가족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기준 59
〈표 3-1〉 경기도 지자체별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62
〈표 3-2〉 경기도가족다문화과 가족다문화정책팀 및 다문화지원팀 인력 특성 65
〈표 3-3〉 경기도 시ㆍ군센터 종사자 현황 66
〈표 3-4〉 시ㆍ군 센터 운영위원회 성별구성 현황(2018~2020) 67
〈표 3-5〉 14개 시ㆍ군 센터 종사자 현황 70
〈표 3-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자격 기준 71
〈표 3-7〉 2020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73
〈표 3-8〉 이주배경에 따른 방문교육지도사 현황(2021. 8월 기준) 74
〈표 3-9〉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서비스별 사업 내용 75
〈표 3-10〉 2020년 경기도 지역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추진실적 76
〈표 3-11〉 2020년 경기도 시ㆍ군센터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추진실적 78
〈표 3-12〉 이중언어코치 양성/보수교육 시간 및 필수교육 82
〈표 3-13〉 2020년 경기도 이중언어코치 현황 82
〈표 3-14〉 시ㆍ군 센터별 이중언어코치 현황(2021. 8월 기준) 83
〈표 3-15〉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 내용 84
〈표 3-16〉 2020년 경기도 지역별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추진실적 86
〈표 3-17〉 2020년 경기도 시ㆍ군센터별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추진실적 87
〈표 3-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88
〈표 3-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간관리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99
〈표 3-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전문가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111
〈표 4-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개정(안) 129
〈표 4-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자료(안) 131
〈표 4-3〉 경기도 지역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추진실적 자료(안) 132
〈표 4-4〉 경기도 지역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참여자 만족도 실적(안) 132
〈표 4-5〉 경기도 시ㆍ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현황(안) 138
〈표 4-6〉 시ㆍ군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140
〈표 4-7〉 경기도 언어별 이중언어 코치 현황(안) 144
〈표 4-8〉 경기도다문화가족 정책 성인지적 개선방안(안) 149
〈그림 1-1〉 중앙행정기관 특정성별영향평가 절차 20
〈그림 1-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절차 22
〈그림 1-3〉 연구수행 절차 26
〈그림 2-1〉 경기도 시군별 다문화가구 비율(2019) 30
〈그림 2-2〉 결혼이민자ㆍ귀화자의 국내 거주기간 32
〈그림 2-3〉 다문화가족의 가사활동분담 34
〈그림 2-4〉 결혼이민자ㆍ귀화자의 성별 지원서비스 경험 유무 35
〈그림 2-5〉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정책과제 38
〈그림 2-6〉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의 세부 사업 41
〈그림 3-1〉 유형에 따른 센터 조직 구성 69
〈그림 3-2〉 방문교육서비스 신청서 79
〈그림 3-3〉 방문교육서비스 초기면접지 80
〈그림 4-1〉 통합서비스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개선(안) 133
〈그림 4-2〉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134
〈그림 4-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개선(안) 135
〈그림 4-4〉 세부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개선(안) 136
〈그림 4-5〉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양식 개선(안)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