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제1장 화재피해액 산정 개선 내용 9
제1절 주요 변경 사항 9
1.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내 화재피해 산정 프로그램 개발 운영 9
2. 화재피해 산정 매뉴얼 개선을 위한 물가정보 조사 10
3.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피해 산정 프로그램에서 자동계산 및 보고서 출력 10
제2절 화재피해액 산정 목록 11
1. 건물 11
2. 부대설비 11
3. 구축물(structure) 11
4. 영업시설 12
5. 잔존물 제거 12
6. 기계장치 및 선박·항공기 12
7. 공구 및 기구 13
8. 집기비품 14
9. 가재도구 14
10. 차량, 동물, 식물 14
11. 재고자산 14
12. 회화(그림) 15
13. 임야의 입목 15
14. 기타 15
제3절 화재피해액 산정 프로그램 사용법 16
1. 국가화재정보시스템(firedata.go.kr) 실행, 재산피해 임시산정 프로그램 클릭 16
2. 화재피해액 산정 자동프로그램 실행 화면 16
3. [건물 산정] 용도, 수량, 경과연수, 손해율을 클릭하면 피해액 자동 산정 17
4. [저장하기] 건물 피해 산정 후에 최종 저장 17
5. [가재도구 산정] 품명, 수량, 경과연수, 손해율을 클릭하면 피해액 자동 산정 18
6. [저장하기] 가재도구 피해 산정 후에 최종 저장 18
7. [미리보기 기능] 최종 저장한 내용 한글 변환 전 미리보기 19
8. [파일저장] 파일로 저장하여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첨부 20
제2장 화재피해액 산정 총론 23
제1절 화재피해액 산정의 개요 23
제2절 화재피해액 산정 대상 24
1. 건물 25
2. 부대설비 25
3. 구축물 26
4. 영업시설 26
5. 기계장치 26
6. 공구·기구 26
7. 집기비품 26
8. 가재도구 26
9. 차량 및 운반구 27
10. 재고자산 27
11. 예술품 및 귀중품 27
12. 동물 및 식물 28
13. 임야의 입목 28
제3절 화재피해액 산정 방법 28
1. 대상별 현재시가를 정하는 방법 29
2. 손해액 또는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9
제4절 화재피해액 산정 방식 30
제5절 화재피해액 산정과 관련된 용어 정의 30
1. 현재가(시가) 30
2. 재구입비 31
3. 소실면적 31
4. 잔가율 31
5. 내용연수(내구연한) 31
6. 경과연수 32
7. 최종잔가율 32
8. 손해율 32
9. 신축단가 32
제6절 화재피해액 산정 시 유의사항 33
1. 간이평가방식에 의한 산정의 도입 33
2. 특수한 경우의 피해액 산정 우선 적용사항 33
제3장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37
제1절 건물 등의 피해액 산정 37
1. 건물의 정의 및 범위 37
2. 건물의 피해액 산정 39
3. 부대설비, 구축물, 영업시설 등의 피해액 산정 45
제2절 기계장치, 공구·기구, 집기비품, 가재도구의 피해액 산정 58
1. 기계장치의 피해액 산정 58
2. 공구·기구의 피해액 산정 62
3. 집기비품의 피해액 산정 66
4. 가재도구의 피해액 산정 70
제3절 차량 및 운반구, 재고자산(상품 등), 예술품 및 귀중품, 동물 및 식물의 피해액 산정 75
1. 차량 및 운반구의 피해액 산정 75
2. 재고자산의 피해액 산정 76
3. 예술품 및 귀중품의 피해액 산정 78
4. 동물 및 식물의 피해액 산정 79
제4절 잔존물 제거비 산정 80
1. 잔존물 제거비의 산정기준 80
제4장 화재피해 조사 및 화재피해 조사서 작성 방법 83
제1절 화재피해 조사 및 피해액 산정의 순서 83
제2절 화재피해의 조사 방법 84
1. 화재현장 조사 84
2. 기본 현황 조사 86
3. 피해 정도 조사 86
제3절 화재피해의 산정 방법 87
1. 피해액 산정 대상의 확정 87
2. 재구입비의 산정 및 피해액 산정 87
제4절 화재피해 조사세[재산] 87
1. 화재피해 조사서[재산] 87
2. 화재피해 조사서[재산] 작성 90
제5장 화재피해액 산정 예시 123
제1절 아파트 123
1. 기본현황 및 피해 정도 조사 123
2. 화재피해액의 산정 124
제2절 주택 126
1. 기본현황 및 피해 정도 조사 126
2. 화재피해액의 산정 126
제3절 나이트클럽 128
1. 기본 현황 및 피해 정도 조사 128
2. 화재피해액의 산정 129
제4절 여관 131
1. 기본 현황 및 피해 정도 조사 131
2. 화재피해액의 산정 132
제5절 냉동창고 134
1. 기본 현황 및 피해 정도 조사 134
2. 화재피해액의 산정 135
제6절 공장 137
1. 기본 현황 및 피해 정도 조사 137
2. 화재피해액의 산정 137
제7절 점포 및 상가 139
1. 기본 현황 및 피해 정도 조사 139
2. 화재피해액의 산정 140
제8절 축사 143
1. 기본 현황 및 피해 정도 조사 143
2. 화재피해액의 산정 144
제6장 화재피해액 관련 법령 149
제1절 소방기본법과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149
1. 화재조사의 시기 149
2. 화재조사 구분 및 범위 150
3. 화재피해액의 산정 151
4. 기타관련 규정 151
5. 관련 용어 152
참고문헌 159
부록 163
별표 1. 건물의 동수 산정 163
별표 2. 화재피해 산정기준 165
별표 3. 화재피해 조사서[재산] 167
별표 4. 건물신축단가표 169
별표 5. 부대설비 재설비비 단가표 190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영업시설, 차량 및 운반구) 218
별표 7.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를 달리해야 하는 숙박 및 음식점의 종류 221
별표 8. 기계 시가조사표 222
별표 9. 공구·기구 시가조사표 311
별표 10. 집기비품 및 가재도구 시가조사표 314
별표 11. 재고자산회전율 349
뒷표지 352
[표 2-1] 손해액 또는 피해액 산정법 29
[표 3-1] 건물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42
[표 3-2] 복합구조 건물의 잔가율 산정 44
[표 3-3] 구축물의 재건축비 표준단가 48
[표 3-4] 경과연수별 물가상승률 49
[표 3-5] 업종별 영업시설의 재시설비 51
[표 3-6] 부대설비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57
[표 3-7] 영업시설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57
[표 3-8] 기계장치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62
[표 3-9] 공구·기구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65
[표 3-10] 집기비품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69
[표 3-11] 주택 종류별·상태별 기준액 71
[표 3-12] 주택 면적별·상태별 기준액 72
[표 3-13] 거주인원별 기준액 72
[표 3-14] 주택가격(m²당 기준시가)별 기준액 72
[표 3-15] 항목별 가중치 73
[표 3-16] 가재도구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74
[표 4-1] 화재피해 조사 및 피해액 산정 순서 83
[표 4-2] 구축물의 재건축비 표준단가 95
[표 4-3] 업종별 영업시설의 재설비비 100
[표 4-4] 영업시설의 손해율 102
[표 6-1] 화재원인 152
[표 6-2] 화재조사 관련 용어 153
[표 6-3] 화재의 유형에 따른 조사범위 156
[표 6-4] 화재의 소실 구분 157